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송석준 위원
의무기록사 자격을 하려면?


송석준 위원
주로 이게 어느 학과로 개설돼 있나요, 이런 과목들이?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많은 학과가 있는데요. 보건행정학과도 있고 보건의료행정과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의료기사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주로 물리치료사라든지 안경사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무기록사만은 학과 개념이 아니고 9개 과목에 40학점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건행정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무행정학과 이런 데에서 9개 과목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4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별도 전공학과는 없고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이수를 하면 그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법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조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평가․인증기관을 받은 데에서 받은 자가 되게 돼 있고요. 뒤에 같은 경우도 당시 평가․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게 되면 그건 인정하는 식으로 의료법 제5조에 그런 유사 조항이 선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세요,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복지부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의료법에 그거 있는 것 알아요. 그래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인증․평가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그런 과정이 보편화돼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약학대학 같은 경우에 인증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관련된 학과가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증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 인증의 주체가 어디이며 그리고 인증을 하기 위한 인증평가원도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인증할 때의 구비요건은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가시화돼 있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고등교육법에도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법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좀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은 보건의료 계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인증을 각 대학별로, 학과별로 의과․간호학․치과 다 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계열도 여기 이번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해당되는 인증 부분은, 평가․인증은 교육부의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저희가 언급하지 않아도 대학 교수․교육 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대학에서 준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고등교육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항에 인정기관이 나와 있고요. 사실 저희는 우리가 인증하는 그런 과정과 학과를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자기들의 인증체계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기간이 1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이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학과를 인증을 해 주는 거기의 졸업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인증기관이고 우리가 제시했던 그런 9개 과목에 40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인증기관은 교육부예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평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교육부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법에 보건의료인에 해당되는 모든 자격관리대상자들은 지금 다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빼고?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지금 의료법 제5조에 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의료인에 해당되는 다른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간호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다 하고 있어요?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인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건 교문위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김승희 위원
그래서 고등교육법하고 약사법, 두 개를 갖다가 개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같이 해야 합니다.

김승희 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원도 설립을 해야 돼요, 그 인증해 주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교육부가 평가를 해 주면 그냥 게임……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평가․인증하는 곳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거는 그 역할을 어디서 하냐는거예요, 제 말은.

박인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연관된 질문이라 제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과대학은 교육부 소속인데 면허는 복지부장관 면허거든요. 그리고 의과대학 인증은 교육부에서 하고. 그러니까 의대․한의대․치대․간호대․수의대 이거는 인증 평가가 19대 때 아주 어렵게 교육부에서 전문가집단에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무기록사 하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사선과, 치위생사 모든 다른 패러메디컬(paramedical) 이런 게 다 똑같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인증을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지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면허는 의사처럼, 치과의사처럼 복지부장관이 해야 되는지 교육부장관이 해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런 대학을 다 인증하는 그런 건 다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대학 평가라는 게 점점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템이고 옛날에는 그냥 대충대충 배우고 졸업시키고 막 면허 줬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다 인증을 하게 되고, 공과대학인증원이 따로 있고 의과대학인증원이 따로 있고 간호대학 이렇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개척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참 딜레마예요. 약대는 없는 게 보건의료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대는 인증․평가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맞습니다.

박인숙 위원
앞으로 다른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방사선과 기사들……

김승희 위원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이거는 교육부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정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랑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인정기관을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기관을 교육부 고시로……

김승희 위원
보통은 지정을 해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 갖고 소위 탈락시킬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수 준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을 주는 거잖아요. 그 배출되는 인력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을 해 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저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면 평가보다는 인증해 주는 그 최소의 요건을 갖춘 대학을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자격관리가, 복지부 산하에 자격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는 다 되어 있고 이것만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의료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료인 중심으로 갔고 이제 의료기사 영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교육부의 원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면허체계로 들어올 때 그리고 면허를 받고 나서 이후에는 보수교육은 저희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면허나 아니면 자격증을 발부하는 주체는 복지부고 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수준을 높이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교육부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은 교육부가 요구를 해서 이 법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국시원은 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까지는 교육부고 면허 따고…… 면허는 국시원, 그러니까 보건의료기사나 이런 사람들은 국시원에서 면허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복지부에서 퀄리티 컨트롤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하고, 그중의 하나가 이 의무기록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송석준 위원
한 가지만 좀…… 의무기록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의료기기로 측정된 정보를 기록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쉽게 말씀드리면요 의료기관에서 차트 정보가 생성이 되면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정보화가 되면서, 그전에는 종이 상태에서의 의무기록이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보화돼서 페이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보관리사라고 이름을 시대 상황에 맞게 맞춰서 바꿔 주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동안은 이분들은 의료기기 장비와 관계없이 아예 순수하게 기록만 관리하고……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정보를 유지․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송석준 위원
순수 행정업무를 하는 분들이네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료기사의 종류가 여덟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의료기기를 다루는 분들은 따로 별도로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별도로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것은 다른 법이……

송석준 위원
다른 법에 있구나. 오케이.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걸로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양승조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기사등 면허별 중앙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현재 임의로 협회 설립이 가능한데 이것을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당연가입의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중앙회에 자격정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기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서는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중앙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수탁할 때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양승조 의원안에서는 이것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앙회가 그 보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수교육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해서 현행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양승조 의원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 조항은 2016년에 의료기사법 개정 당시에 협회가 보수교육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사 등의 현황은 16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모두 8개 정도의 분야가 있습니다. 19쪽부터 조문 설명을 드리면, 제11조 2항의 보수교육은 저희는 지금 현행과 같이 중앙회가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 16조는 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은 자구 수정입니다. 20쪽, 5항․6항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이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첨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21쪽의 17조도 중앙회 설립의 인가 절차로서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조에서는 중앙회의 사업 중에서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은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쪽, 22쪽에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뺐습니다. 그다음에 19조(감독)은 개정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23쪽에서도 보수교육에 관한 개정안 내용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조(보수교육)은 현행 규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그다음에 22조의2는 개정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조 2항의 보수교육 위반에 대한 기관의 시정명령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보수교육 등에 대한 업무 위탁이나 과태료 부과는 현행과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먼저 현재 임의로 각 기사협회가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당연 가입하도록 하는 데에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하도록 하는 부분은 16쪽에 보시면 현재도 관련 협회 회원의 가입률이랄지 보수교육의 이수 현황이 각 협회별로 굉장히 차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와 같이 장관이 위탁을 협회 중앙회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기관도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수교육을 안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이랄지 이런 부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훈 위원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의무화라는 부담을 지울 때는 공익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나를 좀 따져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협회를 중앙회라는 타이틀을 하게 하는 것은 그 협회 자체적인, 자율적인 의지로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중앙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회 가입을 의무화한다, 그것은 특정 의료기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협회나 중앙회가 회원들에게 특별한 시책을 주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모르되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중앙회의 보수교육은 대부분 이권 사업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체로 회원들에게 유료 교육이에요. 그러면 교육비를 받고 중앙회의 조직은 살찌울지 모르겠지만 회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개입을 하고 법률로 강제하도록 한다거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중앙회에 의무화하는 경우를, 저는 예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의료기사의 각 협회 중앙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무슨 공익적 실익이 있겠어요. 그것은 그분들 판단에 따라서 가입을 하면 되고 안 하면 될 일인데 그 부분은 좀 우리 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위원
저도 비슷한, 사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거든요. 33만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지요? 그게 좀 궁금하고. 예를 들면 의협도 중앙회가 있는데 가입률 100% 아니에요. 회비도 많이 안 내요. 그런데 간협은 회비도 굉장히 많이 내고 거의 다 가입이 됐는데, 그것 의무적이라는 것보다 사회의 그게 조금 달라서 그런데…… 이러면 개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부담이 엄청 될 거고 또 안 했을 때 벌금까지 내고 그것 저는 김상훈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의협도 회비 안 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벌금은 중앙회에 매기는 거지요? 아까 몇백 만 원 중앙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하……

박인숙 위원
뭘 안 했을 때요? 보수교육을 안 했을 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보수교육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박인숙 위원
아니, 보수교육은 자기가 돈 내고 오는 건데 돈 내고 오라고 했을 때 안 내고 오면, 물론 의협은 이제 법이 통과되어서 그것을 안 하면 의사면허가 정지되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보수교육을 안 하면 면허를 뺏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돈 안 들여도 다 일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비싼 돈 내고 서울까지 가서 이런 것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벌금을 매기면…… 이게 이렇게 되면 몇만 명이 되는데, 중앙회는 굉장히 막강한, 웅장한 큰 조직으로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돈도 내야 되고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은 좋아요. 다 보수교육 받고 이상한 일 했을 때 정부에서 관리하기는 좋은데 그게 개별적으로 한 분들, 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싫은 거지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냐’. 물론 보수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좀 저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 자체는 의료인들하고 약사․한약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인……

박인숙 위원
당연 가입 아니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전혀 당연 가입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중앙회는 법 조항으로서 당연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당연 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 여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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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중앙회 회원이 되면 당연히 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박인숙 위원
아, 그것은 그렇지요. 명단에는 있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런 입법례를 참고해서 입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8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죽 되어 있는데요. 중앙회에는 이렇게 되는 것은 하고 인위 가입, 당연 가입 인정하되 그렇지만 가입률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아직은 보수교육까지 강제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는 두 가지만 앞의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참고로 이게 강제 가입을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비 납부하는 것은, 회비 납부율로 봤을 때 의협 같은 경우는 한 38.1% 그다음에 간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52.4% 해 가지고 회비 납부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이 법에서는 그것을 못 하는데 회원 가입 자체는 할 수 있거든요.

박인숙 위원
열어 줄 때 당연 가입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그래서 정부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잘못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안 따랐을 때 협회에다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통제수단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요. 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이 법에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지금 협회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앙회로 의무 가입화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안 자체가 현행 안보다 제도적으로 개선된 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부에서 보수교육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대로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로 보면 협회 본부 또는 중앙회에 여러 가지 페널티를 면제해 주고 가입을 의무화시켜 줌으로써 중앙회 또는 협회 본부 조직만 굉장히 페이버(favor)를 주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행 안에서 이렇게 개정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김승희 위원
저도 얘기를 해 볼게요. 대체적으로 지금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20쪽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16조 5항이에요―지부를 설치할 때, 분회를 설치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지부를 설치할 때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또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때는―6항 말하는 거예요―그것은 신고도 해야 된다, 지금 신설된 조항을 보면 이게 정말 초유의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료기사들에 대한 부분을 복지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고 또 지자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까지 해야 되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협회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신설된 조항을 봐도 이게 굉장히, 의사협회나 아니면 다른 협회들 많잖아요. 그것하고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래서 저는 개정안도 아니고 현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보니까 사실 이것은 의료법의 입법례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28조에 보면……

김승희 위원
있어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이게 시․군․구에 분회 설치할 때도 승인받고 신고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뒤에 있는 조항은 그대로 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개정안 자체를 보게 되면 앞에 중앙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당연 가입으로 되게 되어 있고 보수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맨 나중에는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특히 과태료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만 하고 의무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회하고 당연 가입은 하고 보수교육은 현행이 더 낫다라고 봤고요. 또 과태료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교육을 잘못 시키게 되면 위탁을 도리어 취소하는 조항까지도 검토를 했다가, 지난해에 이명수 의원님 발의안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취소보다는 그래도 과태료 500만 원이 낫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안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상훈 위원
행정관서의 관리 차원에서 신고 등 이런 것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선택적 가입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협회제에서 회원들을 당연히 중앙회에 무조건 가입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위원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중앙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중앙회를 만들어야만 되고 거기에 의무 가입을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원들이 법이 없어서 중앙회를 못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봐야 되고 ‘우리 굳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들한테 물어보 든가 자세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알아보든지 확인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기동민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인재근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문제의식은 비슷한데 하나의 의문은, 예를 들어서 기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약사나 여기는 여기서 낸 개정안과 유사한 그런 것을, 조직 형식이라든지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위상이 달라서?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위상이 달라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래서 저희도 아까 수정의견에 필요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이것을 옹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사 단체나 한의사 단체나 치과의사나 모두 다 이런 비슷한 논쟁과정을 거쳐 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은 물론 위상이 견줄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과정도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따라가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김상희 위원
저기요……

정춘숙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희 위원
지금 현재 의료인들,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등은 상당한 규모와 또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또 어떤 행정지도 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협회나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거기에 일정 권한을 줘서 정부가 할 일을 부분적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네들 권익 옹호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위탁받아서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좀 솔선수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직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런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 편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회나 의사회나 그냥 돌이켜보면 이것이 꼭 하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면 그 몇 개 단체에 그런 권한 내지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행정 편의적으로 직능단체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또 묶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활용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기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굉장히 미미한 조직이었는데 조직이 커지고 정부가 해야 될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 것 아닙니까, 행정 지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회를 만들어서 또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방향이 꼭 맞는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이것을 해 왔지만 이 조직들을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또 협조를 받아 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의료인단체들이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보면 각 직능에서도 하나만 의존하는, 중앙에서 권한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2개나 3개나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과 또 문제점 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전문가와 직역단체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류시켜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24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 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 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3) 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28)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17시38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8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승조 의원안은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양육․교육 비용 통계조사를 3년마다 실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도 있는데 그것은 관련 법률안 할 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은 저출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추천 전문가 포함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양승조 의원안은 위원회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 내에 정책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송희경 의원안은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 종합센터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김철민 의원안은 위원회에 정책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안은 부위원장 도입 및 민간 위원 수를 확대하고, 정기 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동민 의원안은 민간 위원 수를 확대하고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지자체장 등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도입 및 위원 수 확대로서 정춘숙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안입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님 안은 간사 위원을 없애고 대신 4명의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검토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12일 날 시행령을 개정해서 부위원장을 신설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직위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보다 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서는 분야별로 4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1명 신설과 간사 위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중요 사항 안건 부의 권한인데요. 현행은 간사 위원이 중요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중요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현재 시행령에서는 부위원장이 민간 간사 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사 위원도 현행과 같이 안건 부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안에서는 현행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민간 참여 확대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9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위원 수가 14명에서 7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민간 위원 수가 확대되어서 개정 취지가 실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특정 성별이 위원의 6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타당한 내용입니다마는 꼭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지자체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에 포함하는 안인데 현재 밑의 표를 보시면 그런 협의체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정도를 추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국회 추천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부터 조문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수정의견에서는 정춘숙 의원님 안을 반영하되 간사 위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성별 10분의 6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위원과 정부 위원 동수는 사실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봐서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쪽의 김정우 의원안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님 안에서 지자체 협의체 등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 1인 신설을 시행령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근거를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간사 위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 간사 위원도 현행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간 위원을 더 확대하는 것, 개정을 그렇게 하는 데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60%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굳이 여기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자고 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 위원회 산하에 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자체 협의체 대표들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은 본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들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대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세요.

김상훈 위원
제가 이 뒤의 내용도 좀 읽어 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의 연간 전체 예산 53억을 정부안으로 반영했는데 그중에 20억을 홍보비로 쓰겠다는 그 조직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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