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변재일 위원
예, 알았어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토의할 일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 방통위의 의견은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당정 협의를 빨리 하세요.

소위원장 신경민
당장은 되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편성위원회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8쪽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방송 편성 항목입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주요 내용은 방송 편성의 독립 관련해서 방송법 노웅래 의원님 안에 규정이 있었고, 편성위원회 관련해서 방송법 박홍근 의원님 안, 노웅래 의원님 안에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방송편성책임자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님․노웅래 의원님 그다음에 최명길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성규약에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맨 마지막의 방송편성규약에 관해서도 박홍근 의원님 방송법, 노웅래 의원님 방송법, 최명길 의원님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있으세요?

박대출 위원
편성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박홍근 의원님 안이나 노웅래 의원님 안을 보면 기본 취지가 현행 자율로 구성하고 하는 편성위원회를 지상파나 종편․보도PP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고, 또 위반 시에 1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또 특히나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방해’라는 의미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 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방송종사자나 방송관계자들이 범법자 아니면 법정 논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듭니다.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편성비율 위반이라든지 심의규정 위반이라든지 편성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방송 범위 내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사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내부에서 심하게 훼손시키거나 논란을 키울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방송사 권한을 제한하고 책임만 지우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 공청회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을 저는 충분히 수긍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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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제가 1개만 여쭤 볼게요.

최명길 위원
저도……

소위원장 신경민
추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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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명길 의원님 안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권 신설이, ‘방송 제작․편성에 규제․간섭을 금지하며 규제․간섭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권 신설’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권을 신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실제로 편성에 관한 방통위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이 방송편성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사권을 신설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예를 들면 자료를 직권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 현장을 출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해야 실제로 조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추혜선 위원
그러면 해외 사례나 이런 것 기억나시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고요.

추혜선 위원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여쭤 보는 건데요.

최명길 위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최성준 전임 방통위원장의 당시 다소 무책임한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라든지 그것 때문에 저희 방에서 이 법안을 내게 만든 계기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게, 제가 낸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이 ‘특정집단의 관계자’ 뒤에다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누구든지’ 앞에다가.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정현 홍보수석의 전화를 받은 김시곤이나 인터넷 매체 만나서 무슨 프로 빼라고 그러고 누구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던 백종문 녹취록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통위원회가 조사하고 뭘 간섭할 권한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어요,방통위원장이. 그리고 내부자기 때문에 편성규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 임직원도 편성규약이라든지 편성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 규약에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방통위원회가 ‘우리가 나서야 될 일인지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안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방통위가 조사권은 가져야 되겠다,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낸 법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래요? 민 위원님.

민경욱 위원
방송사의 이사격이라고 볼 수 있는 KBS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제도가 있는데 가장 선임이 편성본부장입니다. 그것은 방송사의 전략이랄까 그들의 공익성이랄까 이런 것을 밖으로 보여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편성본부장, 편성이라는 것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만약에 노사 동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성이나 방송사의 운영, 방송의 운영 속도가 늦어진다든가 하면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된다면 사측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의 시스템을 많이 흩트려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편성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추 위원님.

1
추혜선 위원
예, 편성위원회 관련해서요. 편성위원회를 하나 떼고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갈등의 요소라든지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하는 게 편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보다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독립성의 영역들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규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코 과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그럼 의견은 대충 다 들었고요.

강효상 위원
저도……

소위원장 신경민
강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효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편성위원회는, 특히 종사자 대표 추천이 포함된 편성위원회는 저는 반대하고 우리 언론 현실에서 상당히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지금 두 가지, 남은 게 부칙조항인데 부칙조항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일단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사회 구성 문제에서 두 쪽으로 의견이 굉장히 엇갈려 있고 편성위원회도 두 쪽으로 다 엇갈려 있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회의 공개 부분은 쟁점 아니지요? 어떻게 할까요?

박대출 위원
회의 공개도 남아 있어요.

소위원장 신경민
회의 공개? 회의 공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회의 공개는 78쪽 4번에 상세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법(박홍근․노웅래 의원안)에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박홍근․노웅래 의원안), EBS법(박홍근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와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님 안에서는 방송사업자나 종사자를 제외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을 이사회 회의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하는 걸로 돼 있고.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안․박홍근 의원님 안에서는 이사회가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칙으로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방통위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것은 KBS EBS는 다 하고 있고요, 방문진만 종전에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사회 규정으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권고사항으로 얘기가 되면 지역한테 가급적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법으로 넣어도 관계없고 그다음에 아마 권고사항으로 되면 충분히 공개하리라고 봅니다.

박대출 위원
박홍근 의원안 내용을 보셔야 돼요. 원칙적인 공개인데 비공개를 할 사유로, 현행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공개하는 것이고 박홍근 의원은 방송사업자나 종사자를 제외한……

소위원장 신경민
아니, 그런데 지금 KBS하고 EBS는 이미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면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박대출 위원
큰 쟁점은 아닌데 현행, 비공개 사유에 조건이 좀 들어가 있어요.

소위원장 신경민
비공개 사유는 현행법 KBS EBS에 이미 규정이 돼 있지요?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지요?

박대출 위원
그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소위원장 신경민
이미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는데 현재는 방송사업자나 종사자를 제외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이사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이 경우가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방법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아까 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나 종사자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결국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강효상 위원
그런데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방송사업자나 종사자를 제외한, 이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강효상 위원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 공개를 합니까,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독일은 어떻게 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1
추혜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사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 봐야 될 게 회의록 공개를 하는데 이사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저는 각 이사회 이사들 정도면 본인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꼭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저는 추혜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방식에 대해서 ‘속기록․녹음기록․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보존․홈페이지 공개 의무’, 이것 방법을 규정을 써도 상관없고 규정을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는 게 규정에 없어도…… 이것 말고 다른 방법 또 있나요? 속기록․녹음기록․영상기록, 이게 전부 ‘또는’ 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변재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신경민
말씀하시지요.

변재일 위원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그럴 경우에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참석자, 논의된 안건, 논의 결과 이것을 공개하고서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계속 우겨서 논쟁이 된 적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누가 무슨 말을 정확하게 했는가’까지를 공개하는 것을 회의록 공개로 보자, 이런 취지로 넣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박대출 위원
그렇네, 그것 맞네요. 지금 제목이 ‘회의록 작성’이니까 그러면 ‘속기록’이라고 그래야 돼요. ‘속기록’이라는 표현을, ‘속기’라는 표현을 쓰면 다 무방한 것 같고요. 다만 방송사업자나 종사자도 명예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소위원장 신경민
이게 그 사이에 ‘개인․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외의 범위가 너무 큰 것을 ‘방송사업자․종사자’로 좁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변재일 위원
여기 박홍근 안은 방송사업자나 종사자의 경우는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어도 공개하라, 이 소리인데?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사업자나 종사자는 명예가 훼손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소위원장 신경민
그러니까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의 원칙을 천명한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취지고요. 그 사이에 회의록의 요약만을 공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을 속기록, 이렇게 다 하는 거지요, 또는 녹음기록.

박대출 위원
이게 조금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항은 조금 개인의 명예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러고 있거든요, 운영상으로. 이게 속기록을 작성하는 그런 회의, 방통위도 비슷하지요. 오히려 지금 속기록을 작성하는 회의가 되면 여기서는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발언을 굉장히 자제합니다. 그리고 티타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식회의와 또 사전회의 하는 게 이중적으로 작용할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소위원장 신경민
이게 다 규제할 수 는 없지요.

박대출 위원
그러나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은데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거기 참석자의 명예는 굉장히 존중할 것 같은데 타인의 명예를 많이 훼손하는 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많은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조항이 하나 남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 종합해 보면 딱 편성위원회와 이사회 구성에 지금……

변재일 위원
부칙조항 별 이견 없을 거예요.

소위원장 신경민
부칙조항도 이견이 좀 있기는 있을 텐데, 이사회 구성 문제하고 편성위원회에서 양쪽으로 너무 갈라져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시간……

변재일 위원
아니, 부칙조항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신경민
부칙조항을 하고 결론을 낼까요?

변재일 위원
짚고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다 스크린하는 게 되니까.

소위원장 신경민
부칙조항은 지금 따로 정리해 놓으신 것 있어요, 권 수석?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따로 정리된 것은 없고, 아까 5쪽에서 설명한 것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정리된 건 없어요?

박대출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5쪽 표 맨 하단에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5페이지 뒤에 한 줄 되어 있는 것.

소위원장 신경민
한 줄짜리, 5페이지 말미에 되어 있는 것.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4쪽에도 큰 글씨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부칙) 이사회․집행기관’……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있으시면 이것도 그러면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요.

변재일 위원
하고 넘어가요.

소위원장 신경민
의견 주세요, 부칙조항에 관련해서. 추 의원님 것은 없고, 박홍근 의원안과 강효상 의원안은 똑같은데, 다만 강효상 의원안에는 ‘시행 당시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지금 있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이것 주장할 필요 없잖아요?

강효상 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것은 누가 말리겠어요?

박대출 위원
지금 이게 의미가 없게 된 조항이 되어 버렸어요.

변재일 위원
그래, 그러니까……

박대출 위원
지금 MBC는 강제로 내쫓아 버렸고, KBS 사장은 법이 되면……

변재일 위원
이것은 합의된 걸로 갑시다.

강효상 위원
이번은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거냐……

변재일 위원
그때는 그 법이 또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법에 따라 계속 사장이 선임되고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개정된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소위원장 신경민
그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요.

박대출 위원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법이 되어 버려요.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된 걸로 합시다.

소위원장 신경민
이것은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러면 강효상 위원님 안대로 부칙……

변재일 위원
아니지, 박홍근 의원안대로.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 이거예요.

강효상 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만 두겠다 하는 것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변재일 위원
다 끝난 다음에 이 법은 통과될 거예요.

강효상 위원
그렇게 예언자처럼 말씀하세요?

박대출 위원
정신은 살리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정신 중요하니까 정신은 살리자. 어차피 똑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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