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대상자는 1만 5000에서 8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정춘숙 위원
대상자 확대가 되어서 그런 거지요?


송석준 위원
이래서 지금 이게, 세상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요새 JSA 병사 귀순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안보의 허점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엄청난 변수를 예고하는 겁니다. 가장 특급대우를 받은 그 병사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사람은 넘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도 잘 먹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보세요. 몸이…… 아니, 이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포항 지진 이것 아무도 예상 못 했어요. 진도가 더 낮은, 경주 지진보다 더 낮은 진도가 발생했는데 지금 피해상황이……

김상희 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상희 위원
JSA하고 지진하고 과부담 의료비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송석준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국회입니다, 여기가 지방정부가 아니고요. 가계가 아니고 우리는 국가재원……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가장 시급한 국민들, 재난에 또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먼저 우선재원을 지출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국가는. 그런데 그런 것……

김상희 위원
다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석준 위원
장치가 있는데……

김상희 위원
여기 지금 상한선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예산이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다면 상한선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송석준 위원
심각하지요. 그 상한선 늘리면 재원 어떻게 그걸 다 채워요?

김상희 위원
상한선을 다운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섬세 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섬세하게 하라고.

송석준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적당하게 안이하게 하다 보면……

김상희 위원
적당히 아니라니까. 적당히 아니에요.

기동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국가재정 총량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짜여진 보건복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여기에 대한 총론적 걱정을 해 주시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 바이 건으로 다 그런 논리들을 들이대면 이게 제대로 된 정책․법안 집중토론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상한선 문제를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서나 수석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상한선 2000만 원 정도를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소득별로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재원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대상 얘기도 나왔으니 그런 범주 내에서 이후의 과정 속에서 좀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넘어가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김상희 위원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내년도부터 이제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송석준 위원
법제화해서 의무적 지출로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있고 그동안의……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선별적으로 우리가 유도리 있게 이 정책을 해 온 거예요. 재원 부담은 그냥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제화를 해 놓으면 이게 의무적 지출이 되고 그 해당되는 사항이 우리가 예상을 추정하지만 그 추정액보다도 50%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그렇지만 통상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의무적 지출을 만들어 놓으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님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여기서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석준 위원
그래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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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위원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상자와 사업에 대한 총액 어바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범주 내에서 조정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송석준 위원님처럼 일반론적인 우려를 주시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대안들을 주셔야, 그래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법제를 좀 더 섬세한 설계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은 좀 검토를 조금 더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뭐 그냥 쫓기듯이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인재근
하여튼 지금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걱정을 식히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왜요? 쉬라고?

소위원장 인재근
예, 쉬라고. 쉬어서 이성을 찾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16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까 36쪽 논의하시다가 말씀들이 길어지셨는데요.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게 수정의견 맨 밑에 보시면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재원,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렇게 해서 하시면 말씀하신 사안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의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세 분 의원 모두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오제세 의원님과 김승희 의원님 두 분은 사무장병원 또 면허대여약국에서 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제한하고 있고, 김승희 의원님 안은 추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경우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두 다 지급 제한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41쪽부터 조문 보시면 수정의견 1호는 김승희 의원님 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42쪽의 3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제세 의원님․김승희 의원님 안의 보험에서 중복 수령하는 것은 앞에 수정의견에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그 밖에’ 하는 것으로 사유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에서도 이런 지급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신 각 의원님들 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동의합니다.

박인숙 위원
그것 좀 질문해도 돼요?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무슨 기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산 관련 이런 것 평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적정 진료였는지, 과잉진료가 아닌지…… 지금 굉장히 사이비 의료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이라든가, 예전에 제가 복지부 질의에서 산삼약침 같은 것도 몇십만 원 하는데 성분이 없고 또 검증이 안 된 애매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맞은 주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평가해서 이것은…… 그런데 암이나 심각한 사람은 이런 데 가서, 면역치료라는 그런 선전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허위광고, 과대광고 이것 보면 암 치료 힘들지 않으십니까? 오면 면역치료 해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부르는 게 값인데 그런데 돈도 없는데 가서 그런 것 다 쓰고 와 가지고 나 돈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참 난감하거든요. 실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버리고 몸 버리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당신 돈은 많이 썼지만 정말 쓸데없는 데 잘못 썼다. 그것을 미리…… 아까 20명 중에 의료계는 4명인가 그러는데 이게 적정 의료였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하는 것처럼, 사보험에서,민간보험에서 이게 정말 보험금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거기도 그런 굉장히 스트릭트(strict)한 기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심평원에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사보험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구는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적정한 상황인지……

김상희 위원
지급제한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박인숙 위원
지급제한에?

김상희 위원
지급제한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박인숙 위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이 빠지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의료비 지원대상을 모든 의료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진료, 병실 차액 그다음에 비급여 의료행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박인숙 위원
항암제라든가 약이라든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미용성형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박인숙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답변이 된 거예요.

김상희 위원
그다음에 중환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의료계의 인사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 점들도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박인숙 위원
알았습니다.

김승희 위원
국장님.


김승희 위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에 지금은 급여에 해당된 영역이고 비급여에 해당된 영역이 재난적 의료비로 커버를 했었잖아요?


김승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별급여나 아니면 예비급여에 해당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재난적 의료비를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선별급여를 예를 들면 본인부담은 90%이고 보험에서 부담되는 게 10%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것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용성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네거티브 리스트로 해 가지고 그것 빼고 다다 하지만 비급여는 존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잉진료라든지 아니면 기준 외 비급여는 항상 끝까지 갈 거예요, 그것은 비급여의 영역으로 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승희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재난적 의료비가 의료비용으로 산정이 되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지금 현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적용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부담액? 법정 본인부담액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비급여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도 2개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법정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고 비급여 부분만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비급여가 예비급여화가 되지 않습니까, 선별급여도 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상 성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아직 건강보험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성형, 예를 들어서 병실도 특실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 이렇게 해서……

김승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과잉진료로 비급여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 그러면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급여 급여 영역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제외고 비급여인 영역 중에서 예비나 선별급여로 될 때 예비나 선별급여 이외에 본인이 부담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과잉진료라든지 아니면 기준 외 비급여라는 것도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김상희 위원
그런데 박인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건 대체요법이라든가 이상한 그런 걸 얘기한 거 잖아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위원님,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치료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약제나 치료법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되어 있어요? 그것만 제외돼요?


김상희 위원
그런 건 제외해야지.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시행령을 담아 주세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하위 규정에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할 것입니다.

김승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재난적 의료비에 제외한다. 그렇다면 과잉진료로 비급여로 남아 있는 것 그것도 제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런데 과잉진료 여부를 부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을……

김상희 위원
그것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문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 판단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문케어가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비급여에는 과잉진료로 된 기준 외 비급여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비급여도 있고 그리고 급여 영역에서 벗어난 그런데 아직까지 손이 거기까지 안 가서 비급여로 남아 있는 영역이 있고 여러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그룹이 있는데 과잉진료 그 부분은 영원한 비급여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판별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것을 판별하는 게 3800개에 지금 비급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의학계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자신이 없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게 그 말이 솔직한 말이고. 그래서 그 솔직한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급여 영역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게 쉽지 않다. 5년 안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얘기하는 것은 내용이 부실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아니, 위원님 저희가 3800개 비급여가 있는데 그 비급여 중에는 미용성형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포함돼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서 실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키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김승희 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앞으로 다 마련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박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제외 규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가 자문단하고 의학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세부 목록을 만들 예정인데요, 그런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예, 반영을 해야 돼요.

김상희 위원
그것 시행령, 시행규칙에 꼭 담아서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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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44쪽입니다. 부당이득의 징수 등인데 부당이득금의 징수요건, 연대징수, 미납 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징수요건으로서는 3개 제정안 모두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 또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개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정의견으로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외에도 지원금액이 지급제한 사유―밑에 보시면 수정의견 12조 내용 3개가 있습니다만―거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두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고요. 연대징수는 김승희 의원님 안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타당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서 김승희 의원안에다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미납 시 절차로서 김상희 의원님과 오제세 의원님은 독촉, 연체금 징수 등을 규정하고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김승희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런 부당이득금이나 연체금․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김승희 의원님 안에 안이 있는데 이것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 돼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14조1항에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있어서는 ‘12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3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는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2항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3항은 김승희 의원님 안을 받아서 넣고, 다만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와 공모한 뒤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항, 5항은 김상희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쪽, 6항에 ‘부당이득금에 가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원래 부당이득금…… 오제세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은 가산금인데 원래 용어는 가산금보다는 연체금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항은 있는 같은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8항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51쪽에 김상희 의원님 안의 14조는 이게 수정의견 제14조제1항제2호의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부당 징수요건에 거짓․부당한 방법 외에 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수정의견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연대해서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환자가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은데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가서 했을 경우에 지급도 안 되고 연대책임을 물어야지…… 이게 지급 안 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대책임까지 무는 것은 알고서도 그랬을 경우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진료 다 받고 했는데 사무장병원이었다, 나중에……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이용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현재 사무장병원하고 면허대여약국이 책임지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위계에 의해서 공모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그런 경우에만 환자가 같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공모해 가지고.

김상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급제한 하는 것 같은데, 지급제한?

김승희 위원
병원한테 지급제한을 하는 거지.

성일종 위원
그게 입증하기가 무지 어려운데 선언적인 의미밖에 더 있을까? 입증이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입증이 쉽지 않아도 법으로는 그런 사항은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규정을 할 필요는 있어.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지 입증은 안 돼.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급할 때 병원에다가 지급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신청해서 받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신청자가 본인한테 원래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병원에 직접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앞부분의 지급제한이 거슬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의 경우에는 제외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면 지급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급한 다음에 이게 되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아마 지급 당시에는 그게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급이 될 것이고요, 나중에 사무장병원으로 판명이 되면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급할 때 병원으로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환수한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왜냐하면 지급을 안 하게 되면 환자가 볼모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재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원 및 기금 설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금 설치 여부와 관련해서 김상희 의원님과 오제세 의원님은 공단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김승희 의원님 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저께 대체토론에서 기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회계처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으로는 기금을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3쪽입니다. 회계 구분은 김상희 의원님과 오제세 의원님은 공단 일반회계와 이 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 회계를 분리하고 있고 김승희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고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회계와는 재원이 다르기 때문 에 회계 구분은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공단의 재무관리계획 및 예산편성 시 심의위원회 동의 절차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단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나 예산편성 시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보시면 김상희 의원님 안은 공단이 자금관리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자금운용 수익금, 공단의 출연금 및 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수입지원금, 그다음에 복권수익금,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그다음에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금, 자금운용수익금―그것은 같습니다―그다음에 공단의 출연금, 복권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고. 김승희 의원님 안은 기금 신설을 전제로 해서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그다음에 공단의 출연금 및 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수입 지원금, 복권수익금, 부당이득금,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자금운용수익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은 매년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운용수익금은 규정 실익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공단 출연금 및 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수입 지원금은 출연금 출연 근거로 신설은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건강보험법이 같이 개정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의원님과 김승희 의원님 안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같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은 재원 다각화 차원에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익 차원에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복권수익금 같은 경우는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협의가 안 된 상태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도 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이 우선 논의된 후에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체토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56쪽의 조문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의 기금 설치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17조에서는 기금을 빼고 아까 말한 1호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2호에는 부당이득금, 3호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과 지원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4호, 5호인데 이것은 저희가 복권기금을 명시하지는 않고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그다음에 5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명시하지 않고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8쪽입니다. 기금운용수익금을 다 규정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입니다. 그다음에 15조(출연 또는 보조)는 이미 재원에 국가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필요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8쪽 밑에 수정의견 2항은 회계 처리를 구분해야 하는 조항으로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승희 의원님 안은 기금과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1쪽, 김상희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성격상 적절치 않다고 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기금화 부분은 국가재정법의 개정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또한 기금화에 따르는 안정적인 수입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국가의 재원과 그리고 기금에서 일부 나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기금화는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 구분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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