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김상희 위원
선관위안은 지금 보시면…… 선관위한테…… 해 보세요.

유성엽 위원
뭔 문제가 있어? 선관위안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심상정 위원
이 안의 최소한은 뭐냐 하면 비례를 늘리는 거예요.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100명으로.

심상정 위원
그거는 뭐 지금까지 늘렸다 줄였다 했기 때문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 다 치워도 최소한 우리가 김재원 위원님이 제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안으로 하고 저는 지역을 소선거구제 말고 복합선거구제, 농촌 지역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 좀 대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복합선거구제로 하면 제일 완벽할 것 같은데, 이 선관위안을 지역구만 좀 바꾸면?

김재원 위원
비례대표를 늘리는 걸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국민들한테?

심상정 위원
여론조사로 다 할 것 같으면 국회 필요 없지, 뭐.

김재원 위원
‘지금 비례대표 숫자가 적으니까 늘리자’ 이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다수가 동의하면 저도 뭐 납득을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정 그러면 지금까지 비례대표 늘리자고 수없이 주장하셨으니까 설득 기간을 한 일주일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 보든가.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갖고 설득이 안 되는 게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줬기 때문에 비례 의석에 반대하는 거지……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상정 위원
그거를 나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국민의 반응을 기초로 정책 결정을 하자는 것을 보통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김재원 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비례대표제도가 그렇게 운영되었다면 앞으로도 늘리면 늘릴수록 더 그렇게 운영될 소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유성엽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심상정 위원
제가 이것 한 말씀만 드리고요.그 점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다른 방안도 있어요. 유럽에서 채택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후보들 이름을 명기해서……

김재원 위원
저는 정치 선진국인 영국․프랑스․미국에서 하듯이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정당에서 그 비례대표 명부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정당에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부를 작성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당들이 해 온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당헌․당규에만 맡기지 말고 정당법에다가 공천하는 그런 절차, 과정 이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으면 국민들도 ‘아, 저것 말아먹지 않는구나. 비례대표 줘도 지도부 몇 명이 나눠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믿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 대안까지 마련해서 정당법에다 넣으면 어때요,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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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성엽 위원
이것을 갖다가 각 당이 당헌․당규가 있지만 당헌․당규를 뛰어넘어서 정당법에서 규율을 해 주는 거지, 비례대표 명부 작성하는 기준, 절차, 과정……

소위원장 윤관석
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정개특위가…… 개헌특위는 올해 1월에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하면서 전국 순회 토론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 해서 일정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장단점도 살펴보고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논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또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한의 만료가 눈앞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지는 못하는 건데 그 전에 정치학회가 주관해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가 봤더니 그때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 오셨었는데, 우리나라의 제도 변천사나 쭉 하고 또 외국 사례 비교도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장단점과 이런 것도 좀 하고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보완책들도 다양하게 의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큰 방향이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동원해서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 큰 흐름에서 비례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재도 정확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은 차이는 차이대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더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경험적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볼 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는 없어서 그걸 과제로 남기고 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차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한 게 현재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심상정 위원
정개특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관석
현재까지는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헌특위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현안 얘기를 할 때 그중의 하나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 대한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박주민 위원님, 뭐 얘기하실 것……

박주민 위원
저도 말씀해 주신 것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재원 위원님이 내 주신 아이디어도 꼭 저희들이 새겨서 만약에 정개특위가 연장이 된다면 전문가를 상대로 한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좀 다니면서 설득하는 작업들도 저희가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이 토론은 여기까지 논의한 걸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올라온 것 중에서 다음번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

김재원 위원
지난번에 정리가 안 됐나요?

소위원장 윤관석
아니, 그런데 그때 계속 논의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김재원 위원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구제도 했잖아요.

소위원장 윤관석
선거구제하고 이거는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해서 일단 올려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소위원장 윤관석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김재원 위원
아니, 이것 보고 다 받고 토론 다 했어요.

소위원장 윤관석
아니, 이제 1차 토론했던 내용을 보고하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했던 것.

김상희 위원
이것 뭐 보고할 것 있어요? 그냥 논의를 하시지요. 18세로 낮추는 것……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난 소위 때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1쪽 개관 부분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윤관석
페이지 수……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1쪽입니다. 선거권,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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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원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그것 다 보고했고 그다음에 토론도 끝냈어요. 그래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소위원장 윤관석
다음번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지요.

김재원 위원
논의를 하시든가 하면 되지 뭐.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심층 논의는 없었고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 논의 사항은……

소위원장 윤관석
그래요? 그러면 시간도 없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좀 하시지요.

유성엽 위원
몇 페이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선거권?

김상희 위원
선거권, 투표권 연령 인하하는 거는 이번에 좀 결단을 내리지요. 우리 정개특위가 어쨌든 연장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이 정도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19세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정치권에서 정당마다 약간의 유․불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합의를 못 한다면 도대체 정개특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번에 이거는 결단을 내립시다.

유성엽 위원
18세 안 말씀이지요?

김상희 위원
예,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것.

유성엽 위원
많이 좋아하겠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선거권을 인정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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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였다가 갑자기 19세를 거치지 않고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해야 되지요. OECD에서 우리나라 하나예요, 19세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이 정도는 결단을 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좀 성과를 내야지 이것도 못 한다 그러면……

유성엽 위원
그러면 선거구제는 못 고쳤어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했다고 해서 그나마 절반의 평가라도 받을 수 있겠네요.

김상희 위원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이것조차도 결론을 못 내리면 정말 정개특위 연장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이 선거법 논의하지 말고 뭔가 하여튼 다른 단위에서 논의를 하든지 그래야지 국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 하면?

유성엽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그때 18세 문제는?

소위원장 윤관석
그때 이견이 있어서 더……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통계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견이 있어서 더 얘기를 못 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요.

유성엽 위원
18세가 안 된다는 주된 논거는 뭡니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안 된다는 주된 논거가?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하면……

소위원장 윤관석
아니, 이건 지난번에 논의하기로 해서 제가 사전에 다 보여 드렸잖아요, 이 논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는 걸로.

김상희 위원
아니, 좀 중복적이기는 하더라도 김재원 위원님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한 번만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원 위원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딸아이 이야기까지 해 가면서 설명드렸어요.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그 입장 그대로시라는 거지요?


유성엽 위원
그러면 안 되지, 뭐. 넘어가요, 다른 걸로. 합의가 안 되는데……

심상정 위원
이거는 패스트트랙으로 가요, 패스트트랙으로. 이게 아무리 입법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권 유린이에요, 사실.

김상희 위원
그럼요.

심상정 위원
무슨 권한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스펙 좋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의식을 평가절하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런 거 하라고 선진화법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제도, 우리가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서 이거는 정치 세력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만 18세 투표권 부여 문제는 이거는 폭력이에요.

김상희 위원
이게 패스트트랙이 되나? 진짜 말이 안 돼. 1년도 넘었네.

심상정 위원
이런 거는 국회가 자기 책임을 해야 돼요.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핑계로 다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상희 위원
지금 19명의 의원이 냈는데 최초로 낸 게 2016년 5월 30일이에요, 제안일이. 상정된 건 9월에 상정됐고.

소위원장 윤관석
자, 그러면 이것도 발언권 신청해서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어차피 지금 지난번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논의를 더 모으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김상희 위원
패스트트랙도 안 되네.

심상정 위원
그래서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끝까지 합의를 도모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헌법의 수임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월권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이 저는 이 투표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의.

김재원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정개특위가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있어 온 것도 아니고 국회 역사상 오랫동안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개특위를 만들 때 여야 간에 합의제 라든가 그런 규정을 두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운운하면서 다수의 정치적 의사를 선진화법 또는 패스트트랙까지 이야기하면서 의논을 한다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 의견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하세요.

소위원장 윤관석
그건 의견이시고요. 한 위원님의 의견이시니까……

김재원 위원
제가 갈 테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만장일치로 처리를 하시든가 패스트트랙으로 가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협의를……

소위원장 윤관석
아니,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합의하고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상희 위원
아니,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한 것은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너무 심해요.

심상정 위원
뭐가 심합니까, 위원님?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하세요, 저는 일어나 갈 테니까.

심상정 위원
이러나저러나 논의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심해요, 도대체?

김재원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위원장 윤관석
앉으세요.

심상정 위원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입니까, 위법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님의 의견이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안건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위원 퇴장)

김상희 위원
아니, 이것도 못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말.

유성엽 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개특위는 더 연장하지 말자고요. 연장하지 말자고.

소위원장 윤관석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정회하고……

심상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18세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11시5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사이에 의논을 나누었는데 오전 회의는 어차피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오후에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당무위가 있고 또 현재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아마 오후에 원내대표들 간에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안건으로 다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속개를 해서 법안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정개특위 회의는 더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유성엽 위원
아니,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었는데 합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참고로 자유한국당 간사님과 통화는 해서 필요하시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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