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1일


소위원장 인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논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사해야 할 법률 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4항 에 따라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항, 2건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첫 장을 넘겨보시면 이명수 의원안과 김순례 의원안이 있는데, 이명수 의원안은 인용 법률명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김순례 의원안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안으로서 인용 법률명을 정비하는 사항인데, 항공법이 공항시설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법률명과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 측도 개정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이 사항은 그냥 법률명 바뀐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김순례 의원님 안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법 개정사항 반영하는 것으로서 검역감염병 환자 격리시설에 감염병법 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는 검역소 내 격리병동,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기관, 그다음에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염병법 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법의 명칭과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표에 보시는 것같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약간 띄워서 하고 ‘(SARS)’를 붙이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감염병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감염병법에 있는 명칭과 통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2조1호의 검역감염병의 정의규정도 같이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표는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의 라, 마, 바를 같이 감염병법에 이렇게 맞춰서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조 밑에 4호, 여기는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7조의 4호, 5호는 개정안 내용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정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박인숙 위원
지금 질문하는 시간인가요? 감염병 전문병원, 이게 병원 종별에 이미 공식적으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병원 형태로 해서 감염병에 관련된 전문병원으로서 설립이 되는 겁니다.

박인숙 위원
이미 법이 됐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감염병 예방법이 있어서 국립중앙의료원……

박인숙 위원
그전에 19대 때 통과된 거지요, 이게?


박인숙 위원
그 예산도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그때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하고 권역으로는 조선대가 한 군데 선정이 되어 있고……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 표발의)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 표발의)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 표발의) (10시07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개정안 주요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안은 공단의 업무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안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기간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인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김삼화 의원님 안도 내용은 같은데 인정 방법은 협의나 또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한정하는 사항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안으로서 연기금전문대학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금공단의 업무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연기금 전문인력의 양성 필요성과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7년 8월 23일 대체토론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외부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어제 대체토론에서는 기본 구상 후 설립까지는 통상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는 지금 현재 연기금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해서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의 필요성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대학에 금융대학원을 만든다든지 혹은 기금운용과정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법안 발의안이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실제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하위법령 그리고 설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김광수 위원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NPS 현장국감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역의 기금운용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수급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금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당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국공립 또는 사립대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논리인데 이게 지금 이론교육이 아니라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등 이런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연기금운용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교수진으로 하는 대학원대학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농업대학원대학이나 다른 대학원대학처럼 또는 암전문대학원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재정소요를 기금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금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한 37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사실은 올해 제2기금관 신축 예산 126억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그 공간 내에 내부 시설비나 교육장비 구축하고 기본구상용역비 정도가 필요한데 37억 정도면 가능하고, 사실 경상운영비나 이런 것은 학생들 등록금이런 것으로 운용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크게 많은 돈들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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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송석준 위원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또 시대정신에 맞게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잘못된 관행, 제도,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새 정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청산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그것들을 찾아서 제대로 국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어느 정부든, 특히 새 정부에서 최우선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도권 규제를, 그야말로 형해화된 규제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에서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가급적이면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전북지역에 이 기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역량, 역점을 많이 둬 왔지만 많은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기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정책이야말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미국의 사례라든가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또 연금운용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관련 수요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꼭 필요한 법안이 이번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차관님, 김광수 의원님이 법안 발의하셨고 지역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차관님, 이 대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예상 소요를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어차피 이 국민연금이 국민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만드는 건 찬성을 하고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건 동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하면 소요 예산을 얼마로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연간 운영비용은 한 18억 원 정도 되고요. 설립 비용이 필요합니다. 설립 비용은……

성일종 위원
연간 운영비가 18억 원? 이 18억 원이 대충 어떻게 나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국내 대학원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약 14억 원이고요. 연구사업비, 교원 16명 그다음에 교직원 3명 이런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운영비가……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 16명의 교수가 어떤어떤 교수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8000만 원이고 교직원 3명 40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지금……

성일종 위원
8000만원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다음에 연구사업비와 관리운영비에 약 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이것 담당 국장은 누구예요? 이걸 심도 있게 연구하신 거예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일종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아니라 지금 교직원이 16명이라면서요. 16명에 대한 교수진이 어떠냐 이거지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지금 연봉이 8000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일종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금융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산업이 금융산업이에요.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는 뉴욕대의 스턴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나온 학교가 뭐지요, 유명한 대학교인데?

박인숙 위원
와튼스쿨이요.

성일종 위원
예, 와튼스쿨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금융이 너무 어렵고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학원 하나 만들어서 한국의 웬만한 교수들 끌어다가 이자율이나 공부하고 투자승수나 공부하고 이것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만들려면 엑설런트하게 연봉 5억, 10억씩 주더라도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이게 성공을 하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융이 전부 다 글로벌로, 세계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뉴욕이나 홍콩, 런던을 안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이 학생과정인지 석사과정인지 박사과정인지 이것도 봐야 되고 이 금융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 MBA 코스 같은 경우 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가 금융 쪽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연구도 안 하고 와서 여기서 그냥 16억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세칙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지역에 기금운용본부가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일종 위원
실무인력이라고 한다면 석사과정으로 가면 안 돼요, 대학과정이나 이런 걸로 가야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대학원……

성일종 위원
실무하고 전문하고 어떻게 달라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를테면 대학에서 실제로 국민연금기금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과정에서……

성일종 위원
자세하게 배우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일반대학, 그러니까 지금 산학에서도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특히 산 쪽에서 학에 적절하게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금융 쪽에서도 실무인력을 양성하려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가지고 석사과정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좀 더 심화된 것을 하자는 거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수준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런 인력은 양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국내 암대학원대학같이 그런 부분들의 운영비에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만들고 구체적인 것은 이 설치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추후에 논의가 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그런 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차관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제가 좀 길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도 그쪽에 대한민국의 아주 좋은 인재들을 모아서 이것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2000조가 넘는 그런 기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금 준비하는 상태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학에 가면 학생들한테, 경영학과나 이쪽에서 이것에 대한 실무를 상당히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필요한 데는 여의도 바닥이에요. 증권회사나 투자회사 가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전주를 가서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한다니까요. 전주에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주에 금융센터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투자, 부동산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이 함께 패키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러는 건데 전문인력 양성 자체가 대학에서 경영학과나 이런 과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을뿐더러 그게 아주 실행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인력이 지금 넘쳐나요. 외국에 가서 와튼스쿨이나 스턴에서 공부하고 온 아이들도 취직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순서대로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저는 김광수 의원님의 애향심과 거기 여러 번 가면서 얼마나 전주를 사랑하시는지 그건 정말로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도지사님도 왔다 갔는데, 저는 이걸 좀 더 긴 안목으로 국가 전체의 입장으로 봐야 되지…… 두서없이 말하지만 아까 차관님이 자꾸 국립암센터하고 비유를 하시는데 그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이미 전문가들이 부글부글하고 환자도 드글드글하고, 정말 교수를 줌으로써 좀 더 우수인력들을 잡아 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 그건 이미 그야말로 환자와 모든 여건의 인프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간 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산학협력을 항상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교문위에 있을 때도 보면 대학 구조조정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지금 이런 좋은 기회를…… 그 근처에 지방대학, 국공립대학 여러 개 있잖아요. 대학을 활성화하고 지금 대학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학에, 여기 수석전문위원도 했지만 여기서 특성화 과정이나,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흡수를 하고 이런 대학의 구조조정과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하는 게 좋지 교수도 충원을 하지만 있는 대학의 신규 교수……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이게 교육부 일이냐? 복지부의 칸막이를 없애야 돼요. 복지부의 영역을 자꾸 넓힐 생각을 하시지 말고 국가 전체로 교육을, 대학을 활성화하고 그렇게 봐야지 어떻게 보 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영역을 더 넓힌다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건 예산의 문제보다도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그렇게 전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 대학을 또 하나 만들어서 새로 교수를 뽑고 이것보다 근처에 좋은 대학 많잖아요. 그 대학을 좀 더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필요한 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방법이 이래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동민 위원
당사자는 그냥 좀 계세요. 답답하시더라도 그냥 듣고 계세요. 그러면 더 안 돼요. 저는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원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정책이다, 거기에 따라서 파생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맞고 대안들을 거기에서 찾아줘야지 애초에 금융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저는 예전에 전주에서 국정감사 했던 논쟁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연기금대학원 그리고 전문인력들을 키워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고 부처 간 조율도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의지적 차원에서 전주시민들에게,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 나가고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적 표현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풀어 놓고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후 과정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저도 좀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성일종 위원님께서, 또 다른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보면 금융공학 이쪽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들이 반드시 뉴욕 맨해튼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뉴욕 주변에도 있지만 와튼스쿨도 펜실베니아 근처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있고 특히 일리노이 주립대학에는 아주 세계적인 금융공학 전공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일단 공간이, 이렇게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기존 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기존 대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정도로 모든 시설과 모든 학교, 캠퍼스를 새로 마련하는 그런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어차피 국민연금공단을 따로 이것 하나만 내려보냄으로 해서 사실은 비효율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기업을 혁신도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보내 놓고,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쪽에 새로운 이런 전문대학원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인재양성지역으로 충분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전주지역의 배후에는 새만금, 지금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를 구상하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미래를 보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시대에 그야말로 금융의 중심 지위를, 새로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를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밀알,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그야말로 무슨 SOC…… 이번에 우리가 복지수당, 여러 가지 수당 만들지만 몇십조가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시드머니 좀 주고 국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만 마련해 주면 적은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획기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같이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위원
제가 잠깐 질문 좀……

소위원장 인재근
점점 늘어나요.

김승희 위원
저도 좀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이런 대학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과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장단점을 판단하기에는 나온, 제시된 데이터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신설해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논의를 하자라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검토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먼저 마련하고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위 법령이든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아니면 또 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 저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연기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국고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다른 인프라는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고의 지원이 들어간다면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한 의무사항이라든지, 여기서 배출돼 갖고 다른 금융회사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 조금은 플랜이 눈에 보여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그냥 이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앞으로 2000억까지 갈 거다, 가다가 나중에 2060년도에는 연기금이 고갈돼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당장 안목으로 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 갖고서 특성화 과정으로 돈을 더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 있는 논리라든지 근거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냥 먼저 딱 터뜨려 놓고 그다음에 지적을 하면 나중에 보완을 하겠다 저는 이것은 약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지사님도 오셨지만 들어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플랜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어느 정도까지 뭐가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동료 위원 지역구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도와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인재근
도와주세요. 성일종 위원님, 도와주세요.

성일종 위원
이것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의 코스가 몇 개나 있게 구상하고 계세요, 복지국장님, 코스?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부동산 또 뭐 있어요?


성일종 위원
그냥 이것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돼 가지고 그게 적합한지 안 한지를 보고 법이 만들어져야지 법부터 만들어 놓고 지금 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학원을 만들 것 아니에요? 만들었을 때 몇 개의 과정, 어떠어떠한 전문 파트를 구상하고 계세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상을 못한 것이……

성일종 위원
구상 못 했으면 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기재부에 코스로 하는 과정을 2개, 2억 2억을 이번에 정부안으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성일종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것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기금이 크고 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채권 주식 부동산, 여러 파트에서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을 길러 낼 것이며 1년에 어떤 과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인력수요는 어떨 것인지 다 어느 정도 체크하고, 이 모법이 그래도 추상적 개념이라도 터놓고 해야지 무조건 이것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운영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위탁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일종 위원
그래요. 그래서 위탁받는 그 사람들이, 그 인력들이 수익률을 더 좌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 컨셉만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부동산으로 얼마, 주식으로 얼마, 채권으로 얼마, 기타로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에 대해서 칼질하는 헤드쿼터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커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필드(field)에서, 이제 외국의 운용사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수익률 게임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한다는 거냐 이거지. 왜냐하면 이 기금이야말로 국민들이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다음에 대학원을 크게 만들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해외에 얼마나 연수를 시켜야 할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연금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조금 더 보충설명…… 취지는 우선 첫째, 위탁 주고 있는 부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예를 들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게 반이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위탁 주는 게 반 정도 되고, 채권은 대부분 다 직접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대체 분야가, 앞으로 대체투자 쪽이 계속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우선 첫 번째 팩트만 말씀드리고. 이 전문대학원의 취지는 앞으로 갈수록 해외 쪽의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 갑니다. 그런데 해외투자 쪽에서 사실 국내 대학원이라든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력 양성 부분의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좀 부족합니다. 국내 자산운용계라든지……

성일종 위원
지금 논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얘기 갖고 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 지금 주식운용 절반을 직접 운영하고 반은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성일종 위원
그것 과거 5개년 동안 주식 운용한 것 쭉 다 해서 데이터로 가져와 봐요. 자꾸 외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직원들의 도덕적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해외에 나가서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더 키워 줄 생각을 해야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역할이, 앞으로 방향이 금융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우리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성일종 위원
오히려 지금 연기금의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인재를 갖고 와서 급여를 많이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만 하면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급여 부분도 필요하고요

성일종 위원
핵심을 봐야지 지금 집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생각을 해 봐요. 다른 데 20억 30억 주는데 거기 얼마 줘요, 지금? 지난번에 내가 뽑아 보니까 재직기간이 3.8년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왔다가 그렇게 일찍일찍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양성해 놓고 조금 쓸만 하면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위부터, 급여부터 정말로 제대로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뭘 지금 벌린다는 거냐 이거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급여 보수체계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인력양성을 많이 좀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여기 석사 과정에서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위의 고위급이랄지,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전문지식을 가진 부분들은 외부에서 공모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암전문 대학원도 말씀하셨는데 법 개정이 된 게 2010년에 됐고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실제로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교육부의 설립인가가 된 게 13년에 됐고 개원한 것은 14년에 개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 근거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을 기본계획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정당국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성일종 위원
차관님․부장님, 제가 펀드매니저를 한 사람이에요. (웃음소리)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지.

소위원장 인재근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일종 위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인재근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연기금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부분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후속작업이 진행된다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는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저는 몇 가지 전제가 성립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업무 영역을 넓히는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퇴직공무원이 한 분 정도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물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도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건물을 짓는 대학원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은 박인숙 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아마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지원이 된다니까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고 전문대학원을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서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대학원에 복지부 퇴직공무원이 가려고 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것은 정말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하위 법령 만들고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얘기하세요.

김광수 위원
성일종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용역비를 기재부에서 계속 핑퐁을 쳐요. 그래서 관련 법안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용역비를 넣냐 그래서 용역비는 지금 복지부에서 넣었거든요, 기재부에서 계속 핑퐁 치고 있어서. 이렇게 근거조항이라도 만들어 놓고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마련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상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짓고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미 제2기금관이……

소위원장 인재근
금융센터를 마련하는……

김광수 위원
처음에 기금운용본부에 안 가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어 놓은 건물이 앞으로 수요 충당을 전혀 할 수 없는 건물로 지었어요. 더 필요해서 땅을 사고 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그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뒤에 시행령 성안할 때 어쨌든 상임위에 협의를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성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러이러한 우려를 전달하셨고 그리고 또 조건들을 달았으니까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과정을 성실하게 밟으면 좋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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