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강효상 위원
솔직히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고……

박대출 위원
MBC 사장 내쫓았고, KBS 사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나간다고 그랬고.

강효상 위원
조금 더 생각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하여튼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아무래도 이사회 구성인데요. 특다제는 이사회 구성의 종속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핵심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고 그다음이 편성위원회인데 ‘정치권 배제가 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은 결과적으로 ‘100% 정치 종속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셨고, 추 위원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적 쟁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강효상 의원님 안도 정치권 배제를 해 보자는 안에서는 추혜선 의원님 안하고 지금 정신을 같이하는 거지요. 이게 도저히 합치될 수 없는 평행선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 소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해 봐야 아마 공통분모나 합치점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 얘기까지 하고 일단 방송법 논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최명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소위원장 신경민
다시 처음부터 공청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최명길 위원
제가 한마디만……

소위원장 신경민
최 위원님.

최명길 위원
저는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학회 등 13인을 추천받는다는 그 생각과 이사추천국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이게 어떻게,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또 어떻게 추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안이든지 둘 다 저는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치권 배제라고 하는 원칙하에 뭔가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은 같았을 텐데, 그래서 다른 대안을 낸 건데 결과는 같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강효상 의원님께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내가 100%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시․도지사협의회가, 지금 현재 시․도지사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그 지형은 대략은 알겠고, 그리고 ‘학계 등’이라고 했는데 이 ‘학계 등’은 또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소위원장 신경민
그것은 법에는 써 있어요, 그 위원회랑 학계 이런 것들이……

최명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13인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여 7, 야 6으로 해서 추천하는 것보다도 정치권으로부터 영향력을 덜 받는 상황으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할까…… 결과가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번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출발했던, 제가 이렇게 이 법에 굉장히 애절한 이유는 김재철 방지법이 왜 나왔으며, 그로 인해서 지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영방송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의 어떤 출발점을 겪어온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것에 대해서 애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그렇다면 국회 추천 여야 6이라고 하는 게 마치 이게 정치가 추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이게 덜 정치적일 수 있는 방도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나 학회 등 아까 추천방식들 구체적으로 했지만 그것도 현실로 나타나 보면 결국은 정치권이 완전히 손 뗀 상태에서 만일 했을 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강한 정치적 힘이 작용해서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말씀의 취지를 좀 공감하신다면 강효상 위원께서 조금 이 법에 대해서, 162명 법안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강효상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소위원장 신경민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강효상 의원만이 아니고 추혜선 의원도 안이 있고요. 또 아까 좀 논란은 있었지만 방통위원회 의견도 정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합의냐, 독임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견으로서 곧 존재할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법안들이 한두 개 더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만 얘기하고 여기서 논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공청회를 새로…… ‘정치권 배제가 가능하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토픽 아니겠어요? 정치권 배제가 가능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 절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더 계속 한번 해 보는 방법이 있지요, 아니면 상임위로 다시 돌려서 또 한 번 난상토론 하는 방법도 있고.

박대출 위원
이 이사회 구성하고 사장 임면 이 조항은 다섯 분이, 박홍근․노웅래 안 기본안에 찬성을 하고 두 분이…… 두 분이 입장 변화가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또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박대출 위원
두 분이 우리 소위에 의견을 주 시면 그에 따라서……

소위원장 신경민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를 한번, 방법론만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요는 만약에 두 분이 계속 그 주장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을 수용하고 자기 의견을 접겠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다른 대안을 논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니까 방법론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소위에서 공청회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소위 주관으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소위에서 주관해서……

소위원장 신경민
소위 주관 공청회, 그러니까 ‘정치권 배제가 가능하느냐’를 토픽으로 해서. 또 편성위원회도 있거든요. 편성위원회도 지금, 물론 두 번째로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를 놓고 그러면 소위 주재 공청회를 한번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추혜선 위원
일단 제가 처음 소위에 결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시작해서 지금 방송 관련 법안들 몇 번 논의가 안 되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 법안소위를 하고, 이 부분을 너무 좀 아주 급하게 합의할 경우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됐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그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주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법 법안이 정말 작은 개정은 됐다 할지라도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것 개정을 하지 마시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금 더 형성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의 틀을 한 번 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강 위원님.

강효상 위원
저희는 사실 토론회, 공청회 같은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강 위원님 주관으로?

강효상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 공고도 했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도 초청을 드렸는데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최 위원님 같은 의견이 사실 다 나왔었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 3분의 2라는 것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여야 무슨 영수회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좁혀가서 거기서 또 어떤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3분의 2 제도로 사장을 뽑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최 위원님이나 그 공청회에서 나온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사회에서 뽑은 사회단체들도 정치권의 그런 입김을 그래도 좀 배제, 가급적 덜 받는 변협이라든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쪽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공영방송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속도감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회가, 또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심지어 언론노조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마당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좀 더 고민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공청회 형태가 됐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회의를 몇 차례 더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법에 따라서 지금 이사회 구성 문제하고 편성위원회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한 번 하고, 그 전에 다른 의견과 법안, 지금 방통위가 준비하는 의견과 다른 법안이 스탠바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 가지고요. 일단 큰 주제는 이사회 구성 문제하고 편성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 등등 필요한 절차를 조금 더 하고 숙의 기간을 갖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오늘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는 그렇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제출되지 않은 법안이 언제 제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된 법안을 심의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공청회를 언제까지 하고 현재 다른 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견을 언제까지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사 결정될 때까지 국회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렇지요.

변재일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결정을 12월 15일까지 해 달라든지,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이건.

소위원장 신경민
변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방통위원회가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는 12월 말까지였는데요, 최대한 당겨서 12월……

소위원장 신경민
12월 말까지?

변재일 위원
12월 말이면 이번 회기를 넘기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15일이면 가능합니까?

최명길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변재일 위원
그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최명길 위원
12월 임시회도 넘기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 말이 맞는 거지, 통과 안 되게 하려고 시간 끈다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12월 15일까지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너무 그러지 마요, 이제 상견례하고 두 번 만났다는데 방법이 없지요.

강효상 위원
그러면 방통위는 빠지세요.

소위원장 신경민
빠지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방통위를 존중해 줍시다.

변재일 위원
15일까지 입장 정리해요. 뭘 그렇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성의가 안 보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12월 15일까지 해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음 공청회 날짜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자도 12월 15일까지는 제출해 달라……

박대출 위원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소위 공청회도 공청회 형태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형태로 하지요.

변재일 위원
전문가 토론회.

소위원장 신경민
소위 차원에서 전문가 초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20일경에만 하면 돼요.

박대출 위원
이름 자체를 소위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의견 진술 듣는 것으로.

소위원장 신경민
20일경에 하면 거의 다 못 나오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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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소위 차원에서 비공개……

소위원장 신경민
이것은 공개해야 되겠지요.

변재일 위원
공개지요, 그거야 당연히.

강효상 위원
공개해도 돼요.

소위원장 신경민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런 건 문제없고요. 공청회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소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고 소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하면 전 위원님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문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늘 14항까지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시 한 5분만 쉬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15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경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가겠습니다. 15, 16항, 이명수․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조금 빨리빨리 하십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수․배덕광 의원님 안입니다. 1쪽부터 보시면,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비율의 상한선 및 정액기술료 감면의 근거 규정을 상향 입법해서 법률로 규정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에서는 기술료 징수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2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명수 의원님 안과 배덕광 의원님 안을 합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로 배덕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했는데 9조 3항을 보시면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배덕광 의원님 안이 더 맞다고 보고 오른쪽의 비고란에 보면 밑에 현행법 제9조제1항도 있고 제2항도 있는데 그게 인용을 할 때 기술료라는 게 2항에 있기 때문에 앞의 배덕광 의원님처럼 ‘제2항에 따른’ 그걸 추가해서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미래부는 과학부로 바뀌었으니까 그 명칭이 바뀐 걸 반영해서 그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미래부로 돼 있는 건 과기부장관으로 바꾸고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배덕광 의원님 안인데 과기부 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해서 이명수 의원님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4항 이후는 그에 따라서 자구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6항 이하 부분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는데 4쪽에 보면 유사입법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4항, 5항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이런 걸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정부 의견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요. 문구 수정은 사무처에서 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이상 2건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17, 18항, 김도읍․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김도읍 의원님 안부터 보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검토보고 요지 맨 밑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2항을 신설하여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게 폐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이 등록 취소 업무에만 관련돼 있어서 개정안은 별도로 조를 신설하도록 돼 있는데 96조 같은 조에 한꺼번에 규정하도록 저희들이 2쪽에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3쪽을 보시면 김도읍 의원님 안은 따로 66조의3을 신설했는데 이걸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의원안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희경 의원님 안 1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에서 시정명령 사유와 중복으로 규정된 부분을 삭제해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4쪽에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개정안과 같이 하면 되고 ‘제65조제4호에 따라’를 ‘제65조제4호에 따른’으로 다른 법문 표현에 맞춰서 자구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정부 의견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김도읍 의원님하고 송희경 의원님 안에 모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자구 정리는 사무처에서 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김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도읍 의원님 안하고 송희경 의원님 안에 전반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송희경 의원님 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등록기준을 유지 못 하는 경우에 공사업자의 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무실의 넓이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갈음 과징금을 두는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90조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 3사 중의 하나를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가장 피해가 적은 LGT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음 과징금이라는 예외조항을 둔 것인데 공사업자가 영세사업자이므로 이들을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 조항에 있는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갈음 과징금이라는 법적 요건을 만들었던 취지를 공감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위원
김도읍 의원님 안하고 송희경 의원님 안에 전반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송희경 의원님 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등록기준을 유지 못 하는 경우에 공사업자의 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무실의 넓이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갈음 과징금을 두는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90조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 3사 중의 하나를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가장 피해가 적은 LGT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음 과징금이라는 예외조항을 둔 것인데 공사업자가 영세사업자이므로 이들을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 조항에 있는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갈음 과징금이라는 법적 요건을 만들었던 취지를 공감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송희경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행정적으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자구정리에 의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일괄되게 처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더욱더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행정처분에 단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고 큰 부분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정부 쪽 생각은?


김성태 위원
제가…… 하여튼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제가…… 하여튼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 자구 정리하는 것하고, 위에 조문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는. 거기 보시면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공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기는 그런 행정……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걸 정지시켜 버리면 이용자는 황당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이런 건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영세사업자 이전의 문제라도 그 대상, 제3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지시켜 버린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그냥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김성태 위원
하여튼 뭐 큰 하나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뭐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뭐 큰 하나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뭐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자구수정에서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7항과 18항, 이상 2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습니다. 다음에 19항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안 2쪽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두 가지 사 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보고. 4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권고한 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현행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지정 결정을 했을 때만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 권고와 미지정 결정이 반복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에 따라서 이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보입니다. 5쪽에 보시면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는 김성수 의원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19항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20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항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이은권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의 가운데쯤 보시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인 5쪽 우측의 비고란을 보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번 9월 19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의 경우도 면직․해촉 사유에 포함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법사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문안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요. 사무처에서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고친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1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항부터 24항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홍의락․배덕광․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이용호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래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 취지는 중지 기간을 미래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을 최소 1년 이상 중지하도록 해서 해당 번호가 불법행위에 다시 이용될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저희들 수정의견 제시는, 3쪽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개정안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한한 전기통신번호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중지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그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또 밑에 보시면 번호중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서 050번호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지대상 번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밑에 있는 현행의 ‘전기통신번호’ 그걸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050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은 명령에 따를 의무를 제1항과 같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가지고, 1항에서 벌써 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에 따라야 되는 거고, 2항에는 현행을 좀 다듬어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쪽의 제104조제3항 2호의 문안을 좀 다듬어 가지고 번호 중지 대상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을 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에. 다음은 홍의락 의원님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은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중케이블을 운영하는 데 기여할 걸로 보이고요. 2쪽에 저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현행에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돼 있는데 ‘생활안전’도 포함시키는 게 과기부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서 난립된 공중케이블로 감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안전 이 부분은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 수정의견에 반영했습니다.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덕광 의원님 안 보시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따르지’와 ‘한 번만’ 이렇게 일본식 한자 표현을 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원안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항 이은권 의원님 안 보시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주요내용에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고시에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입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서비스를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고. 2쪽 보시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고, 8쪽 참고자료에 고시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6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상향 입법해서 3쪽의 대비표에 수정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수정의견은 과기정통부의 의견도 참고해 가지고 사업규모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으로 각 서비스별 의무제공 사업자를 정할 필요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추가시켰습니다. 수정의견 부분 제32조의6 1항 읽어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부분이 과기부 의견 반영한 겁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1호로 규정했는데 1호는 왼쪽의 현행 32조의6 1항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후단 신설한 부분은 과기부 의견을 좀 반영해서 4쪽 보시면 우측에 2018년 3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이 곧 시행 예정인데 이용 계약 체결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지만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쪽 맨 위에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개정안 5쪽입니다. 개정안 2항 1호, 2호에 있던 것은 수정의견 4페이지 2호, 3호로 위치를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2항,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 이것은 용어 약칭을 함에 따라서 전부 붙여 쓰는 게 맞아 가지고 그렇게 정리했고. 5쪽도 마찬가지고, 6쪽 우측 비고란 보시면 과기정통부 요청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과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4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추가한 부분인데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4항 5항 6항 7항 이렇게 죽 계속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입법례 10쪽을 보시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3항 보면 유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쪽 맨 끝의 7항 부분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과기부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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