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박인숙 위원
저는 그냥 하나의 기록을 남기려고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문케어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잖아요. 30조로 한다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중에 재난적…… 이것인데,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떨어지나 했는데 복권하고―법에서는 빼자고 했지요―복권기금을 쓰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돈을 쓰겠다, 이렇게 법에 넣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은 맞고. 그것을 기금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런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복권기금도 들어갈 것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부가 해 주는 게 아니지요. 복권도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국가에서 해 준다는, 말로는 굉장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포퓰리즘 이렇게 해서 국민한테는 좋게 해 주는 건데 이것을 하면서 저는 정말 그런 기분이 참 듭니다. 그 30조가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것처럼 들렸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게 결국은 복권 많이 사야지 이것 가능하고, 좀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몇 번, 굉장히 여러 번 지적을 했지요. 정직하자, 국민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하려면 다 세금 아니면 건보재정을 쓰자, 세금으로만 안 되고 세금도 올려야 되고 건보도 올려야 되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서 나냐? 이런 데서 나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의, 특히 복권 같은 것은 정말 서민의…… 부자는 안 사지요.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하게 이런 것을 알려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기록에 남기려고 한 말씀 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주요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의 출연금이에요. 복권이나 공동모금회는 저는 반대지만 부분이고.

박인숙 위원
그것은 여기서 빠지지요,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빠지지요. 이 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복권이 들어가요?

김상희 위원
아니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빼자는 게 제 안이고요. 그리고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의 출연금……

박인숙 위원
그렇지요, 여러 소스에서 나오는 거지요.

김상희 위원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이 복권기금이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꼭 복권이라고 굳이 저희들은 안 하고요. 기금이라고 얘기 안 하고 ‘관련 법인․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지원금’ 이런 식으로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도 정부 재원과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제도화하고 있는 겁니다.

박인숙 위원
공동모금회는 세금도 아니고 그냥 호주머니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부 정부가 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솔직하게 좀 알려 줘야 된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공동모금회가 그간에 복지 분야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특히 이쪽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박인숙 위원
그것은 기부금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으로 공동모금회가 결정을 해서 그간에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 30조를 보면서 이것은 도대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었지요.

송석준 위원
3호에 국민건강보험법 39조의2에 따른 출연금은 무엇을 말하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보험료 수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보험료? 건강보험?


송석준 위원
그래요?

2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현행법에는 39조의2가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새로운 법에 공단에서 출연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공단에서도 출연을 받으려고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예, 건보재정에서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위원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건보재정에서 170억을 쓰는데요. 사실은 법을 만들게 되면 규정 자체는 명확하게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송석준 위원
그러면 몇 대 몇? 지금 국가로부터 출연금…… 어떤 룰에 의해서 출연금을 설정하려고 그럽니까?

김상희 위원
기재부하고 협의해야지.

송석준 위원
국가로부터의 출연금과 또 건강보험으로부터의 출연금,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연금을 책정하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한 해에 소요되는 재정추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고 또 그러고서 건강보험에서 출연을 하는데, 그동안은 보면 1 대 1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송석준 위원
1 대 1 대 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예, 지금 현재 175억씩 3개 기관이……

송석준 위원
국가, 건강보험, 모금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1 대 1 대 2 정도로 바꿔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한테 내는 보험료를 좀 더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2라는 게 지금 어디서……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건보에서 더 많은 출연금을 받겠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상한선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실 건가요? 상한선을 잡을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기존에 2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정해 왔는데 그것은 유지를 할 겁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재원 규모가, 연도별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예산 책정은 지금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예, 5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 금액을 예산으로 설정을 해서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와 보험과 모금회에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보험에서……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동모금회도 매년 배분되는 금액이 공동모금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 이런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송석준 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 늘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적을 때는 상관없는데, 남겨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회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회계로 처리하나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하고는 분리해서 구분 계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회계 자체는 별도 회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정책적으로 내부규정에서 해 왔지만 이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경직적일 거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이 따를 겁니다. 요건이 되면 아마 쉽게 특정 사안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잘 설계를 하셔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재난적 의료비 도입할 때도 위원님 방금 지적했듯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봐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제도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점을 꼭 감안해서 시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 64쪽입니다. 의료비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데요. 이게 지금 제정안들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어서 신청자가 의료비 지급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보험법 내용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달았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67쪽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입니다. 먼저 벌칙을 보시면,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면 세 분 모두 금융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 그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승희 의원님 안만 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 목적 외 사용 또는 누설한 자인데 이게 다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세 분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정의견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시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와 맞춰서 형량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69쪽부터 조문을 보시면, 먼저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그 밑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벌규정이 있고 과태료 조항은 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를 특히 엄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해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72쪽입니다.부칙으로서 시행일 또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인데, 내용은 세 분 의원님 안이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지부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 73쪽 보시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도 지원을 받고 있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상희 위원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단절되지 않도록 하려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예,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당길 수 있지요. 어쨌든 단절되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인재근
의결 전에 제목이 핵심이에요. 제목을 정해야 돼요.

김상희 위원
‘재난적’으로 하세요. 저는 ‘과부담’ 꼭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일반 국민에게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건보공단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그런데 여기 정의 조항이 없는데 혹시 정의 조항은 몇 개 호로 되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까 말씀드린 표현 같은 것은 재난적 의료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들이……

김상희 위원
다 정리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논의한 것 안 들어간 게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정의견에서는 제목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문구들은 다 재난적 의료비로 통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마는 김승희 의원님 안의 ‘국가 등의 책무’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김승희 의원님 안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종합계획을 아까 수정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것 가지고 검토하기 힘들겠는데?

김승희 위원
힘들어. 토의한 것을 다 집어넣고 다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시면 의결은 저희가 정리한 다음에 내일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오늘 다 정리를 해서 내일 아침에 의결하셔도 되니까……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수정의견이라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완성시켜서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지요. 대안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명연 의원 대표발의)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 인순 의원 대표발의) (16시59분)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20항 및 21항, 2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맨 앞에 보시면 김명연 의원님 안과 남인순 의원님 안인데 김명연 의원님 안은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남인순 의원님 안은 아까 앞에서도 하셨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의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주요내용은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는 이게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입법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장사시설이나 장례식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려고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김상희 위원
동의합니다.

기동민 위원
이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시면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입니다. 아까 정춘숙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 실태조사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법조문 정리하는 것도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2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38) 2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61) (17시02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맨 앞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님 안이 2개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걸로 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양승조 의원님 안은 의료기사 등을 면허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용 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타당하다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보시면 현행에 의무기록사의 업무가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해서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해서 최근의 전자화 업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적절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3조에도 의무기록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의무기록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고 졸업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를 하고 또 해당 대학이 변화하는 관련 지식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지 관리할 수 있어서 입법방향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교과목이나 세부내용들이 변경이 돼서 대학 졸업생들이 요건 미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는데 먼저 교문위에서는 교육과정 평가․인증이 교육부장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 보건의료관리사 교육과정을 인증하도록 의견서를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 또 하나로서는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이 대학이 인증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그 학생의 응시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학 당시에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쪽의 조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밑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의 2항은 입학 당시 인증받은 대학이 졸업 시점에서 인증에서 탈락해도 귀책사유가 없는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문정리를 좀 했고, 13쪽에는 시행일을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한 1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그다음에 경과조치는 종전 의무기록사에 대한 경과조치 등과 그다음에 현재 이 법 시행 당시에 복지부장관한테 인정받은 대학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개정 규정에 따라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을 평가․인증받도록 하는 수정안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탈락을 했을 때 특히 입학 당시에 그걸 몰랐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서 졸업한 경우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김승희 위원
아니요, 저 의견 있어요.

송석준 위원
여기……

소위원장 인재근
순서대로……

김승희 위원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순서대로 하세요.

송석준 위원
여기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이라고 하면 뭘 말하나요, 어떤 것들을?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지금 시행규칙에 9개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관리학, 의학용어, 공중위생법 해 가지고 그런 9개 과목에 40학점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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