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민경욱 위원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여태까지 만약에 해태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민경욱 위원
벌칙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일단 상대방 인가를 받는 사람은 인가를 취득하는 게 되는 거니까 큰 불편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이 발생하고 내부적으로 해태하면 주의 조치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업무를 태만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경욱 위원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해태 때문에 신청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늦게 줘 가지고 라이센스가 안 나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인 국민들은 당연히 5일만 지나면 라이센스 취득하고, 행정기관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안 준다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공무원이 안 했을 경우에는 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안 했으니까요.

송희경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통보를 안 하고 이게 허가받은 것처럼 된다 이렇게 된 게 몇 %나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이게 통신사업을 통째로 양도를 하거나 사업이 합병됐을 경우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무선국을 자동적으로 상대방한테 승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무선국의 지위승계라는 것은.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7일 내에 해야되는데,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있었냐 그거지요. 행정조치는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지금까지는 이게 명확히 없었는데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자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지위승계된 것으로 자동처리가 될 수 있게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자는 취지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아예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인수합병의 경우에 인가된 것으로, 인수인계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의견을 제출토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연간 이렇게 해서 하는 무선국 인가신청이 얼마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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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사업의 양도나 합병 같은 경우는 쉽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전에 KT하고 KTF의 합병이나 이렇게 거대한 경우……

변재일 위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정부가 이를 해태하는 데 대한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내놓은 게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등록업무도 아니고 인허가인데 인허가 업무라면 인가든 허가든 그에 대한 가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것 해 주는 업무를 안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가해 준다는 것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일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이 전파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76개 법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것을 간이화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박대출 위원
그래, 인허가 간주제를 지금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신경민
이런 유사 법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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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예, 76건의 정부의 제출 법안이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규제완화로 볼 수 있지요,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벤처들이나 스타트업들이 드론을 만들어서 띄우려 그래도……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신고하도 록 하자 뭐 이런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처리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7일 내에 통보를 하지 않는 행정 처리도 별로 없었다면 굳이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떤 규제가 된다는 건지.

변재일 위원
건수의 실적.

박대출 위원
실적이야, 그런 것 같아요.

송희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참 조금……

변재일 위원
실적주의 행정.

박대출 위원
실적주의 행정인 것 같아. 이게 뭔가 필요성이 와 닿지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것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76건 법안이 다 제출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법안1소위에서는 2건을 통과시켰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등.

박대출 위원
아니, 그때는 내가 안 봤으니까 그렇고. 내가 이 법안을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좀 필요성을 내가 못 느껴서 그래.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래서 이 법안은 필요하긴 한데 뭐가 다 완비 안 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은 하셨고요, 추후로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적이라든지 추후에 또 법 개정을 해서……

김성태 위원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수용해 주지요.

김성태 위원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수용해 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큰 것을 봐 주시면 좋겠어요.

변재일 위원
인심 썼다 딱 그런 거지. 그래 인심 썼다……

박대출 위원
뭐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어요.

소위원장 신경민
76건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양식을 믿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변재일 위원
신정부가 들어서면 규제완화 실적을 내야 돼.

박대출 위원
신정부에 협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의사일정 25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6항, 27항 이재정,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이재정 의원님 안부터보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기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일부 자구표현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2쪽에 수정의견 좀 냈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의견 비교표를 보시면 6조1항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중요한’ 이게 생명․신체도 보호하고 중요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봐 가지고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저희들은 문안을 다듬었습니다. 그다음은 미래부장관이 과기부장관으로 바뀐 것 용어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상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경욱 의원님 우편법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서신의 경우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봐 가지고 너무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우편사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서 우편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 2쪽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현행의 제1조의2제7호에 있습니다. ‘유형의 문서’ 이 부분을 ‘문서’로만 해 가지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구분 없이 그렇게 했는데요. 우측 비고란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자유롭게 하던 전자문서를 이메일 등도 포함해서 그게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행과 같이 개정안대로 문서로 하지 않고 유형의 문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3쪽에 보시면 이것은 과기부장관 용어 정리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5쪽에 보시면 수정의견 3항 부분입니다. 과기부장관은 용어 정리이고, ‘제4항에 따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 이 4항에서 전자우편서류관리시 스템 약칭을 했습니다. 4항 아랫부분 보시면 ‘전자적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도 그 약칭에 따라서 5항 이 부분을 약칭 그대로 쓰는 것으로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두 법 다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무처의 수정안 의견을 다 수용하는데 이재정 의원님 안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구 제안을 좀 수정을 드립니다. 6조3항에 대해서 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무상 어려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6조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이재정 의원님 안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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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우편사업단장입니다. 현재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저희 우본에서는 최근에 포항지진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우체국 한 230몇 명 되는 집배원들을 바로 귀국 조치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령으로 두게 되면 경직성이 커서 그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대통령령으로 정할지 과기부장관 고시로 정할지 그것 좀 말씀……

민경욱 위원
그게 차이가 어떤 실효가 있다고요? 실효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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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개정할 때 대통령령은 상대적으로 기한도 많이 걸리고요.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현장 상황에 맞게 뭔가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면 개정 기간도 좀 적고 한 고시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행안부 소관인 자연재해대책법 있잖아요, 호우․폭설 등에 대한 것?


박대출 위원
그것은 행안부 소관인데 대통령령으로 한데 모아 놓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행안부는 따로 하고 우편업무만 여기서 고시로 따로 내고…… 대통령령에 한데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현재는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는 우리 지침으로, 본부장 지침으로 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집배원들 귀국조치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지진이라든가 생각지 못한…… 모르겠습니다. 지금 발리 쪽에 화산도 폭발한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가 있고 했을 때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커서 현장 상황이라든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진 몇 이상의 어떤 수준이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직성 때문에 고시가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

김성태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진 몇 이상의 어떤 수준이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직성 때문에 고시가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

민경욱 위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봐 주세요.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것은 좀 더 보호의 수준을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즉시즉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령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 고시를 하자라는 그게 저는 설득이 잘 안 돼요.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하자는 것은 좀 더 보호의 수준을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즉시즉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령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 고시를 하자라는 그게 저는 설득이 잘 안 돼요.

박대출 위원
이것 대통령령에 한데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송희경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협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과기부 밑에는 우편집배원이 있지만 다른 부처에는 우편배달부, 집배원과 비슷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쪽 장관이 고시로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을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야지 각 부처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대령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주 디테일한 기준만 고시로 넘기는 그런 방안을 택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렇지, 그렇게 뭔가……

박대출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대통령령에 하고 전반적으로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하는 게 안 될까?

변재일 위원
예, 그래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대통령령으로 해 놓고 대통령령에서 일부에 비상시나 그건 임시조치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장관령으로 할 수 있다, 장관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시행령에서 또 다시 지정하면 돼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수용된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과 27항, 이상 2건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만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해서 재정 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의결한 대안의 경우 당초 발의된 법안과 비교할 때 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습니다. 다음으로 28항부터 34항까지 민경욱, 신상진, 유재중, 김승희, 윤영석, 윤 의원은 2건,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7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님, 김승희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안이 발의하신 28항, 31항, 32항에 해당되는부분입니다. 1쪽에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의 웹사이트 외에 모바일 앱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보면―1쪽입니다―다만 과기부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쪽 보시면 그 의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보시면 현행은 제32조에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그 1항에서 ‘인터넷’ 그다음에 ‘웹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민경욱 의원님은 ‘정보통신망’ 해서 인터넷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그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확대하고 있고. 김승희 의원님 안도 비슷한데 정보통신서비스 대신에 ‘웹사이트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렇게 해 놨고, 윤영석 의원님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32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것은 개정안을 다 받는 것으로 했고 그런데 ‘웹사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기술적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웹사이트와…… 다음 쪽입니다. 4쪽의 맨 우측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접근성에 한정해서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다른 법에 있는 겁니다―(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그러니 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김승희 의원님 안을 일부 받는 것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4쪽의 32조의2 이 부분은 품질인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기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역시 비고란 맨 우측 하단에 보면 현행대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건데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게 과기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는 현행과 같음으로 해 가지고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해서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웹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쪽, 6쪽,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대로 다 하고. 그다음에 9쪽,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 2조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해서 경과조치가 있는데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대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경과조치 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봐서 수정의견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개정안에 보면 1조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6개월로 하는 게 법 시행 준비기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상진 의원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제품의 설계․제작․가공 시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2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개정안에서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호환성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제품의 호환성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리고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계속 노력하는 게 돼서 ‘이 경우’로 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봐서 ‘다만’ 대신에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3쪽에는 현행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지금 문장이 안 맞아요, 수정안과.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과 수정의견을 봤을 때…… 다시 정리 한번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현행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났는데 거기서 ‘이 경우’ 그다음에 개정안을 받는 겁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그다음에는 수정의견으로 가서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변재일 위원
노력만 하면 되는 거네.

송희경 위원
의무조항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의무화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계속해서 3쪽, 비고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우선구매 의무화규정은 현행과 같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들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다른 개정안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7건을 계속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6개월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유재중․윤영석 의원님 안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개정안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초․중․고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치원․대학․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비표로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비고란부터 먼저 보시면 개정안은 정보화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호의2를 신설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7호의2는 현행 제7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 가지고, 현행 제7호 사업은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의견 아래 부분 보시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현행법 7호에 따라서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이 부분들은 삭제해서 현행대로 하고. 그리고 4페이지에 가서 하단 부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재중 의원님과 윤영석 의원님 안 2개를 정리를 해서,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하단입니다. ‘초․중․고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유치원․대학․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문안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유치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쪽에 각호별로, 1호는 현행에 있는 유아교육법 조항을 그대로 했고 2호도 현행에 있는 2호 그대로고 3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연 1회 이상’ 그렇게 하고 4호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이것은 현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호만 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기별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미래부장관’을 ‘과기부장관’으로 바꾸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5쪽 맨 하단에 보면 ‘점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측의 비고란 보시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7쪽은 과기부장관으로 정리한 거고, 7쪽 하단에는 언론 공표 삭제에 따라서 문안 정리한 것으로 해서 8쪽의 ‘제3항에 따른 점검’ 그것만 남겨 두고 공표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4항, 김경진 의원님 안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인터넷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인터넷과의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이집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예방교육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어린이집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해서, 8쪽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4호 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했는데 비고란에서 어린이집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예방교육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자료 보시면 2015년 말 기준 어린이집이 4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된다는 거고. 다른 부분은 2쪽부터 죽 다 인터넷중독을 인터넷과의존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문안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같이 부칙의 시행일을 6개월로 다 통일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주십시오.

민경욱 위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포괄적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가만있어 봐, 제가 얘기할 차례가 아닌가요?

김성태 위원
부처 의견 듣고.

김성태 위원
부처 의견 듣고.

민경욱 위원
부처 얘기하시고…… 미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주신 의견들 사무처와 협의한 내용대로 다 동의를 하고,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다른 게 있어서요. 지금 민경욱․김승희․윤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8번, 31번, 32번 건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접근성, 유선 PC에서만 됐던 것을 모바일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정보통신 전체를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데 모바일은 어느 정도 민간 인증 기준도 있으니까 그 것을 채택을 해서 저희가 웹접근성을 올리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은 좀 갈리세요. 전체 하자 하시는 분이 있고 모바일에만 하자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모바일에만 하자는 그런 얘기이고. 사무처의 정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사무처에서 얘기하신 것들은 인증제도를 도입했는데 웹접근성을 하려면 웹에도 인증이 있고 모바일에도 인증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에 대한 인증은 일단 민간 표준이 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자, 이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보니까 지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 대한 인증제도도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얘기인데 김경진 의원님이 인터넷과의존에 대해서 죽 법안을 고쳐 주셨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어린이집,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어린이집이 한 4만 개 되는데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과도할 수도 있다, 저희 안에서도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까지 하는데…… 또 보면 저희 산하기관에서 자료도 좀 만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강제해서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처벌 규정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만든 자료 같은 것을 어린이집에 틀 수 있으니까…… 사무처 의견은 그것은 좀 빼자는 얘기인데 저희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민 위원님.

1
민경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법안도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주목적이었으니까 정보통신서비스의 포괄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방위와 부처의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서 연령에 따른 정보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과기정통부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한 것은 사전에 정부 측하고 조율한 건데 정부측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서 의원님 안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이번에……


소위원장 신경민
하여튼 어린이집도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한번 시행해 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영유아가 지금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꾸 중독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특별히 이론은 없구먼요.

추혜선 위원
어린이집, 이 문제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시니까 환영하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신상진 위원장이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이것을 지금 노력 조항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노력 조항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을 낸 취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들이 쓰는 PC든 모바일폰이든 이런 정보통신 기기를 원래는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편적 설계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써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점자 입출력이 있어야 되니까 점자 입출력기기를 시각장애인들이 사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품마다 호환이 안 되면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호환을 강제시키면 이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설계하기도 어렵지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자율 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첫 번째 사업자 부담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상 문제가 바로 걸립니다. 외국에 있는 애플 단말기 여기 들어오면 그것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노력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지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TV도 보편적 서비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안테나 탑재 안 하잖아요, 노력 조항은 많이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노력 조항이, 물론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것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원칙 조항으로 두고 그 부분에서 규제를 좀 제대로 작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들하고 계속 논의한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다 논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들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우려스럽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그런데 법률 조항으로 그것이 들어가면 일단 바로 통상 압력이 들어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면 노력 안 할 것 같아.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추혜선 위원
제가 노력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송희경 위원
통상 문제보다는 기술적 호환 문제가 더 많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맞습니다.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요.

송희경 위원
설계상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서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에 호환을 다 하도록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다 안 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호환하는 업체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이라도 주면 그 노력이 더 강화되는데 그냥 진짜로 ‘노력하여야 한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정부 입장은요. 호환이 어려워요. 다 맞춘다는 것이 어려운 거지요. 뭔가 그런 추가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저도 하위 규정에서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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