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심상정 위원
그거는 뭐 지금까지 늘렸다 줄였다 했기 때문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 다 치워도 최소한 우리가 김재원 위원님이 제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늘렸다 줄였다 했기 때문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 다 치워도 최소한 우리가 김재원 위원님이 제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안으로 하고 저는 지역을 소선거구제 말고 복합선거구제, 농촌 지역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 좀 대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복합선거구제로 하면 제일 완벽할 것 같은데, 이 선관위안을 지역구만 좀 바꾸면?
그러니까. 선관위안으로 하고 저는 지역을 소선거구제 말고 복합선거구제, 농촌 지역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 좀 대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복합선거구제로 하면 제일 완벽할 것 같은데, 이 선관위안을 지역구만 좀 바꾸면?
김재원 위원
‘지금 비례대표 숫자가 적으니까 늘리자’ 이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다수가 동의하면 저도 뭐 납득을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정 그러면 지금까지 비례대표 늘리자고 수없이 주장하셨으니까 설득 기간을 한 일주일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 보든가.
‘지금 비례대표 숫자가 적으니까 늘리자’ 이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다수가 동의하면 저도 뭐 납득을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정 그러면 지금까지 비례대표 늘리자고 수없이 주장하셨으니까 설득 기간을 한 일주일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 보든가.
심상정 위원
제가 이것 한 말씀만 드리고요.그 점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다른 방안도 있어요. 유럽에서 채택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후보들 이름을 명기해서……
제가 이것 한 말씀만 드리고요.그 점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다른 방안도 있어요. 유럽에서 채택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후보들 이름을 명기해서……
유성엽 위원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정당에서 그 비례대표 명부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정당에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부를 작성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당들이 해 온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당헌․당규에만 맡기지 말고 정당법에다가 공천하는 그런 절차, 과정 이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으면 국민들도 ‘아, 저것 말아먹지 않는구나. 비례대표 줘도 지도부 몇 명이 나눠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믿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 대안까지 마련해서 정당법에다 넣으면 어때요, 그걸?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정당에서 그 비례대표 명부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정당에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부를 작성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당들이 해 온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당헌․당규에만 맡기지 말고 정당법에다가 공천하는 그런 절차, 과정 이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으면 국민들도 ‘아, 저것 말아먹지 않는구나. 비례대표 줘도 지도부 몇 명이 나눠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믿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 대안까지 마련해서 정당법에다 넣으면 어때요, 그걸?
소위원장 윤관석
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정개특위가…… 개헌특위는 올해 1월에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하면서 전국 순회 토론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 해서 일정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장단점도 살펴보고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논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또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한의 만료가 눈앞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지는 못하는 건데 그 전에 정치학회가 주관해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가 봤더니 그때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 오셨었는데, 우리나라의 제도 변천사나 쭉 하고 또 외국 사례 비교도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장단점과 이런 것도 좀 하고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보완책들도 다양하게 의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큰 방향이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동원해서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 큰 흐름에서 비례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재도 정확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은 차이는 차이대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더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경험적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볼 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는 없어서 그걸 과제로 남기고 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차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한 게 현재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정개특위가…… 개헌특위는 올해 1월에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하면서 전국 순회 토론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 해서 일정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장단점도 살펴보고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논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또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한의 만료가 눈앞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지는 못하는 건데 그 전에 정치학회가 주관해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가 봤더니 그때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 오셨었는데, 우리나라의 제도 변천사나 쭉 하고 또 외국 사례 비교도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장단점과 이런 것도 좀 하고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보완책들도 다양하게 의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큰 방향이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동원해서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 큰 흐름에서 비례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재도 정확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은 차이는 차이대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더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경험적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볼 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는 없어서 그걸 과제로 남기고 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차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한 게 현재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소위원장 윤관석
현재까지는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헌특위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현안 얘기를 할 때 그중의 하나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 대한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박주민 위원님, 뭐 얘기하실 것……
현재까지는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헌특위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현안 얘기를 할 때 그중의 하나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 대한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박주민 위원님, 뭐 얘기하실 것……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이 토론은 여기까지 논의한 걸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올라온 것 중에서 다음번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토론은 여기까지 논의한 걸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올라온 것 중에서 다음번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
김상희 위원
선거권, 투표권 연령 인하하는 거는 이번에 좀 결단을 내리지요. 우리 정개특위가 어쨌든 연장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이 정도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19세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정치권에서 정당마다 약간의 유․불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합의를 못 한다면 도대체 정개특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번에 이거는 결단을 내립시다.
선거권, 투표권 연령 인하하는 거는 이번에 좀 결단을 내리지요. 우리 정개특위가 어쨌든 연장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이 정도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19세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정치권에서 정당마다 약간의 유․불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합의를 못 한다면 도대체 정개특위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번에 이거는 결단을 내립시다.
김상희 위원
해야 되지요. OECD에서 우리나라 하나예요, 19세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이 정도는 결단을 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좀 성과를 내야지 이것도 못 한다 그러면……
해야 되지요. OECD에서 우리나라 하나예요, 19세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이 정도는 결단을 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좀 성과를 내야지 이것도 못 한다 그러면……
김상희 위원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이것조차도 결론을 못 내리면 정말 정개특위 연장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이 선거법 논의하지 말고 뭔가 하여튼 다른 단위에서 논의를 하든지 그래야지 국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 하면?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이것조차도 결론을 못 내리면 정말 정개특위 연장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이 선거법 논의하지 말고 뭔가 하여튼 다른 단위에서 논의를 하든지 그래야지 국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 하면?
심상정 위원
무슨 권한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스펙 좋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의식을 평가절하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런 거 하라고 선진화법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제도, 우리가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서 이거는 정치 세력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만 18세 투표권 부여 문제는 이거는 폭력이에요.
무슨 권한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스펙 좋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의식을 평가절하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런 거 하라고 선진화법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제도, 우리가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서 이거는 정치 세력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만 18세 투표권 부여 문제는 이거는 폭력이에요.
심상정 위원
그래서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끝까지 합의를 도모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헌법의 수임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월권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이 저는 이 투표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의.
그래서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끝까지 합의를 도모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헌법의 수임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월권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이 저는 이 투표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의.
김재원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정개특위가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있어 온 것도 아니고 국회 역사상 오랫동안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개특위를 만들 때 여야 간에 합의제 라든가 그런 규정을 두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운운하면서 다수의 정치적 의사를 선진화법 또는 패스트트랙까지 이야기하면서 의논을 한다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 의견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하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정개특위가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있어 온 것도 아니고 국회 역사상 오랫동안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개특위를 만들 때 여야 간에 합의제 라든가 그런 규정을 두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운운하면서 다수의 정치적 의사를 선진화법 또는 패스트트랙까지 이야기하면서 의논을 한다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 의견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하세요.
소위원장 윤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사이에 의논을 나누었는데 오전 회의는 어차피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오후에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당무위가 있고 또 현재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아마 오후에 원내대표들 간에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안건으로 다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속개를 해서 법안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정개특위 회의는 더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사이에 의논을 나누었는데 오전 회의는 어차피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오후에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당무위가 있고 또 현재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아마 오후에 원내대표들 간에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안건으로 다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속개를 해서 법안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정개특위 회의는 더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위원장 윤관석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었는데 합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참고로 자유한국당 간사님과 통화는 해서 필요하시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었는데 합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참고로 자유한국당 간사님과 통화는 해서 필요하시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