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위원장 신경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354회 국회(정기회) 과기정통위원회 2차 법안심사소위를 개의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계속)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 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8)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 원 대표발의)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 원 대표발의)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 원 대표발의)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 원 대표발의)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2)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5)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28)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1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 경민 의원 대표발의) 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1) 3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3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3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3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3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70) 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3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3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 成泰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신경민
어저께 법안 심사 중에서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시작해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42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논의를 한 1항부터 4항까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전문위원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어저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설명하시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원회 설치에 관한 법에 의하면 10조 6항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의원님께서 제기한 안도 이것과 연관 지어서 같은 입법취지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6조의 내용과 입법취지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행정실 수정 검토의견에 보면 현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실 검토의견 1번에 보면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내용이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구성된’이라고 박대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아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 과연 대통령령으로 얼마나 담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기존에 임명․위촉된 방송통신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법률이 개정돼서 법률 개정 이전에 임명이나 위촉된 사람을 부칙에 규정하는 방안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소급입법의 가능성도 있어서 법적 안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말고 법에 명확하게 정비가 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때, 이때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대출 의원님께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 나머지 자구 수정이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주세요.

박대출 위원
그래서 수정의견을 어떻게 낸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는 수정의견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저희는 봤고요……

박대출 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소위원장 신경민
예,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정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 개정안과 같이 통과시킬 경우에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명확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임명․위촉된 방통위 위원 관련해서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잘못하면 소급입법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대출 위원
나는 이게 정리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낼게요. 수정의견으로 ‘다 른 법령에 따라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이런 문구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신경민
지금 현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수정한 의견에 방통위에서도 이견이 없으면 이렇게 넣으면 법사위에서 거기에서 관련해서 또 병합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어차피 방통위에서도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

소위원장 신경민
아니, 그런데 법사위 안을 지금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사위 안 보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것은 이 정도에서 의견을 다 적시하는 것으로 해서……

박대출 위원
아니, 다시 의견을 내 보세요. 왜 어제하고 얘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소위원장 신경민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아닌가? 법사위 자료도 받아 봐야 되고. 지금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는 의견만 드렸지 수정의견 낸 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지금 우리가 충분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더 취합해 가지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또 논의하도록 하지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일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일반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일반법을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방송에 관련된 특별한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 에……

박대출 위원
이 법은 지금 시한이, 필요한 법안이거든요. 잘못되면 나중에 법과 현실이 충돌되는 사안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 인력구조 개편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처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글쎄, 이게 이렇게 급하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을 잘 읽어 보시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공감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더 알아본 뒤에 하자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검토보고 요지가 아니잖아요. 검토보고 요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시간을 급히 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키고 내일 뭘 하고 이럴 사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이것을 지금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될 게 있으면 한번……

김성태 위원
이것을 지금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될 게 있으면 한번……

소위원장 신경민
하지 않음으로써 큰 문제가 생길 게 지금 현재 뭐가 있어요?

박대출 위원
나중에는 충돌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법이 지금 기준이 생겨야 국정기획자문위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이 기준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인선을 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 하면 이 법하고 충돌돼 가지고 중간에 또 막 이런 인선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기준이 정해져 있는 법이 먼저 마련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위원장 신경민
일반적인 기준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이름이 뭡니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박대출 위원
법사위에 계류된 법이 뭔데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저희 소위자료 2쪽에 주(註)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법이야?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출 위원
이것은 전혀 다른 법이네요, 내가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것은 5년 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련된 법이에요, 법사위에 있는 법은. 제가 제출한 법은 개별법안이라고. 전혀 관계가 없는 법안이에요.

소위원장 신경민
아니, 왜, 상관이 있지. 그게 일반법이지. 일반법이 있고……

박대출 위원
없지요, 없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특수한 경우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설명한 거고, 지금 법사위에 있는 것은 5년마다 1번씩 정상적인 정권 교체기에 생길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대통령직인수법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신경민
아니, 이런 경우까지 염두에 둔 걸로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변재일 위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이거랑 무관한 내용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이 법에 정해서 특별하게 설치될 위원회를 포함한다, 원칙은 그 법의 적용 범위를 바꿔 버리면 되는 건데……

박대출 위원
그것은 이 법안이 통과돼야, 법사위로 가야 거기서 병합심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소위원장 신경민
아니요, 그 법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박대출 위원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나?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모르겠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자가 3년 이내의 무슨 직책을 하는 걸 금지하는 직종이 뭐예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여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된 직종.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각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변재일 위원
거기서는 그런 규정 없어?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지금 방송법에서 따로……

변재일 위원
그러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자에 임용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개별법에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방송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현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방송법만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할 수 없다고 한 다른 법은 없어?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것은 각 개별법에서……

변재일 위원
개별법이 없느냐 이거지.

민경욱 위원
여기 보면 방송법․방문진법․EBS법 이래서……

박대출 위원
우리 개별법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변재일 위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마라, 다른 것에는…… 판사 그런 것은 없나?

소위원장 신경민
수없이 많은 분야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을 건데 그 법을 지금 어떻게 규율하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그것은 좀 더 스터디를……

소위원장 신경민
스터디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변재일 위원
다른 법에 또 이런 제한을 가하는 게 있나……

송희경 위원
저는 이 취지가, 우리가 방송에 대해서 1년 동안 얘기하면서 방송이 정치나 이런 데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갖도록 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공감한다고 그러면 그냥 논의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법사위에 갔을 때 이게 조금 다른 법 아닌가요?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데, 조금은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요.

변재일 위원
유사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하면……

박대출 위원
제가 결론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으로서는 이 법에 준용할 수 있는, 관련된 사안이 없고, 이 법이 아니면 지금 입법 취지에 맞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적용할 아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법이고, 또 이 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하고 요구해서 통과됐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것에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좀 통과시켜 주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신경민
아니, 몇 가지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방통위나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김성태 위원
방통위의 의견 없어요?

김성태 위원
방통위의 의견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들은 입법 취지에 동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할 때, 아까 수정하셨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대신에 ‘국정기획에 관한 자문을 한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이것에 관련된 사안은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박대출 위원
전문적인 검토가, 전문위원도 지금 이 조항이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꼭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여다보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근거라든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더 정리할 필요가 있고 부칙 규정도 보완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것은……

김성태 위원
검토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김성태 위원
검토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박대출 위원
아니, 보완하라고 어제께 밤에 얘기했잖아요? 보완 안 했어요? 뭐했어요, 그럼?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것을 여기서 합의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통과시키면……

소위원장 신경민
하루 안에 되겠어요, 한나절 안에 못 하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러니까 자구만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하면 되니까……

박대출 위원
자구 정리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처리하기로 했는데……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체적인 취지만 합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합의되면 그냥 실무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금방?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추혜선 위원
아니, 제 의견을……

소위원장 신경민
말씀하세요, 추 위원님.

추혜선 위원
입법 취지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적극 환영할 만한 취지인데, 그동안 법을 적용하다 보면 주로 위원들의 결격 사유다 보니까 아주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만 집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간절한데 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려면 물리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령에 범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대출 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의견을 나눴던 것을 수석이 아마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이해한 것은 취지는 공감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자구 정리를 해 오라고 한 건데 수석은 합의를 해 주면 자구 정리를 해 주겠다고, 순서를 미루고 와 가지고 그 일을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의결하지 마시고 40번까지 하신 다음에 그 위에, 그때 의결하시고 하실 때까지 자구 정리를 하세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렇게 금방 될 수 있는 성격의 일이에요? 더 검토를……

변재일 위원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가져와 봐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 입수했습니다. 잠깐 돌려서 한번 보시지요.

김성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것 검토해 가지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뒤로 보내자 이거예요. 지금 진행……

김성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것 검토해 가지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뒤로 보내자 이거예요. 지금 진행……

소위원장 신경민
이것을 금방 앉아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에요, 어떤가?

박대출 위원
지금 금방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소위원장 신경민
이게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법사위……

소위원장 신경민
여기 다 들어가 있구먼. 이것을 하여튼 검토합시다. 검토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김성태 위원
40번 뒤로 일단 보내고 합시다.

김성태 위원
40번 뒤로 일단 보내고 합시다.

소위원장 신경민
예, 일단 넘어갑시다. 1번에서 4번은 그 정도 하고요. 5번에서 10번까지는 아까 우리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고, 11번부터 시작합시다. 11번부터 17번까지 상정하고, 일단 전문위원 설명부터 들어 보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에 해당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배덕광 의원님․신상진 의원님․윤영석 의원님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주요 내용은 마일리지의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쪽에 사업자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에 대해 법으로 특정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 마일리지는 법률상 전기통신서비스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용약관이 아닌 신고 등으로 규제하여야 하고, 소멸기한이 도래한 마일리지를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소멸 전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이용방법 및 적립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3쪽 개정안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의견 부분을 비고란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일리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마일리지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마일리지는 법률상 전기통신서비스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용약관이 아닌 신고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저희 수정의견으로 했고, 그래서 조문 위치를 제32조의9로 수정했습니다.수정의견 부분을 낭독해 드리면,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1항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이하 ‘마일리지’라 한다.)을 제공하는 때에는 마일리지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쪽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비고란을 보시면 소멸 예정 마일리지 등에 대한 기부 근거 마련 등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용 촉진을 위한 고지 의무화 정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의견 부분 2항 낭독해 드리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마일리지의 적립 현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게 전반적으로 신상진 의원님 안 형식과 비슷합니다. 다음, 5쪽 보시겠습니다. 제104조 제5항제3호의2에도 조금 수정을 했는데, 비고란 보시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를 규정했는데 조문 위치를 제32조의9로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자구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까? 마일리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마일리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부처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김성태 위원
부처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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