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송희경 위원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박대출 위원
보조나 지원,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조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의견인데 결국 호환의 어떤 표준화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의견인데 결국 호환의 어떤 표준화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환성에 대한 등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인증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할 때 ‘아, 이것이 호환성이 높은 거니까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거고, 호환 인증제, 등급제 이런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환성에 대한 등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인증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할 때 ‘아, 이것이 호환성이 높은 거니까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거고, 호환 인증제, 등급제 이런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검토해서 일단 보고하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법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지금 현행법 조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노력한다’는 뭐가 더 강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똑같습니다. 다 같은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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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단서를 신설하는 건데 본문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뒤에는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현행법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가하다는 입장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앞의 것이 바로 이 제품, 정보통신기기제품도 제작이나 설계나 가공할 때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장애인도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뜻이고요. 그것이 불가능할 때, 그것이 어려울 때 보조기기라는 것이 따로 있어야 되어서 그 보조기기 만들 때 호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환되어야 한다 이러면 너무 규제가 큰 것이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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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기 본문 수정 이유에 나온 것은 본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하면 안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추혜선 위원
그러니까 약간 강제를 견인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민경욱 위원
과도한 부담이라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하여튼 고민은 충분히 아니까 특별한 묘안이 없으면 여기서 그만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다른 주제, 제가 질의…… 중독을 과의존으로 용어를 바꾸는 데 여기 과몰입, 과의존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어요? 지금 중독이라고 많이 써 왔는데 이것을 바꿈으로써 얻는 것과 또 잃는 것이 뭐가 있어요?

김성태 위원
다른 주제, 제가 질의…… 중독을 과의존으로 용어를 바꾸는 데 여기 과몰입, 과의존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어요? 지금 중독이라고 많이 써 왔는데 이것을 바꿈으로써 얻는 것과 또 잃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잘 쓰는 것은 사실 국가적 경쟁력이지요. 잘 쓰는 것은 좋은데, 불가피하게 잘 써야 될 건데 그것을 중독이라고 만약에 표현하면 병처럼 되니까 모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기는 잘 사용하되 균형되게 조절되게 쓸 수 있도록 하자, 많이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김성태 위원
하여튼 그것은 동의하는데, 일단 중독 하면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점도 있는데 대개 해외 사례도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는 아예 몇 학년 이하는 스마트 기기를 휴대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강제 규정도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스마트 기기에 노출시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시켜 가지고 상당히 그것으로 인한 병폐가 많다는 말이지요. 실제 합병증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부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성태 위원
하여튼 그것은 동의하는데, 일단 중독 하면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점도 있는데 대개 해외 사례도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는 아예 몇 학년 이하는 스마트 기기를 휴대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강제 규정도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스마트 기기에 노출시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시켜 가지고 상당히 그것으로 인한 병폐가 많다는 말이지요. 실제 합병증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부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과의존 전체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9개 부처가 대책을 만들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용어를 좀 수정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하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하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
제가 이것은 지적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인터넷 중독의 정의가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병적 상태로 온 거거든요.

변재일 위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박대출 위원
병적 상태로 온 건데, 그것이 지금 현행법 인터넷중독의 정의라고요, 3조 20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었는데 이것을 과의존 표현하는 것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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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실제 중독의 현상이 마약 중독하고 비슷한 뇌의 변화가 검증된 바가 있잖아요. 뇌 구조가 스마트 기기 안 하면 또 게임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마비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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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실제 중독의 현상이 마약 중독하고 비슷한 뇌의 변화가 검증된 바가 있잖아요. 뇌 구조가 스마트 기기 안 하면 또 게임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마비가 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과의존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중독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접근을 합니다. 따로 치료센터가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접근할 때 큰 범위에서……

박대출 위원
아니, 그런데 과의존의 규정을 바꿨다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그러니까 크게는 과의존으로 보고요, 그 안에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질병 차원에서 접근하는 치료하는 센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개념으로 보시고……

박대출 위원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기능의 손상을 입는 거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손상의 정도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변재일 위원
이것이 여기서 논란할 의미가 있어? 과의존하고 중독은 다른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사실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이것이 마약이랑 같은 거냐? 그러니까 적절을 떼고 보면 인터넷이 과연 마약 수준이냐? 인터넷은 잘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쓸 때 나빠지는데, 중독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용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민원도 많아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마약이라든가 무슨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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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지만 일중독도 있어요. 중립적인 것을 두고 과하면 우리가 쉽게 부르는 용어로 쓰면 되는데, 인터넷 업계에서 자기네들이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런데 마약 그렇게 얘기하듯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중독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좀 나간 논리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중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변재일 위원
논의할 실익이 없어.

송희경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인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과의존이라 그러면 어려워지고……

김성태 위원
그래서 만약 과의존으로 한다면 심한 과의존을 중독의 분류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둬야 돼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만약 과의존으로 한다면 심한 과의존을 중독의 분류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둬야 돼요.

박대출 위원
알코올하고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독 1기․2기․3기면 과의존 1기고, 과다의존 하든지 초과다의존 하든지……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디그리(moderate degree)하고 시비어 디그리(severe degree)하고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독과 과의존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디그리(moderate degree)하고 시비어 디그리(severe degree)하고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독과 과의존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박대출 위원
굳이 이 명으로 왜 바꿀까 조금 의문스러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그런 용어가 아마 인터넷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니까 과의존이라고 하면 좋은 표현으로, 꼭 좋다기보다는 중독은 인터넷 업무에 종사하는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업계 논리 같다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그거 아니야. 논의의 실익이 없어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냥 그만두시지요. 어차피 이 법을 바꾼다고 용어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송희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까 어린이집 전향적으로 교육하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데 유치원이 지금 연 1회잖아요? 유치원은 7살이 대부분 많이 가지요? 유치원 애들이 인터넷 중독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볼 때. 심각할 정도로 이것을 손에서 못 놓는 애들이 많다는 거지요, 집에 가도 PC 켜 놓고. 어린이집은 3세부터 다 가니까 놔두고, 유치원을 반기 1회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했을 때는 자원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사실 크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희경 위원
유치원은 이미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중심으로 된 그 학령이라면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추가로 성인 교육을 빼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새로 결혼한 젊은 엄마들이 애들 달래느라고 스마트폰 쥐여 주고 게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엄마들 좀 그것을 모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넣어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추가로 성인 교육을 빼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새로 결혼한 젊은 엄마들이 애들 달래느라고 스마트폰 쥐여 주고 게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엄마들 좀 그것을 모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넣어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
엄마의 입장에 있어 봐요. 애 키워 봐.

김성태 위원
그냥 애들 막 울면 줘 버린다고.

김성태 위원
그냥 애들 막 울면 줘 버린다고.

변재일 위원
그것을 줘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추혜선 위원
저도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나 너무 길게 잡게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현 행 법률상의 이것을 보면서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라는 이 중대한 중독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이 발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과도한 예방교육이 아니라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이 좀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랬던 거지. 마치 전 국민을 중독자로 모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의학적인 아니면 연구의 아주 다수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의존이라는 것이 대단히 좋은 표현 같아요. 그냥 조금 스마트폰 오래 쥐고 있으면 중독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뭔가 뇌에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절충안으로 과의존을 살리면서 과도한 과의존의 정도를 중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절충안으로 과의존을 살리면서 과도한 과의존의 정도를 중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변재일 위원
그러면 과의존의 정의를 내려야 해요.

추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 정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변재일 위원
복잡해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골치 아파요.

송희경 위원
둘 다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최명길 위원
양보하시지요. 새로운 용어를 만든다고 해서 사회가 부르는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중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용어 만들어 가지고 새로 바꾼다고 해서 중독이 사라지지도 않고……

변재일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신경민
글쎄, 그것이 바꾸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법안을 냈으니까 어떻게……

최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께서도 어린이집 확대를 해서, 이것에 방점이 있지……

소위원장 신경민
어린이집은 그대로 살리고, 과의존이라는 용어는 채택하지 말고……

송희경 위원
오히려 인터넷 중독이라는 이 정의 자체의 현행법에 대한 수정, 정의를 조금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의존을 인터넷 중독하고 바꾸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저희들이 사실은 범부처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종전의 중독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써 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아, 지금 쓰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예, 중독이라는 것이 너무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강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것을 바꿔요, 바꾸지 말아요?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로 할까? 그러면 용어 이 부분만 보류하고, 어린이집은 그대로 김 의원 것을 살리고요.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오늘 논의를 좀 종합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김성태 위원
오늘 논의를 좀 종합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송희경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유치원 교육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우선 좀 시행해 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아니, 어린이집은 받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어린이집은 반영하시고요, 과의존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변재일 위원
어린이집을 받는 것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책임자가 과기정통부가 아니잖아?

소위원장 신경민
어린이집은 받고, 과의존이라는 용어 자체만 말하자면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민경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앱에 대한 품질 인증, 그것은 저희들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려면 1년간 좀 유예 가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이라든가 기관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행정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젊은 엄마들 교육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김성태 위원
젊은 엄마들 교육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소위원장 신경민
자, 그러면 여러분 의견을 다 취합하고 우리가 정부 의견도 고려해서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위원장님, 시행일 부분은 정부에서 요청한 민경욱 의원님안 품질 인증에 관해서는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것은 추후에 문안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1년간 유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종합 조정한다는 대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특별히 따로 필요 없고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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