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이번에 사무처가 총괄기구로 컨트롤타워가 신설됐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53억 중에 20억을 홍보비로 집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컴플레인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25명의 위원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기동민 의원님 의견대로 지자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방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중앙 차원에서 결정된 내용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지방 조직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졌어요. 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상당 부분이 중앙 차원의 탁상공론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유가 지역 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여론 수렴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지면 굳이 위원 수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 대표들의 의견을 좀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장 배경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되는 사안들을 같이 논의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방분과를 만들어서 아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두 분의 위원이 아니라 그 분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참여하셔서 지방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과를 꾸려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분과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두 분의 위원을 지자체장 중에서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분과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앙의 컨트롤타워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그 단계에 지자체의 대표가 전원은 참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의견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지자체 대표들만 모아 놓은 지방분과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 자체가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하나의 형식적으로 의견이 개진되는 그런 액세서리 같아 보여서 그것이 조금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장 배경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행안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숙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이 오시지만 장관님이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김상훈 위원님 제안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민 위원
복지부 간부들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많이 달라요. 이해관계도 다르고, 존재 근거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행안부장관이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꿔요. 왜 계속 그런 생각을 해? 지방분권으로 두는 것은 두시고, 그렇지 않고 그것과는 별개로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들이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놓는 것이 시대 흐름에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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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장 배경택
20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송석준 위원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오히려 악화 일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장관들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아무 문제없다, 이런 문제 인식이잖아요. 현실을 너무 도외시해요. 그런데 지자체장들은 선출직들이고 이분들은 목숨 걸고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서는데 뭔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의 정말 실효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막대한 재원을 퍼부으면서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내일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가동이 제대로 되게끔 일선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을 배치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또 그분들의 어떤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 해서 훨씬 더 이 위원회 기능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장을 단순히 계급식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의 동남권․서남권․중부권․수도권 이런 식으로 하든 해서 광역 지자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아니면 기초 지자체에서 두 분 광역 지자체에서 두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지자체장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김정우 의원이 제안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좀 더 실질적으로 가동해 가지고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석해서 여러분들 일하는 것 제동 걸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실어 주고 여기서 논의된 것을, 여야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에서 재원도 많이 태워 주고 또 필요한 입법 도와주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자체장님들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을 반영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저도 김상훈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고민을 하면서 더 많은 정책을 실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숙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인데 기동민 의원님 안이 여성이 40%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상희 위원
한 성이……

박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남자일 테니까 여성이 40%…… 저는 젊은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저출산인데 왜 젊은 여성들이 빠지는지,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성 40%는 좋은데, 40%를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상희 위원
최하 40%.

박인숙 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40세 미만 3분의 1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아니, 장관들 다 앉아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정말 이 위원회 구성이 될 수가 없는 위원회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젊은 여자들 만나면 굉장히 생각이 많거든요, 젊은 여성들․남성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저출산위원회를 대표들, 다 높은 분들만 앉아서 아이디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40대 미만을 3분의 1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좀 끼워 넣으면 안 될까요?

김상희 위원
그것은 건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법으로 하기에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 부분을 입법으로 하기에는 좀…… 그 부분은 김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요……

박인숙 위원
아, 참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 현재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우 의원안, 기동민 의원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에 반영해서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갑시다.

김광수 위원
젊은 여성을 많이 넣으세요. 진짜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인숙 위원
젊은 남성도 들어가야 돼요. 같이 낳는 거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잠깐 보완 말씀드리면, 지금 차관께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김상희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정춘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만일 하시겠다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이게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은 한번……

김상희 위원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기동민 위원
그것은 좀 복잡해요. 교섭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뭘 어떻게 배분할 건지, 한두 사람 추천할 텐데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김상희 위원
국회에서 추천하기에는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김승희 위원
왜 적절치가 않아?

김상희 위원
적절치 않아. 국회에서 추천할 때는 뭔가 이렇게……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한 4명 추천해야 될 것 아니야?

기동민 위원
추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적어도 한 서너 명은 추천해야 될 텐데……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인원이 적게 되면 교섭단체별 배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게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한 데가 아니거든.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할 필요는 없어요.

송석준 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한 안을……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 주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정부 위원회의 회의 주기 등을 법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회의 정례화를 명시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희 위원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야.

김상희 위원
이것은 입법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법에 이렇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김상희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너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김승희 위원
그래도 그렇지……

정춘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쪽 보시면 2016년에 서면회의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서면 했고요…… 그러니까 서면회의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했다고 봅니다.

송석준 위원
맞아요, 이것은 너무 방기한 거야.

정춘숙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서면 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015년 세 번 했는데 서면 한 번 했고 대면 두 번 했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회의를 법에 넣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그래서 1년에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인정하면 임시회의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으나 저는 법안에 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타 법률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는 것은 없고, 다만 새 정부에서 컨트롤타워까지 신설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남겨……

정춘숙 위원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안 되고요, 법안에 넣어 주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넣어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넣는다고 하면 넣는 거예요.

소위원장 인재근
넣어 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김상희 위원
아니, 우리가 합의하면 넣는 거지 복지부가 뭐……

송석준 위원
그럼요. 국무회의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법정, 따로 매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국무회의는 매주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게 어쩌면 국무회의보다도 더 중요하잖아요.

김상희 위원
국무회의가 중요하지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정춘숙 위원
저출산 대책에 나라의 명운을 걸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소위원장 인재근
예, 맞아요.

송석준 위원
그럼요. 이것은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원장 인재근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김승희 위원
아니, 나는 좀 불만 있어요. 10쪽에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현황 있잖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05년부터거든요. 그렇지요? 2005년 5월 18일부터……

김상희 위원
2006년에 위원회가 아니라 일단 기획단인가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김승희 위원
아니, 여기 뒤에 있잖아요. 13쪽 보세요. 자료에 있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3년부터만 이렇게 회의가 안…… 이것을 하더라도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를 해야지 꼭 13년부터 해 가지고 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게 저는 불만이 있다는 뜻이고요, 저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회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다 집어넣는 것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법하고의 형평성도 필요한데 회의를 몇 번 개최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법에 안 넣고 그 밑의 다른 곳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만약에 반기별로 1회 개최를 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 법 위반이에요.

정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이렇게…… 법은 법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꼭 법이라고 생각…… 대통령령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장관 부령도 있고 그런데, 나는 법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광수 위원
여기서 법에 넣어도 법사위에서 이거……

김승희 위원
안 돼, 안 된다니까.

기동민 위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송석준 위원
회의 개최의 시기와 횟수에 대한 입법례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9쪽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위원회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인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송석준 위원
입법례도 있고 하니까 넣으시지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거지요. 이것 한다고 해서 뭐……

소위원장 인재근
그래요, 맞아요.

송석준 위원
우리 위원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이것으로 담아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반기별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렇게 하기보다는……

김상희 위원
법사위 가면 웃어, 사람들이.

김승희 위원
법사위 가서 웃는다고.

기동민 위원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정춘숙 위원
아니, 제가 가서 법사위원들한테 설명할게요.

송석준 위원
예, 의지다, 의지.

정춘숙 위원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 몰라서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하겠다?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한 번 이상만 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춘숙 위원
물론이지요.

김상희 위원
회의를 몇 번 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회의를 한 번 연다, 두 번 열어라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어쨌든 뜻은 우리가 다 공감하면서 그것을 법에 명기하는 것은 좀 참아 주시면 어떨까……

송석준 위원
그래도 20대 국회의 의지로서 한번 받아 주세요.

김상희 위원
다음으로 가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으로 넘어가요.

정춘숙 위원
아니, 다음으로 어떻게 가세요? 저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이것은 저도…… 제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출범할 때 회의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과천청사 시절에. 그때 정말 이것만 하면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십여 년이 지났어도 악화만 되고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회의 주기서부터 또 여기 참여하는 위원님서부터 우선 강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이 좀 더 여기에 가장 최우선의 관심과 중점을 두고 직접 챙기는 회의로……

소위원장 인재근
아니, 그러니까 보류하고 가자고.

김상희 위원
이것만 보류해요. 회의를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보류해 놓고 다음 으로 넘어갑시다. 빨리 해야지.

송석준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의견을 싹 무시하세요?

김상희 위원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견이 나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일단 이것은 보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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