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8항부터 33항까지 6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34항 중에 어린이집 관련 부분은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삼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소위원장 신경민
34항 중에 어린이집 조항은 대안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대안에 포함시키면 나머지 부분은 다 폐기되는 것인데요.

소위원장 신경민
34항은 계속 논의하되 34항 중에 어린이집 부분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34항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계속 논의하는 조항이 있고, 그러니까 용어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뒤에 어린이집 부분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항은 다 보류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부분은 따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안을 만든 그것을 포함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대안이 되니까 그쪽 반영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면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28항부터 33항까지 이상 6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34항 중에 어린이집 부분은 통합․조정한 대안에 포함시켜서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모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이번 대안의 경우에도 재정 수반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발의한 내용과 비교할 때 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에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35항부터 39항까지 신상진․추혜선․김정재․김성태․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의원님 방송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복지 채널을 하나 새로 신설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에서는 다른 의무편성 채널과의 중요성 비교 및 채널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 수정의견은 제시를 못 했고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방통위도 같이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의원님의 취지는 다문화가정 채널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의무운용채널이 19개 정도 됩니다, 운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사업자들한테 의견을 받아 보니까 또 그쪽 의견은 편성의 자유를 너무 많이 제약을 한다 이런 불만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통위 의견도 비슷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익채널로 선정해서 그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모든 의무조항들이 다 법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저희들이 보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명길 위원
저는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복지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의 숫자가 거의 2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특히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온, 대부분 여성들인데 이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스카이라이프에서 전송하고 있는 일부 오디오 채널에 사실 굉장히 목을 매고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화상품을 쭉 늘어놓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지 중의 하나지만 이것은 이분들한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 같은 것이고, 이것을 의무전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통 채널들이 수요자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큰 구매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일반 업계에서 이것을 빠트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시민방송, 육아방송 뭐 이런 것들과 경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안을 낸 취지대로 의무전송……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채널사업자들한테 무슨 편성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검토보고 치고는 좀 과도한 표현이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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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위원
저도 최명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기존의 의무운용채널이 19개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이 역설적으로,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개나 의무운용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채널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 채널 이런 게 공익채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필요하게 운용이 된다면 몰라도 올해 공익채널에서 또 탈락을 했지요, 이게?


박대출 위원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공간은, 충분히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 측도 그렇고.

소위원장 신경민
또 다른 분 의견……

변재일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다문화가정 복지채널의 운용주체가 누구입니까?

소위원장 신경민
개인이겠지요.

변재일 위원
개인이에요? 그러면 수익모델이 됩니까, 이 채널이? 수입원이 뭐야, 이게? 광고도 안 들어올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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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위원
신청자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다문화TV라고 이중 운용되는 쪽이 있고요.

소위원장 신경민
몇 개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지금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공익채널로 권고를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수익모델이나 운용상에 애로가 있어서……

변재일 위원
전혀 나는 모델이 안 될 것 같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안 나오지요. 그리고 이게 편성 내용이 다문화가족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인지, 외국인들끼리 뭘 하는 내용인지, 그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로 방송하는 내용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체가 규명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금성태 위원
저도 잠깐 의견을…… 변재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의 한국 문화권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다문화TV를 따로 둬 가지 고 할 거냐 하는 문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행 여러 가지 우리 채널에다가 다문화 포션이 좀 많은 나라의 언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언어를 자막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훨씬 저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의 채널에다가 또 다른 다문화TV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동질성 확보를 원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대안을 찾아 가는 방안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올해 이 심사를 했었던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방송정책국장이 조금 더 설명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이번에 다문화TV가 공익채널을 선정할 때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고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의 주된 이유가 일단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편성 내용을 봤을 때도 자체 제작을 하기보다는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구매를 해서 편성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좋은 성적을 못 받았고, 그래서 그 당시 탈락을 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해 주세요. 제가 대안으로 질문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TV라는 채널은 없더라도 다문화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자막 처리나 여러 가지 언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더빙이나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성태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해 주세요. 제가 대안으로 질문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TV라는 채널은 없더라도 다문화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자막 처리나 여러 가지 언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더빙이나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런 노력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희경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특정 지역을 가 보시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인들로 꽉 차 있는 지역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어만 쓸 것이냐? 그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엄마의 언어를 쓰는 다국적 인력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이 공익방송에서 수익모델때문에 탈락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물론 수익이 있어야지요. 어느 방송이 첫 번부터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채널은 어떤 형식으로든 진입장벽을 무너뜨려 줘야 된다, 이 채널은 있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대세지요.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상. 그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지? 혹시 그것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내용을 내신 건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한국에서 한 200만 가구 이상의 다문화가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도대체 한국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지․운용하고 도입할 거냐에 관련돼서 취지나 내용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각 공익성 분야의 대표 채널 몇 개를 의무 전송할 거냐가 3개였는데요. 그래서 직업방송,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방송이 되다 보니까 육아방송이 탈락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건의로 올라갔었던 거고요. 거기 점수에 안타깝게도 다문화TV가 배제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것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거고, 저희로 봐서는 형평성의 문제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존 프로그램 내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자막 채널이라든가 다른 양태로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김성태 위원
예산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다문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예산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다문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통위 내에서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소위원장 신경민
얘기하시지요. 얘기하고 정리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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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위원
큰 포인트는 2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부에서 좀 곤란하다는 것은 수익성이 의심이 된다, 또 최명길 위원님이나 저나 송희경 위원님은 지금 200만 다문화가정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그 가정을 위한 채널이 기존에 19개나 의무운용되는 그런 채널에 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 포함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 필요성 하나, 이게 운용이 되었을 때 수익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의문성 하나…… 필요성이 앞서겠어요, 의문성이 앞서겠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필요성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가치는? 지금 나머지 19개의 의무운용채널들 수익성 다 납니까? 다 흑자운영이에요? 아니지요? 흑자운영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상당수 공익TV들이 대부분 다 공익재단들, 공공기관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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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다문화채널 하겠다는 게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한다고,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지금은 공익법인의 형태로 돼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법인의 형태를 가진 어떤 단체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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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공익법인이 아니라고요?

추혜선 위원
지금 다문화TV가 하나 있고요. 이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이 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이 공동으로 두 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공채널을 의무전송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실무적으로 부처에서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하나인데, 법적 위상을 높이면 저는 더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올 때까지는 정부 입장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공공채널의 위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하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하는 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명길 위원님 말씀 듣고 그리고 박대출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적극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은 가장 공공적인 영역인 방송 영역에서 국가적인 어떤 지표를 올리는 하나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굳이 채널을 늘리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2차관님도 여기 계시니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방송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저번에 ETRI에서 동시통역서비스나 이런 게 지금 평창에서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다문화 언어를 동시에 방송 송출에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방송 서비스를 거의 다문화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전폭적인 정책을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방통위하고 협력해 가지고 좀 더 이것을…… 그냥 채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200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폭적으로 한번 정책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굳이 채널을 늘리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2차관님도 여기 계시니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방송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저번에 ETRI에서 동시통역서비스나 이런 게 지금 평창에서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다문화 언어를 동시에 방송 송출에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방송 서비스를 거의 다문화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전폭적인 정책을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방통위하고 협력해 가지고 좀 더 이것을…… 그냥 채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200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폭적으로 한번 정책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소위에 두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금방 여러 지적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 법안을 포함해서 다음번 우리 법안소위 할 때 우리도 의견을 내고 정부도 의견을 내고 그래서…… 금방 포함되는 이 법안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을 또 여러 채널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하되 이 법안의 정신은 계속 가지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 전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것이 공익채널에 들어갔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이번에 육아방송도 공익채널 안 됐지요?


송희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기준을 저희 방으로 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서로 노력할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금방 의결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께서 번안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요. 그래서 34항 김경진 의원 것을 포함을 시키되 아까 여러 분들이 의견을 내서 걱정을 제시했던 용어 문제를 빼는 쪽으로, 그래서 통합 의결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긴급 요청이 와서 그 의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번안 의결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읽겠습니다, 번안 의결.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28항에서 33항까지 6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34항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국회법 91조 2항 및 제71조 그리고 제51조 7항에 따라 번안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4항까지 이상 7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통합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신상진 의원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 것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46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배덕광 의원님 대표발의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에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 이것을 ‘할 때에는’ ‘한정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저희들은 그대로 하시되 개정안 보시면 4쪽에 수정의견으로 ‘법인에 한한다’ 이것을 ‘법인에 한정한다’로 개정은 했는데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게 더 무난하게 보여서 다른 부분들도 전부 ‘한정한다’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이것은 별 이론이 없으시지요?(「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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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신경민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 관계법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혜선 의원님 안입니다. 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방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쪽에 보시면 그 개정안 취지대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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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 쪽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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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신경민
의결은 한꺼번에 할 테니까요. 보고부터 먼저 해 주시지요. 그다음 것.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다음에 김정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방송법, 그다음에 교육방송공사법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면 주요 내용에 KBS 및 EBS의 결산서 및 이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취지는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너무 늦게 오니까 저희들 KBS, EBS 결산 심사가 늦어져서 그것을 앞당기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검토보고 요지 이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국회에 그렇게 제때 하려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감사원에 제출하는 그 시기를 4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수정 의견은 열흘 앞당겨서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자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쪽에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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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신경민
그게 가능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만약에 좀 더 시간을 놓고 봐야 된다고 한다면 50일간도 무리 없고요 개정안의 40일간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양쪽 의견 다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EBS법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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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신경민
다 수용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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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신경민
그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다음 김성태 의원님 대표발의 안입니다. 방송법 보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홈쇼핑 사업자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편 등의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쪽의 검토보고 보시면 다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두 번째 보시면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개별통지 방법과 구체적인 이행 기준 등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허위․과장 등 사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을 홈쇼핑심의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의무적으로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홈쇼핑사업자에게 홈페이지 게시와 소비자 통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행하도록 그렇게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편통지의 경우 상품 구매 시 기재한 주소지가 구매자 주소가 아닌 배송지인 경우가 있다는 홈쇼핑사업자 의견을 반영해서 전자우편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의견 3쪽에 보시면 개정안에서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이 부분을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문안을 법문의 표현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사가 운영하는’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가 운영하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게시하고 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것을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쪽에도 앞부분 수정의견으로 정리한 부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4쪽의 108조 1항 과태료 부분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부분은 5쪽에 신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부칙으로 전체적으로 ‘6개월’로 해서 시행령, 하위법령에 위임했을 경우에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것 반영했고, 그다음에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이 표현을, 2조입니다.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박대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9, 42, 44, 45 의사일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KBS 이사 및 집행기관, 방통위 및 방심위 위원 그다음에 방문진 임원 및 MBC 사장 그리고 EBS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해서 이런 분들은 선정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검토보고 둘째 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 보시겠습니다. 1쪽에 이게 징역하고 벌금하고 형량을 서로 맞추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회라든지 법제처 통일 기준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그다음에 김정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1쪽입니다. 방심위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구 대상 자료의 범위에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자료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쪽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의 자료 요구 대상을 현행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방심위의 심의 대상과 일치시키고 요구 자료의 범위를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수정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쪽에 현행, 개정안 그다음에 현행 방송법 및 전기통신망법상의 심의 대상 사항하고 수정의견 부분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추가한 게 외주제작사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단체의 장’은, 아래쪽에 주를 보시면 자료 요구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삭제했고 ‘게시물 관리․운영자’까지 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에, 개인이 대부분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되니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25조 4항에 ‘외주제작사’를 앞에 추가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개정안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유사입법례 참고해서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조에 과태료 규정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
소위원장 신경민
정부 의견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김성태 의원님 안은 자구 수정되는 대로 그대로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 안도 수용인데요, 행정실 검토안과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현재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는 방법도 입법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면 좋을 듯합니다. 박홍근 의원님 안 이것은 그대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김정재 의원님 안에 관련돼서는, 이 자료를 제가 하나 좀 보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가 뭐냐 하면, 현재 방송 심의 대상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업자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제작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안에 외주제작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 제가 다 반영해서 설명한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설명드린 걸 이렇게 표로 그냥 담은 겁니다.

1
소위원장 신경민
김정재 의원 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전체 가운데 이미 다 하셔서 이 외주제작사만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 방송 심의 대상 여기 죽 다 있는 것 가운데 개정안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외주제작사가 빠져서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행정실 의견과 같습니다.

추혜선 위원
자료 제출 여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상만 검토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자료 제출은 그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심의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받겠다는 건데요, 행정실 수정안을 그대로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겁니다.

추혜선 위원
아, 행정실 수정안대로요?

1
소위원장 신경민
수정안대로?

1
박대출 위원
수정안대로 수용한다 이 뜻입니까?


추혜선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관련해서 수정안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개정안에서는 열거를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그냥 ‘관련 자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2
추혜선 위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조금 수정의견으로…… 관련, 필요한 이렇게 두 번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1
소위원장 신경민
그리고 지금 박대출 의원이 내놓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 보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경과조치를 부칙에 별도 규정하는 방안 검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1
박대출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수용 의사를 밝힌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수용 의사는 있는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회 권한이 조금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련된 법률 여기서 논의되고 있다면 법률적인 내용에 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1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1
소위원장 신경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1
박대출 위원
기본적으로 수용이잖아?

1
소위원장 신경민
기본적으로는 오케이인데 추이를 좀 보자, 그런 얘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기본적으로 취지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 권한이 일정 정도 조금 제한되는 사안들도 고려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것이 훨씬 더 타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입법정책적인 결정일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것은 방식의 방법이니까, 그 의견은 수용……

1
소위원장 신경민
일단 논의를 조금 더 하자는 것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취지만 정리하고, 이 법 개정은 보류하고……

1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니까 법 개정은 보류하고, 취지는 오케이.

변재일 위원
취지는 동의하고 그 취지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

1
소위원장 신경민
그쪽에 집어넣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보세요. 36 추혜선 의원 방송법은 전부 수용, 37 김정재 의원 방송법도 전부 수용 그리고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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