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소위원장 윤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관 공직선거법 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지방선거 사무는 2소위에서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6)(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8)(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0)(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9)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06)(계속)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4)(계속)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계속)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대표발의)(계속)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4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4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 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5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10시20분)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제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먼저 심사자료 1쪽의 전체 개관 부분입니다. 지난 제3차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개헌 관련 사항․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이렇게 다섯 가지 논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으로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그리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한 주요 심사 결과를 3쪽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위원 간에 의견이 나뉘어져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면, 사표 완화를 위해 현재 도입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그 비율이 너무 부족한데다가 병립형이어서 비례성 제고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경쟁체제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정치에서 소외된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국회는 더욱더 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 배분 비율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세비, 보좌진 등 관련 비용을 전체적으로 동결하고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의 요지는, 우선 지역구 선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표 및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도 정당 투표에서 얻어진 득표율만큼의 정당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고, 또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율만으로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은 대표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너무 비례성만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잣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으면 정당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하더라도 실제 획득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은 상황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가 존재하는 한 비례성 확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증원이라든가 초과 의석 인정 등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민 정서가 이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모두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독자적으로 떼어서 결론 내기 어려워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부분도 함께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상세 논의 내용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혹시 보완할 것 있으면 선관위 의견 말씀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지난번에 이미 다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또 인구수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의석수 확대라든지 초과 의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 토론을 요약해서 3페이지까지 간략히 보고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부터 주요 쟁점별 상세 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그다음에 해외 사례 검토, 권역별 비례대표 제 시행 관련, 의석 정수 관련, 그 밖의 의견, 지역구 출마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석패율제 포함),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긍정적 의견과 신중 의견을 죽 나눠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워낙 연말에 여기저기 법안도 많고 상임위도 많고 해서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의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지속해서…… 워낙 이 부분이 사실 정개특위를 만든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라 좀 더 토론을 해 보고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뭘 말하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관석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법안 내신 분들은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의 긍정성이 높으니 도입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던 분도 있고, 또 정리된 대로 현행 제도에서 갖고 있는 것 외에 추가하는 부분들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능한 한 의견을 최대한 모아 보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 듣고…… 수석전문위원님, 심상정 의원님 법안도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지난번 논의사항 중에 심상정 의원님 안이 12월 12일에 새로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 기존 안들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이 새로 들어와서 지난 소위에서는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똑같고 의석수에 있어서 법문에 360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240명, 비례대표 120명, 이렇게 명확히 법문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부 작성 단위는 전국으로 하고, 중복 입후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정당별 의석 배분을 보면 박주현 의원님 안과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초과 의석을 허용하느냐 여부인데, 박주현 의원님 안은 총 정수를 316명으로 고정하고 있는 반면에 심상정 의원님 안은 초과 정수를 허용한다는 부분이 다르고, 정당별 의석 배분이나 당선인 결정 방식은 문구는 약간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박주현의원님 안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
사무차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요. 2002년도지요? 헌법재판소에서 ‘1인 1표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지금 1인 2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 1표로 후보들만 뽑았잖아요. 또 후보들이 득표한 수를 합친 것을 정당 득표율로 계산했었습니다, 예전에. 그게 위헌이라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고, 그래서 헌재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1인 2표제가 된 겁니다. 그것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1인 1표가 위헌이고 정당을 후보로 별도 투표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저희들이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고 당선인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헌재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정당 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1인 2표 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심상정 위원
토론을 하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동형의 취지, 정당 지지율이 왜 중요하고 비례대표의 본래 의미가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정치이지요. 후보도 정당에서 내는 거고, 물론 무소속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 7.2%를 얻었는데, 그 얘기는 정의당은 7.2%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에서 정당명부라는 것은 7%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석수를 맞춰 주는 겁니다. 그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7%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21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6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10석밖에 안 됐다면 11석을 비례로 채워 주는 겁니다. 21석을 지 역구에서 확보를 했으면 거기는 비례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이, 말하자면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나 또 정당 투표, 정당 지지율이 의원 개개인의 선택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지 않고서는 연동형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부 정당에서는 비례를 마치 공천권을 가진 대표나 이런 분들의 쌈짓돈처럼 써 버릇 하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선택한 거지요. 정당을 후보로 선택해서 그 정당이 자기 상품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비례 후보는 정통성이 없고 정당성이 결여된 의원들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비례 후보야말로 정당의 책임을 구현하는 실체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정당인 거예요. 정당 투표의 결과를 대표하는 그런 후보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정의당 예를 들었는데 정의당이 7%를 얻었을 때 그 7%를 채우기 위해서 비례가 배분이 된다고 하면 비례 의석이 7% 투표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뽑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전제되지 않고 기술적인 논쟁만 되면 아마 이게 결론이 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정당도 후보로서 1표를 별도로 투표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대한 이해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정당 투표는 그냥 폼으로 한 게 아니라 정당 투표의 결과만큼 의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 의석이라는 게 정당 투표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원들인데, 특정 정당에서는 대표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처럼 운영해 온 것을 정당화하면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축소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헌재의 결정 취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관석
예,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정확하게는 2001년도 7월 19일 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고요.

소위원장 윤관석
몇 년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2001년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3월 달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그때 위헌 판결을 했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후보자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명부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선거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거를 해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비례대표는 거저로 그냥 대표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선출 방법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식할 때 지역구는 국민들이 투표한 거고 비례는 국민들이 투표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으로 한정해 놓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한정해 놓고 비례대표도 한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7%가 되어도 비례대표 수를 더 이상 못 갖고 가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정수를 확대하자 이렇게 안을 냈어요. 제가 19대 때도 내 가지고 이틀 만에 한 5만 개 댓글이 달려서 폭탄도 맞고 그랬는데, 저는 국회……

3
강석호 위원
그렇게 되면 타 당도 더 올라가겠지요.

심상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건데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상 예산권․감사권부터 시작해서 예산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되 의회는 대폭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국민들에게 취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낮추고 의회 전체의 권한과 책임은 확대․강화하는 방향의 일환으로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종합적인 국회 강화 방안과 함께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다들 뒷걸음치는데 저희 당, 여러 당들이 의지를 모아서 국민들을 함께 설득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예, 잘 들었고요. 김재원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김재원 위원
우선 헌재 결정 취지가 지역구 후보자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달리해서 투표를 하는데 지역구 후보자의 투표가 비례대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헌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투표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놓고 투표했는데 그 결정이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유권자 내지 주권자의 의지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특히 전국 단위 의석 배분을 하지 않고 또 권역별로 의석 배분을 하면, 예컨대 지난총선의 결과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서울권에서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른 투표 숫자는 우리가 산정할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로 산정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초과 의석이 대폭 늘어나서 비례대표를 1석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약 25%가 넘는 정당 투표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요. 결국 그것은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당 투표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1석도 못 갖고 간다 그런 산술적 결정에 이르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위헌적 결정 아닙니까? 저는 계속 문제 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권역별로 갔을 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전국 단위 의석수로 따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지역 구도 해결이라는 주장 자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또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첫째는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정당 투표제에서의 비례성을 오히려 역진화시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지 헌법의 명백한 국민주권 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는 의석수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 주권자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당초 갖고 있던 의원 정수, 의석수에 비례해서 지난번과 이번 총선을 비교해 보면 그 전보다도, 지난번 총선에서도 의석수가 늘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 100석이 넘는 의석수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조차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판에 전 세계 문명국가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물론 뉴질랜드 의회도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마는―문명국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후퇴하는 이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도 역행하고 또 국민들도 의석수 늘리는 데에 대해서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소위원장 윤관석
예, 말씀하세요.

심상정 위원
지난번에 토론을 못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좀 다르다, 그 말씀은 드립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은 정당 소속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 정당이 따로 있고 비례 정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연동형이라는 것은 우리 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냈는데, 그러나 정당이 받는 지지율의 토털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정당 투표율에 연동해서, 정당 투표율에 수렴되는 그런 의석수가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충분히 득표를 해서 의석수가 많으면 굳이 비례를 추가하지 않아도 정당 지지율에 수렴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구는 단순다수대표제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날 때는 정당 지지율에 수렴되는 의석 배분을 비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취지고요. 그다음에 독일식처럼 반반 하는 것은 독일의 하나의 형태지요. 꼭 반반 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직하다고 한 얘기이고요, 저도 우리나라 여러 전통이나 현실을 고려해서 2 대 1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 대 1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비례성은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비례성이 10%대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100%인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60%인데도 있고 최소한 30%대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정당정치에서 정당 지지율에 연동되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꼭 독일식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10% 비례 배분은 정당 민주주의의 수렴되는 비례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헌이라고, 헌법 정신하고 맞지 않는다는데…… 헌법 정신하고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헌재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낸 게 저희입니다.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민심을 잘 반영해서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숫자 그 자체를 주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권력자들이나 국회의원 스스로를 위한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 성찰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되지…… 우리 자식들한테 속 썩여서 ‘너 집 나가’ 한다고 해서 부모가 집 나가라고 실제 마음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찰과 대안을 통해서 그 문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한 분 더 하시고 그다음에 유성엽 위원님 하시지요.

김재원 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 판결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판결의 취지는 지역구 후보자 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유권자는 비례대표 정당추천후보자 명부를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정당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정당투표율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왜 투표를 안 하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다라는 의의로 위헌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 다 비례대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정치후진국입니까? 이게 자꾸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마치 정치선진국인 양 또는 자유주의 내지 정치민주주의가 강화된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어디 지구 모퉁이에 있는 레소토라는 나라까지 언급하고, 지난번에 선관위에서는 무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알바니아까지 거론하던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전제조건을 달고 마치 이것이 민주주의인 양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결국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2 대 2를 하나 1 대 1을 하나 결국,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과의석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의원 정수가 몇 석인지 묶을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2 대 1이면 어떻고, 3 대 1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현재 의석보다 늘어나지 않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애당초 개념․필연적으로 상정하기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의석보다 줄이라고 하고, 지난번 우리가 선거구 획정 때도 1석 가지고 그만큼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비례대표 2석을 줄이지 않으면 지역구 획정조차 못 해서 그 난리를 치고 의석을, 결국은 지역구를 획정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비례 대표 의석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한 게 뭡니까? 의석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줄이는 것을 더 원하거나 국회 의석수 전체를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300석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안이 뭡니까? 최소 316석에서 360석,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꾸 국민 설득하자 하는데 국민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누가 설득을 할 겁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360석, 400석, 어떤 것은 450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360석이라 해도 총선을 치르면 이게 360석이 될지 400석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실에서 지난번에 여론조사 한 결과를 여기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면 70% 훨씬 넘는 국민들이 의석수 늘리는 거 다 반대해요. 심지어는 ‘전체 비용은 고정시킬 테니 의석수 늘려 주세요’ 그것도 다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서 반대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설득할 겁니까?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정치권이 기껏 해 가지고 의석수 늘리는 안을 내놓고 설득하자, 설득하자 하는데 설득이 될 리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현실성이 없다 그 얘기……

심상정 위원
지난번에 누가 했어요? 저밖에 안 했는데……

김재원 위원
아니, 지난번에 선거구 획정할 때 그만큼 해서 결국 지역구 의석을 2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 2석 줄여서 300석 만들었잖아요?

심상정 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담합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김재원 위원
그것도 원래 299석인데 한번 억지로 300석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299석, 원안 후퇴한다고까지 결정해 놓았다가 그것까지 못하고 300석으로 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의석수 늘리는 것이 가능했으면 그때 왜 299석 플러스 1석, 300석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의석수 늘리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적어도 우리 당에서는 많은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 본 결과 현재 의석을 늘리는 선거구제도나 선거법 제도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유성엽 위원님.

유성엽 위원
지금 우리 정개특위가 거의 마지막 시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이전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감되고 마감되고 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어떻든 꼭 여야 간에 합의를 잘 이루어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발전의 길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조금 그 차이들을 좁혀 가지고 반드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에서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만연된 지역구도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현재 우리가 비례의석 수가 적고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재 선거를 하면서 의석이 배분되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어떻든 지역구도 정치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방향에서 또 사표를 최대한 방지해서 민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자라는 의미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분석해 보고 또 반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 보자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안들 또 청원 제기된 내용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다만 저는 지난번 2소위에서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당 투표가 일정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동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당후보자가 하나도 안 되는 불합 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비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동형만 100%를 고집할 게 아니고, 하나도 없는 경우가 문제라고 한다면 병립형과 연동형을 적당한 비율을 섞어서 하다 보면 정당 투표에 의해서 배분되는 경우도 나온다, 하나가 없는 경우는 절대 방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를 배분할 때 100% 연동형으로만 배분할 것이 아니라 병립형과 연동형을 섞어서 일정 비율을 두어서 배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어느 정도는 또 수용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 또 300명을 늘릴 거냐 아니면 300명을 고정하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지요,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다 보면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은 거기에 또 반발할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 뜻에 의해서 300명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제시한 300으로 고정하고 2 대 1로 해서 100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을 팔아서 100명 이상 넘어가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대신 그러면 우리 것을 내놔야지. 우리 현역 의원들 것을 저는 내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300명 이상으로 넓힐 거냐, 아니면 도저히 설득이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못 한다면 우리 스스로,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양보를 해서 우리 것을 줄이든지, 지역구를. 그래서 대개 지금 보면 저는 그것을 절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300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주현 의원안이 편차를 2 대 1보다는 높게 잡아 가지고 253 대 63으로 해서 316명으로 고정하는 거지요. 초과의석을 더 이상 316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아니면 16명도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거라고 본다면 300명으로 고정시키면서도 지역구를 줄이자 이거예요. 지역구 줄이는 방법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줄일 수도 있고, 더 좀 수용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이 폭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와 있는 안들 보면 대개 권역별이 더 많네요, 명부 작성 기준을 보면. 권역별이 전국 단위보다는 더 많으니까 할 수도 있고, 4건, 5건의 청원도 만약에 비례의석을 100석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권역별도 검토 가능하다, 전국 단위가 원칙이겠지만.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초과의석 문제 아까 독일 예를 들면서 김재원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 있으면 초과의석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도입을 하자 이거예요.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초과의석 문제는. 그래서 어떻든 방향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부분부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가지치기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논의를 좀 이어가면서 절충을 해서 뜻을 모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종합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논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당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된 이 선거제도안에 대해서는 지금 죽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정개특위를 19대도 그렇고 계속 구성하면서 정개특위의 주어진 미션, 주어진 임무 중에서 가장 또 큰 부분이 지금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다 말씀하셨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지역주의,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여야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개특위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의원들이 낸 안이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청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들은 또 우리가 일면 타당한 면이 있고 특히 초과의석과 관련해서 지금 독일에서도 그렇고 초과의석이 많아질 때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통의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법안이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정치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제도로서 우리 당이나 많은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좀 수정을 해서, 다 보완을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내시든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비례대표가 있긴 있지만, 그나마 병립형으로 있긴 있지만 47석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54석 아니었습니까? 54석이었는데 지역구 의석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전체 의석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다 잡아먹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병립형 선거제도는 워낙에 최소한의 목표 달성도 못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면 병립형으로 해서 적어도 비례대표의 의석이라도 늘리든지 뭔가 대안을 내놓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개특위의 설치 목적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그리고 우리 정개특위에 요구하는 그 요구에도 저는 부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놓고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걸 만들어 낼 것인지를 토론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내든지, 그리고 지금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왜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저는 토론이, 우리가 이걸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개선을 하든지 새로운 안을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굉장히 현실적인 안을 내신 거예요. 초과의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주현 의원안 정도는 다른 당도 받을 만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말 최대한 수용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박주현 의원이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은 사실은 우리 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굉장히 받기 어려운 안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정춘숙 위원
저도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들으면서 논의하기 되게 어려워진 이런 상황인데요.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개특위를 이번에 설치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박주현 의원안은 4 대 1이네요, 4 대 1.

김상희 위원
박주현 의원안은 현실 가능성을 다 놓고 봤는데 문제는 초과의석까지 없고 비례대표도 작다 보니까 사실은 큰 정당들은 이렇게 되면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김재원 위원
제가 봤을 때 박주현 의원안은 아주 위헌적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얻은 투표에도 불구하고 정당 명부에서 내놓은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은……

김상희 위원
비례대표 의석을 아주, 그러니까 소수당에는 굉장히 유리한데 다수당에는 굉장히 좀……

유성엽 위원
그런 점은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을 아까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섞는 방법은……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토론을 하면 되지요.

유성엽 위원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김상희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병립형으로 해서 비례대표수, 지금 현행으로 해서 비례대표수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야지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간다? 이건 정말 언제 적부터, 지금 국회의 임무를 저는 방기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발언 신청이 박주민 위원님 있었습니다.

1
박주민 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을 자꾸 논의해 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도 생각해 본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박주현 의원님 안처럼 4 대 1 정도로 하되 초과의석을 좀 두는 걸로 하고 대신 초과의석의 한도를 정하는 게 어떨까. 20석이면 20석, 30석이면 30석 그렇게 해서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비례성이 떨어지는 걸 완화하는 식으로도 제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님 안과 박주현 의원님 안의 절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에 들어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김재원 위원님이 아까 그런 문제 인식을 이야기하셨는데 당의 입장도 있으실 테고, 제가 또 만나 본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생각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논의가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김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이야기의 진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선거제도라는 게 저도 옳고 그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대의가 있고 현실이 있는데 대의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지요, 사실 비례 의석도 줄여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볼 때 과거 양당체제 중심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고 또 각 당에서 자기 조건들을 따져 볼 때도 충분히 저는 자유한국당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거제도라는 게 어떤 게 절대선이 있는 건 아니지요,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연동형 방향과는 다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의중을 사실 듣고 싶어요. 그동안에 주로 반대 입장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안이 달라서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취지에 동의하지 않아서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오늘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관석
두 명 나왔지요. 어디 가셨네요, 강 위원님이.

김상희 위원
잠깐 나가셨나 봐요.

소위원장 윤관석
의견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김재원 위원
저는 아까 이야기 다 했어요.

김상희 위원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위원님의 판단은 그냥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재원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놓은 모든 안이 의석수 확대인데 무슨…… 아니, 국회에서 돈 들여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해 봤잖아요.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리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국민을 설득하자고 이야기하냐고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의석수를 늘리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하니까 어떻게 동의를 해 주겠느냐 이 말이지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개혁안을 하나 좀……

김재원 위원
그러면 한번 내놓아 보세요, 의석수를 고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없이 그냥 공리공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소위원장 윤관석
의석수 고정안은 선관위의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소병훈 의원안이 있긴 하지요.

유성엽 위원
아니, 지금 의석수 고정안이 있잖아요. 소병훈 의원안도 있고 선관위 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의석수 고정안이.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내놓고 한국당에서 평가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심상정 위원
한국당도 지금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대한……

김재원 위원
제가 그만큼 이야기하면……

심상정 위원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은 내놓으셔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하고 다른 안이라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뭐 안이 나와야 서로 타협이 되는 거지요, 토의가 되고.

김재원 위원
아니, 그래서 그만큼 내놓으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놓은 의견이 전부 다 의석수를 늘리는 안이니 저는 근본적으로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지요.

김상희 위원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지금 안을 낼 생각이 없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재원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김상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안을 놓고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김재원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김재원 위원
거꾸로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지금 개별 법안을 하나하나씩 심의를 하겠다기보다는 비례성 강화를 통한 도입이 훨씬 지금 현재의 정치 부분에 있어서 변화나 개혁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도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하는 게 있고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건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예를 들면 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의석수 증가에 따른, 의원정족수 증가에 따른 국민들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것 어렵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비례성 강화의 방향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세부안들이 얘기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우리 현실에 안 맞거나 도입을 해 봐야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조정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아마 이게 입장 차이가 나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재원 간사님 말씀은 안에 대한 입장은 냈지만 그 자체로 지금 현재 안을 따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안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건데 지금 갑자기 개별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안을 낼 수는 없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거의 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추가 있으신 분은 하시고 안 되면…… 좀 논의를 전진시키려면 사실 다른,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과는 다르게 현행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게 법안이든지 의견이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논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비례성 강화를 하면서 제도 도입을 하고 거기에서 내부 조정은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다른 쪽은 아직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현행은 법안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려면 안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지 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상정 위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총론적인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위에서는 축조심의의 원칙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성실하게 법안 심사를 하나하나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전히 반대 의견이 개진되더라도. 아니면 방법이, 다른 선택이 뭐, 소위에서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소위원장 윤관석
법안에 대해서 개별 법안별로 보고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은 지난 회의 때 사실 좀 했는데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 함께 돼 있기 때문에 묶어서 총론 토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니 한번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별로 해 보자 이렇게 되면 또 추가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못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또다시 법안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도입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좀 바뀌든가 아니면 새로운 안이 더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되기가 어렵다면……

김상희 위원
보류해야지요, 뭐.

소위원장 윤관석
다시 우리가 논의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했던 개헌 관련 사항과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좀 뒤로 미루고, 물론 특위에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다루다가 안 됐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어차피 뭐 합의가 안 되면 선거제도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나와 있는 안들 중에서도 사실은 쟁점을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분명히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결론을 낼 때 참고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공유됐으면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요.

유성엽 위원
그런데 여기 안들 내에는 300명 안도 있는데……

소위원장 윤관석
예, 있어요. 안이 있습니다. 법안도 있고 선관위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오늘 심의 대상 안건에 300명 안이 있으면 현재 합의를 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우리 정개특위가 합의니까…… 그러면 300명 안을 가지고 대화를 더 할 필요가 있지요. 300명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30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난망이니까 300명 안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윤관석
의견을 주시지요. 어차피 여기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이 테마를 하고 있는 거니까……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의미가 없다고.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보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지요.

김상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눌 거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건 불가하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동형 비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니까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성엽 위원
저는 뭐 가장 중립적인 선관위안이 제일 좋겠는데요, 300명 넘지도 않고. 이걸로 하지, 그러면.

김상희 위원
아니, 그렇지만 선관위안은 300명이지만……

유성엽 위원
아까 선관위에서는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하시기는 하던데요.

김상희 위원
선관위안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초과 의석을 허용하는 안이에요. 지금 선관위안은 초과 의석 허용하는 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중요한 지점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여기서 계속 논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소위원장 윤관석
선관위안하고 차이가 나는 게 심상정 위원님 안일 거예요. 연동형 비례, 다 똑같은데 숫자에, 정수 부분하고……

유성엽 위원
어떻게 심상정 위원님께 양보를 좀 요구해 가면서 선관위안으로 합의하고 오늘 끝내지 뭐, 이거. (웃음소리)

김상희 위원
안 그렇다니까요.

유성엽 위원
왜? 왜 안 그런데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