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김진태 위원
보훈처장님, 그래서 고발했으니까 열심히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임 처장 구속되게 하겠다, 지금 결의를 밝힌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구속되게 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 보훈처에서, 원래 보훈처의 본연의 임무는 보훈가족 중심으로 해서……

김진태 위원
그래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만 하는 거지, 그러면 불구속하도록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진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진태 위원
그럼 구속해도 되고 불구속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고발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였나요, 옛날에?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최초는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참신하다고도 생각했고, 보훈처장으로는 최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보훈처장으로 최초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여성으로서?

김진태 위원
여성으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뭐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를 왜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그럴 것은 없어요. 진도를 못 나가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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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질의에……

김진태 위원
너무 그럴 것은 없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와서 새로운 정부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되냐고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그래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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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아니, 무슨 의미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전 정부에서 한 이야기하고 이번 정부에서……

김진태 위원
됐고요.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지금 법사위 처음 온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두 번째입니다. 

김진태 위원
위원이 질의를 다 하기도 전에 톡톡 끼어들어 가지고 뭘 묻는지 마지막 마무리도 다 하기 전에, 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와서 옛날의 나라사랑교육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되지 옛날에 그거 한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다고 그러고 안보교육 한 게 무슨 정치관여예요? 이 사람들 말이야, 정말! 그냥 온데 적폐청산 하니까 여기저기 그냥 해 가지고, 전임자 잡아먹으면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그게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우리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에도 맞냐고요! 이 사람들 말이야, 정말 염치도 없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상직 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그동안 하신 말씀 내가 한번 띄워 볼게요. 한번 봐 보세요. 정말 말씀 있잖아요, 가려서 하세요. 뭡니까? 뭐냐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마디에 말이지요, 온 재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어요. 말 정말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교수 아닙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거 하나 답변해 주세요. 7월 14일 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에 김상조 개인이, 그때 나온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지요, 개인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개혁연대 소장 재직 시에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이사회 개최 전에 수시로 제공받았다’, 맞습니까? 그렇게 증언하셨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받았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대부분 이사회 결의를 하는 그날 아침에 연락을…… 

윤상직 위원
전에 받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왜 말을 돌리세요? 이것 적법한 조치입니까, 위법한 조치입니까? 본인이 이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받습니까? 뭐 때문에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자본시장법상 공정공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것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본인이 받느냐고요. 이사회 의결되고 나서 받으면 덧납니까? 왜 전에 받아요?  이것 지금 내가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증언을 그렇게 합니까? 다른 외부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의 나라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리 개인 자격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이사회 당일 날 아침에 사실은……

윤상직 위원
아니, 아침이든 뭐든 간에 단 몇 분이라도 먼저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내부 정보를 갖다가 외부로 유출하고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증언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증언해서는 안 될 내용을,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가릴 말 없어요, 그렇게? 말 가릴 줄 몰라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윤상직 위원
내가 왜 말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말조심하시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윤상직 위원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마저도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될 증언이에요. 뭘 자랑처럼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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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또 없습니까? 없으면, 피우진 처장이시지요?


권성동 위원장
전임 처장을 뭐로 고발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것 처장이 결정하신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제가 결정한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직무유기가 어떤 범죄인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직무에 대해서 유기했다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박승춘 전임 처장이 어떤 직무를 유기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박승춘 처장께서는 보훈처의 처장은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해야 하는데 보훈가족을 수단화해서 정치적 목적에 악용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유기했냐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봤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 자체가?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또 네 가지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성동 위원장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게 직무유기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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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피우진 처장은 보훈처 저 말단 공무원이, 강릉지청인가 영동지청의 공무원이 보훈업무와 관련돼서 뇌물을 먹는데 그 감독 제대로 못 했으면 직무유기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너무 법률지식이 없이 그렇게 고발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성립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산하기관이라든가 밑의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해서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아날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몇 명씩, 수십 명씩 다 구속돼서 들어가는데. 아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직무유기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산하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는 위원장님께서 좀 축소해석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괄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장
여보세요! 그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러면 대통령이 계시는데 밑의 장관․차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돈을 먹거나 또 직무를 제대로 안 하면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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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업무가 보훈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중차대한 어떤 보훈처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거나 했을 때는 직무유기로……

권성동 위원장
아니 산하공무원이, 산하장관이 뇌물 먹으면 문재인 정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거지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알았어요. 정말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되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보훈처장님. 다음에 고형권 차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합니다. 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 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김성찬․조 경 태 ․ 박 인 숙 ․ 김 선 동 ․ 김 도 읍 ․ 윤 상직․김태흠 의원 발의) 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16시57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2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관세사의 직무 사항을 추가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삭제하고 있는 조문과 연결된 다른 조문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대체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위원장
없습니까? 우선 기획재정부에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윤상직 위원
한마디 할게요. 내가 오늘 차관한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정말 걱정돼요. 1차관, 내년 정말 걱정된다고. 지금 업계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희망을 잃은 것 같아요, 희망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폭탄을 쏟아내느냐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전기요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법인세, 또 있 던데 너무…… 아니,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진짜……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야기하세요.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걱정입니다. 기업들은 화수분 아니에요. 정말 걱정입니다. 답변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업계 만나 보면…… 그리고 조선일보 한번 보라고요. 35명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동화설비 들여오면서 직원을 29명으로 줄여 놨어요. 6명 감원했어요. 왜? 내년도에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차익 보전해 주잖아요? 그것 노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6명 실업자가 됐어요. 선의의 패러독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잘 아시는 부총리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게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 차관, 기재부 공무원들, 특히 예산실 공무원들의 애국 충정심이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보다 굉장히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예산실 직원들이 예산 낭비,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아주 목을 걸고 반대했는데 지금은 전혀 소신과 원칙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180°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최고의 애국자가 기재부 공무원이라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다른 부처에서 기재부 욕할 때도 변명 많이 해 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심을 제대로 안 잡으면 대한민국 거덜 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보면 과거에 그 기세등등했던 예산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 무너졌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다고 혁신성장이 되는 겁니까, 고 차관? 혁신성장 하려면 우선노동개혁부터 해야 돼요. 재벌도 개혁해야 되지만 노동도 개혁을 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뭘 기대를 해요? 지금 자영업자들 만나면 다 울어요, 다 울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7350원인가요? 7530원이지요?


권성동 위원장
그런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하나 고용해도 실지 1인당 시간당 거의 구천구백몇십 원 나가요, 4대 보험 가입시켜 주고등등 해 가지고.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앞으로 뭘로 경제 운용을 할지…… 박근혜정부에서 다행히 비과세제도․감면제도 싹 정비하고 그다음에 FIU로 하여금 모든 예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서 그걸 국세청에 통보하는 바람에 세원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세금은 잘 걷혀요, 박근혜정부의 조치 때문에. 수혜는 문재인 정부가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팽창예산을, 경제성장률은 3%도 안 되는데 7% 이상의 팽창예산을 이렇게 짜기 시작하면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쓴 소리를 했는데 기재부가 중심 잡고 경제 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대변인이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안 한다고 계속해서 비판하는데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위원장이 추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만의 책임도 아니고 여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원내대표로 하여금 가서 더 이상 법사위를 비난하지 말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 대표이면 법사위에 한번 방문해서 설득을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법안 통과 안 되는 것도 여당 책임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법사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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