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는 사무처에서 정리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마일리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통신요금에 활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강제하는 것보다는 법 없이도……

소위원장 신경민
현재로서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알리는 것만 하겠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적극적으로 알리고, 령으로 정해서 누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상황을 알려 주고……

변재일 위원
알리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왜냐하면 강력한 법적 규제가 들어가면 사업자들이 마일리지를 없애거나 마일리지의 혜택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수정안 정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소위원장 신경민
수정안 정도로?

김성태 위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닌데 ‘요금으로 해라’ 규제를 해 버리면 마일리지 자체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김성태 위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닌데 ‘요금으로 해라’ 규제를 해 버리면 마일리지 자체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변재일 위원
삼성카드 마일리지가 많은데 몰라서 못 쓰네.

소위원장 신경민
가만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결을 수정의견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수정의견 한 대로……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하여튼 11, 12……

김성태 위원
다만 이용자들이 이런 마일리지 활용을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그 정도 정신만 좀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김성태 위원
다만 이용자들이 이런 마일리지 활용을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그 정도 정신만 좀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변재일 위원
분기별로 문자로 한 번씩만 알려 줘도……

소위원장 신경민
오케이, 그러면 11~13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 것 해 주세요, 14번.

유승희 의원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4항 전기통신사업법 민경욱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유승희 의원
어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전기통신사업법 민경욱 의원님안입니다.

유승희 의원
‘의안번호 7362’ 이렇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의안번호 7362. 1쪽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재정은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 사이 정도 되는 사항인데 제외한다는 겁니다.

변재일 위원
몇 번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4항 민경욱 의원님안, 의안번호 7362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안은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처리 기간, 조정 내용 등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부터 개정안 조문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고란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쪽 비고란 보시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다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입니다. 그리고 5쪽 우측에 보시면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그 규정이 제47조의3으로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이것도 큰 문제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지금 민경욱 의원님하고 관련된 내용들 조정 중입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들어오면 여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의 절차 그리고 또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의 효력 또 조정의 종결, 공무원 의제, 이런 여러 사안들이 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수 정해서 정부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정부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수정안을 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는 건가,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닙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현재로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제도를 먼저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놓고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변재일 위원
집단소송제도는 별도 법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이건 지금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민경욱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논의를 한 결과 정부에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상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은 지금 방통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숙려기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시한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준비한 제도를 시행해 본 이후에 다시 한번 필요하면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앞의 부분은 살리는 거예요, 전부 새로?

유승희 의원
지금 현재 이것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일단 설치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존치 근거는 마련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실무적인 필요사항들을 죽 다……

유승희 의원
그런데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분쟁조정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유승희 의원
그러나 어쨌든 신설을 하나 하는 거네요, 위원회를?


민경욱 위원
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니까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조항은 하고, 집단 클래스 액션 문제는 다음에 더 추후 논의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수정하는 거지요?


민경욱 위원
정부가 수정안을 낸 거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된 거지요?

유승희 의원
그런데 분쟁조정의 대상 범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 분쟁조정을 하는 건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되어 있나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조정에 한정되어 있고요, 오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실과 협의해서 한 수정안 지금 제출한 대로 의결하면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민경욱 의원님 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 16항 보고해 주시지요, 신경민․민경욱.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신경민 의원님안과 민경욱 의원님안, 같이 묶여져 있는 의안번호 2200번, 의안번호 340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단말장치의 고유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앱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특정 앱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민 의원님과 민경욱 의원님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면, 맨 하단의 법 제50조(금지행위)의 금지행위 유형 중 하나로 앱 선탑재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 앱 선탑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님안은 이 시행령을 좀 상향조정해서 입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참고하시고요. 3쪽 수정의견, 신경민 의원님안하고 민경욱 의원님안 두 건이 있어 가지고, 신경민 의원님안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선탑재 앱 목록을 미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공시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다음 페이지 4쪽에 보시면 민경욱 의원님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유형에 부당한 앱 선탑재 및 특정 앱 제안 행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어 가지고…… 4쪽에 있는 수정의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0조제1항제8호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이것은 우측 비고란에 있는 제42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단말장치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필요한 앱의 선탑재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두 가지의 안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전문위원실, 사무처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강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해서, 또 이미 방통위에서 지금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올려서 더 강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제가……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말씀하시지요.

송희경 위원
이게 선탑을 통신사가 하는데 사실은 지금 단말기의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선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비자가 다 이것을 일일이 필요한 것들을 깐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지금 정부 입장처럼 사후에…… 지금 삭제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를 하거나 혹은 삭제에 준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영구 삭제도 있고, 휴지통에 잠깐 넣어 놔서 화면에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삭제에 준하는 행위 정도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규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깔아 놓고 나서 이것을 영구히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규제는 걷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금방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반영이 되어 있나요?

변재일 위원
정부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소위원장 신경민
정부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

송희경 위원
정부 입장인데 거기 문구가 조금, 저는 문구가 ‘삭제를 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못 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 그것만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기통신기기’를 ‘통신단말장치’로 지금 바꾸신 거잖아요, 목적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송희경 위원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런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 42조에 보면 거기에 ‘통신단말장치’라고 써 있어서 그것만 수정하면 저희들도 수용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됐고요. 김 위원님 또 말씀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우리 정부의 안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부의 입장.

김성태 위원
우리 정부의 안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부의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사무처 수정의견하고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사후규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사후규제로 하자?

김성태 위원
사후규제로 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지금 송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선탑재는 되더라도 필수 앱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해외사업자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가, 지금 해외사업자 구글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앱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 논란의 문제 그리고 법률로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성격인지, 이게 점점 진화하고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과 시장 기능에 좀 더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정신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위원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해외사업자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가, 지금 해외사업자 구글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앱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 논란의 문제 그리고 법률로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성격인지, 이게 점점 진화하고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과 시장 기능에 좀 더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정신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다음, 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민경욱 위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앱 선탑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깔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울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용량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앱들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지요. 이용자가 필요한 앱 사용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는 행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만큼 이용자 선택권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OS를 운영하는 구글, 삼성, LG 같은 경우는 과기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서 이미 필수 앱을 제외한 모든 선택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사업자의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0조 8호의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지금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안이 수정되어도 법의 취지는 살릴 수 있고요, 사업자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변재일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신경민
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변재일 위원
휴지통에 넣는 것 있잖아요, 그게 메모리는 차지하지요?

송희경 위원
메모리 차지해요.

변재일 위원
메모리는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다시 꺼내 쓰기 위해서?

송희경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게 업데이트 됐을 때의 기능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그것은 다시 다운받아도 되는 건데.

송희경 위원
그것을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하게 해 주자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그래서 여기서 사후규제를 한다는 경우에, 사후규제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를 할 수 있나?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규제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시정명령 등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필수설비하고 비필수설비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필수설비가 무엇이고, 비필수설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하고, 각 앱 중에서 이것은 필수다 이것은 비필수다를 누가 판정해 주느냐…… 특히 단말기제조업자가 우선 까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지요? 그렇게 하고 OS 회사가 까는 게 있을 테고 또 통신서비스사업자가 자기들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앱이 있을 거거든. 그 각각의 앱을 까는 주체도 틀리고, 필수와 비필수라는 것을 판단하는 주체도 또 불투명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 경우를 어떻게 좀 명확하게 할 방안이 있는지, 물론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수 앱과 선택 앱의 구분의 문제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이 제대로 구동되게 하는지 또는 운 영체제 OS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사항의 경우에는 선택 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은 사실은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또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놓으라 이거지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필수, 비필수를 판정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사람이 제조사․통신사․OS사, 3개사가 깔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까는 주체와 필수설비, 비필수설비를 판정하는 주체를 분명히 해 달라, 그래서 혼란이 없게 해 달라, 그런 취지예요.

소위원장 신경민
지금 그런 주체나 절차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사후규제로 되면 민원신고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의결로 판단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