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지금 TF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시간하고 이용시간하고 국가에서 지불하는 지불시간 이렇게 개념적으로 시간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육료 지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변경이 필요해서 정부에서의 그런 TF 논의가 준비가 되고 나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게 언제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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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저희가 지금 TF 논의 시한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그 이후에 아마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올해는 넘기네요. 하여튼 그것 보류하고요.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16항까지 11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7항, 8항, 9항, 10항, 11항, 15항, 16항 등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겠습니다. 17.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상 희 의원 대표발의) 18.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오제세 의원 대 표발의) 19.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 희 의원 대표발의) (14시20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의 좌측을 보시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상희 의원님 안과 오제세 의원님 안은 한시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의 수행 및 재원의 관리운영 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김승희 의원님 안은 위의 내용 2개는 같은데 밑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수행을 하고 재원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관리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세 분 의원안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자가 들어가면 풍수해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염려도 있고 해서 개인의 부담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법 제명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사업주관 및 관리운영기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 분 의원안 모두 사업주관은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상희 의원님 안과 오제세 의원님 안은 사업수행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을 하도록 하고 김승희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되 공단에 위탁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사항으로는 사업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을 공단이 수행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 공단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로 3페이지 사례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4쪽을 설명드리면 4조(관장)는 김상희․오제세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사업주관이 보건복지부장관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그대로 가고 5쪽 3항입니다. 공단의 업무를 열거해서 공단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까지는 별도 법률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안정성 면에서 저희들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까 제명에서도 수정의견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사업주관기관과 관리운영기관을 명확하게 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성일종 위원
수석님, 지금 용어 정의에서 아까 과부담 의료비라고 하는 좋겠다고 그랬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게 조금 더 저희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난’자가 들어가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성일종 위원
과부담이라고 하면 정의 내리기가 여러 형태로, 너무 광의적 개념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의원님들 주신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좀 넘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성일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재난과 관련되어서 한 김승희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이 ‘과부담’이라는 말 쓰신 거지요?


성일종 위원
내용은 같은 건데 이것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겠다. 과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 가지고도 과부담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것에 대한 용어는 정의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요.

김상희 위원
용어가 마땅하지가 않더라고요.

성일종 위원
재난으로 하면 어떨까요?

김상희 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난적 상황을 떠올리지. 그렇잖아요? 재난적 상황 있잖아요?

성일종 위원
그런 상황에서 온 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김상희 위원
지진이라든가 말하자면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부담되는 의료비지. 여기에서는 자기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과부담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서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아, 내 것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래서 과부담에 대해 2조 2항에 보시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정의) 조항에 과부담이 뭔지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숙 위원
좀 마이너 할 수도 있는데, 해외에 있다가 잠깐 와서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이러면 되나요? 충분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

박인숙 위원
아니, 외국에 영주권 가지고 있다가 잠깐 와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또 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박인숙 위원
그런 것도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다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아니, 지금 검토하면서 다시 또 나옵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성일종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던질게요. 우리 국민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 가지고 천재지변 만나서 사고 났을 때 거기서 응급조치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비용을 지불했을 거라고요. 이것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어떻게 부담해 줄 거예요, 과부담이라고 하면?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여행을 하거나 상주하고 있는데 재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국내로 못 들어오잖아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예, 저희가 이 법에서 지금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만……

성일종 위원
바로 국내 부분인데 그러면 외국 나가 있는 사람은 국민 아닌가? 거기에서 맞는 자연재해나 우리나라에서 맞는 자연재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국가는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재해나 재난으로 상황이 발생해서 갑자기……

성일종 위원
그것은 오케이.

김상희 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수입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김상희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높이 재난으로부터 받았을 때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현재 국내 거주의 국민한테 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제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중에서 외국에 나가 가지고 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까지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은 필요한데 사실 이 법에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희 위원
예, 그것은 좀 별도로 고민을 해서 하지요.

김승희 위원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과부담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지금까지 써 왔잖아요. 2013년도부터 5년 동안 계속 써 와서 국민의 인식 속에서는 의료비 자체가 재난 수준만큼 많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라고 썼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편안해요, 복지부의 입장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들도 사실 그 용어를 그동안은 편의적으로 써 왔습니다마는 늘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이 용어를 뭔가 다른 용어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못 내서 그동안 재난적 의료비라고 명칭을 써 왔고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불가능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법률 용어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이.

성일종 위원
‘재난’이라는 말이?

김상희 위원
예,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유적 요법이라 그러나? 그런 표현이지요, 표현 방식이.

박인숙 위원
우리가 재난적 의료비를 계속 쓸 수도 있는데……

김승희 위원
아니요, 저는 과부담 의료비라는 단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 용어로는 오히려 과부담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과부담 하면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은 정말 명확하고 칼 같고 명쾌해야 되는데 ‘과’가 어디를 기준으로 ‘과’를 써야 되느냐라는 것, 재난적 의료비보다는 과부담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률적 용어로는 좀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법적 용어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고 요. 그다음에 보통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를 상징적으로 집어넣거든요, 법 조항에. 그래서 지금 ‘관장 등’이 들어갔고요, 오제세 의원님하고 김상희 의원님 안에는. 그래서 책무도 넣고 관장도 넣고 둘 다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재정법 할 때 국가의 책무를, 국가가 지불할 때는 그것을 많이 넣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넣어져 있고,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무 조항으로 넣고 관장도 같이 이어서 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인숙 위원
저 한 말씀. 용어 바꾸는 것이, 머리에 박힌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이 과부담이 되면…… 사실 의료비라는 것은 밥값하고 달리, 밥은 하루에 세끼 먹고 예측이 되는데 의료는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부자 빼놓고는 모든 사람한테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혀 예측 못 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담이라 그러면 모든 국민이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않을까 또 재난 의료가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로 정말 의료비 때문에 집이 망한다 이럴 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기대치를 너무 높이는 것 아닌가. 과부담, 다 과부담되지요. 의료라는 것은 전혀 뜻밖의 병이…… 계획대로 병이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난적 의료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과부담이라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구소득 대비로 해 가지고 본인 가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초기 사업에서는 우선 소득 하위계층 시작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이 좀 안정화되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나갈 수 있을 때 조금 더 높은 소득의 계층이라도 자기 가구의 소득에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부담 의료비라는 용어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 점점 커질 거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항상 새로운 약이 나오는데 새로운 약이 과거 약보다 10배는 더 비싸요. 어떤 병이든 더 편하고 부작용 적고 더 효과가 좋은 약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 중상이라도 큰 병 걸리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것을 다 정부가 해 주겠다고 기대치를 높이면 나중에 오히려 더 불만이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얼마나 자신 있게…… 정말 정부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사람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약값이 10배, 20배로 뛰는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지금 저희가 대개 과부담이라고,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면 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약 30~40%,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해당이 되고……

박인숙 위원
그것은 진짜 재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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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소득이 낮은 경우는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높은 분들도 그 정도 들어가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국장님, 지금 소득 대비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소득 대비 얼마 이상 넘어가야 재난적…… 이 비용을 정의하셨어요? 과부담 의료비에 대한 정의가 소득 대비 몇 % 이상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지금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40%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소득 하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대비 20%를 넘어서는 경우에 지원할 계획으로……

성일종 위원
자, 그러면 소득이 없는데 자산은 많이 있어요. 자산 기준도 있어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자산은 컷오프를 두려고 합니다. 얼마 이상 되면……

성일종 위원
자산이 있다?


성일종 위원
또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국세청에서 추계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예, 그렇습니다. 과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영업자라든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산이 많이 있으면 정부가 안 해 줘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득은 없더라도 땅도 팔아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소득이 누락되어 있거나 지금 이리저리해 가지고 빼먹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치를 복지부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느냐 이거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위원님, 지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보험료를 갖다 활용하고 있고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에다가 재산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은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보고서 그 사람의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참고로 지금 영어에서는 카타스트로픽 헬스 익스펜디처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적 의료지출 부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용어는 고집할 생각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좋은 법 만드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논의하시면 되는데 제목은 나중에 정하시면 저희가 맞춰서 일률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성일종 위원
보강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고민해져야 될 사항이. 소득에 대한 것, 자산에 대한 것, 이것들을……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재산을 숨겨 놓는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들 때 그런 부분, 소득과 재산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일종 위원
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외국에도 이런 제도의 입법례가 있나요? 굳이 이런 것을 제정법안으로, 별도 법안으로 이렇게 할 실익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법에다가 몇 개 조항을 넣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지금 국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도 되고 차상위도 되고 건강보험가입자도 되고 전 계층에 포진되어 있고요.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하고도 좀 다르고, 의료급여법하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별화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사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면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낭비되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전제조건이 결국은 조사를 철저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 법제가, 특히 제가 보건복지 관련 분야 법제를 보면 너무 할거화되고 너무 편린화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그래서 서로 중복되거나 서로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본 법제에서 정리해 주고 거기서 불가피한 하위법제를 추가로 두든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엮어 주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특히 복지 쪽도 무슨 법, 무슨 법 별도로 다 만들어 대니까 전체를 묶어 보면 중복되거나 또 광활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각자 보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지출, 과잉 입법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법제 운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법제를 할 때는 그냥 막 남설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국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제적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도 애로가 생기고 또 과잉․중 복 투자 문제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좀 해 보신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래서 내용 중에 보면 중복 혜택을 받는 부분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혜택을 받으면 다른 데서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중복 지원 자체는 여기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그것이 여기서 한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하나 정리해 놓은 것이 좀 있나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아니, 지금 34쪽에 보시면 의료비 지급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중복 지급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또 원래 이 법 6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대로 큰 원칙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의료급여과에서도 이 업무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자기 업무 아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틀에서만 하기 때문에. 서로 안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에서는 상한제로 해 가지고 혜택 하고, 그러면 상한제 넘어서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러려면 소득, 재산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상황을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의 상황이 된 데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요해서 이 법을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복 지급 부분은 건강보험, 의료보험, 그다음에 민간실손보험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조항도 같이 넣고 하면 꼭 필요한 그런 계층에게 과도한 의료비, 자기 소득수준에 넘어서는 그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 법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그런 필요성에서 하는데, 이것 보세요. 한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던 차관님 정도나 이렇게 이해하시지. 차관님이 은퇴하시고 후배들이 왔을 때 보면 이 법제, 저 법제가 왜 탄생했는지, 상호 무슨 관계를 갖는지…… 논리 정연하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또 하겠지만 복지 관련 법제도 아동수당법을 별도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동수당과 유사한 기존 수당도 있잖아요. 있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양육수당……

송석준 위원
양육수당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호 관계를 같은 법제에서 서로 일관된 어떤 논리 속에서 이런 것까지는 이것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서로 일관된 논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각자 하다 보면 각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섞어 놓으면 이게 일부가 중복되고 일부가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행정인력과 행정조직을 갖고서 이렇게 법을 그냥 무수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슨 제도 하나에 법률 하나씩 만든다면 앞으로 행정부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정책 하나에, 신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법률이 생겨나면 수백 개 법률…… 장차관, 행정부 공무원들, 만날 그것 법률…… 절차는 똑같잖아요, 이게. 같은 법률 하나 갖고 하면 쉽게 그냥 10개 갖고 시간 금방…… 하나로 끝날 것을 갖다가 이 법률 또 입법 발의한다고 별도로 다 행정 절차 밟고. 저도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법활동 해서 성과 내려고 법률 뭐 몇 개 법안 발의하고, 몇 개 이래 가지고 개정했다고…… 이게 실적 내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거나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발 좀 기존의 법제를, 전체적인 어떤 기본 법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부문별로 명쾌한,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서 불가피하게 세부 규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별도 법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때그때 정책 하나 할 때마다 법률을 별도로 만들고, 만들고,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엮겠어요? 거기서 상호 상치되는 상황을 누가 그것을 봐주겠냐고요.


송석준 위원
법은 정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 누구나가 알아야 되고, 특히 재원을 수반하는 정책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일관된 정책의 어떤 그림이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백과사전도 아니고 무슨 복잡한 짜깁 기…… 이런 법률에 따라서 재원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혼동스러워서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낭비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서…… 제대로 거르지도 못하고 행정력의 낭비만 오고,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정책 하나를 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도 입법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한 법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그림인지, 기존의 법이나 제도가 못 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그림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송 위원님 벌써 점심값 다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확대가 되고 좋은 취지의 법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잘 해 놓으셨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헌법에 생명권이나 평등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국인만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더 넓어지면 생명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헌법적 가치하고 충돌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외국인에 대한 진료 부분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공보건이나 이쪽에서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는 것은 우선은 내국인 중심으로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다음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지금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케어에서 성형비용을 제외한 모든 것을 급여를 한다고 그러면 예비․선별급여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와 지금 있는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그 선이 명확해져야 되고 그게 이 법안에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논의를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걱정을 해 가지고 토론이 되는데, 그 조항에서는 좀 자세히 선이 그어졌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아까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문화를 시켜서 담으면 기본적으로 지원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원 원칙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중복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법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통합 법제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불가피하게 독립 법제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만 한정적으로 개별 법제로 하고 가급적이면 보건의료법제는 각각 의료법제의 특성에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는 그런 법률 정비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송석준 위원
행정력 낭비도 없애고 국민적 혼란도 막을 수 있고 재원의 중복적…… 여러 가지 투자 중복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별히 좀 더 노력을 해 주세요.

김승희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 수행의 관리․운영을 두 의원님께서는 공단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탁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복지부장관 쪽으로 해서 공단에 위탁 가능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의 의견은 이것을 좀 명확하게 관리운영기관으로 공단을 명시해서 사업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 검토의견이. 그렇지요?


김승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적 성격으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사업적 성격으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 자체의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수수료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이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수행기관 자체는 공단이 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은 복지부가 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효율성 측면에서 그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돈의 소스가 보험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일 때는 솔직히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사업 주관을 복지부장관으로 한 것이고 위탁할 때도 명시적으로 복지부장관이면서 공단에다가 위탁 가능하도록 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저의 취지는. 그런데……

김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공단이 아니면 위탁해서 수행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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