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37% 비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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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위원
원전을 이제 탈원전하면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이 또 과연 지켜질까 걱정이 됩니다.


정갑윤 위원
장관께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그야말로 전문가이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비용들을 전부,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경우에 비용은 전부 국민 부담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전기요금 인상과도 연계될 텐데 필수적이니까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제출)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성원․박인숙․이은재․홍문표․박명재․홍문종․김명연․성일종․정태옥․권성동 의원 발의) (16시27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2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권성동 위원장
36항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네요. 8명 안 되잖아? 8명이 됩니까? 한 명이 더 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제출)(계속)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성원․박인숙․이은재․홍문표․박명재․홍문종․김명연․성일종․정태옥․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권성동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예,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7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 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2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용도를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각각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자기의 영업을 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체계 자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책임은 여당이 쥐고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 출석이 오늘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청문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도 오시라고 그래야지. 간사님이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의결은 좀 이따 하고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이 오늘 처음 신청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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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위원
교육부장관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외국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도 우리 교육부 소관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까?


백혜련 위원
지금 청와대 청원란에도 보니까 베트남에 한국국제학교가 있는가 봐요?


백혜련 위원
그런데 베트남 호찌민시의 교민들이 지금 10만이 넘은 상태인데 한국국제학교의 학교 정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의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외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 교민 수하고 국제학교의 학생 수의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봐 가지고 개선 조치가 필요한 데들은 좀 학생 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 교사들을 파견하는 구조인가요, 이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사들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만 파견을 하고요. 베트남은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번 주에 안 그래도 베트남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5만 교민인데, 말씀하신 대로 호찌민시 한 군데만 한국국제학교가 있어서 그것을 하노이에도 증설을 시켜 주십사 하고 교육부장관과 부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바로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당장에 입학할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고 비싼 국제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속하게 학생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요청은 일단 교실에 책상 몇 개만 더 놓고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 수를 조금만이라도 증원을 해 준다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빨리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찌민시 같은 경우는 당장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증설 요청도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34분)

권성동 위원장
그리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3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지만 안건 상정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제출)(계속) 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 표발의)(이현재․김성태․이명수․김성찬․조 경 태 ․ 박 인 숙 ․ 김 선 동 ․ 김 도 읍 ․ 윤 상직․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성원․박인숙․이은재․홍문표․박명재․홍문종․김명연․성일종․정태옥․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권성동 위원장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저의 우려 전하겠습니다. 지금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하고 같이 신청․모집을 하게 되지요?


윤상직 위원
지금 자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도…… 재정지원 못 받잖아요, 자사고는. 그렇지요?


윤상직 위원
그런데 학생 선발에서 학생들이 미달될 경우에는 존립의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이 부분이, 자사고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상직 위원
그런데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도입한 자사고를 이제 정부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운영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적으로 도입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교육 불평등과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1단계 조치로 동시 입시 실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견 수렴을 포함해서 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자사고도 그렇고 결국은 공립형사립고로 또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공립형사립고 방식은 없습니다, 지금.

윤상직 위원
아니, 취지는 어차피 자사고가 자립하지 못 하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사립고등학교가 재정지원 받으면 사실상 공립고등학교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교육 과정이라든가 학생 선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자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가 도입할 때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윤상직 위원
시정하는 방법이 이거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결국은 극약처방이다 이 이야기지요. 학교 존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런데 지금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미달될 경우에는 다음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입시만 동시 실시하는 수준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의사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당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다시 한번 자사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게


권성동 위원장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를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상대로 5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 교육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했는데, 국가공무원법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에 취임하시면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났던데, 맞습니까?


정갑윤 위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폭 사면도 아니고 장관 직권으로 사면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지금 그 사안은 고발되어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사실상 국민 의견이나 또는 역사교사들, 역사교수들의 의견을 거스르면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국정화가 폐기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갑윤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고발하지 않기로 했지요, 결론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원은 줄줄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정갑윤 위원
없어요?


정갑윤 위원
심지어 교육부 공무원이 인천의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났다가 여론이 떠드니까 다시 취소한 경우도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간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교사라든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갑윤 위원
그때 참여한, 역사교과서 발간의 추진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재임 시에 장관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가 다음 또 정권이 바뀌어서 적폐세력으로 안 몰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러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제발 형평성에 맞게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그래도 법과 원칙은 살아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또 추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아까 산자중기위 결정사항, 산업……

권성동 위원장
산업기술대학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산업집적활성화법과 관련해서 산업기술대학교 문제요. 그것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부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산자부도 그동안에는 산업관리공단 휘하가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권성동 위원장
별도 법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사업 법인을 만들어서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재부가 더 이상 국가예산을 직접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산업관리공단 휘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제안한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관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밑에서 실무자끼리 접촉을 했는데, 그전에 다 교육부가 난색을 표해서…… 제가 18대 때 산업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은 최근 것만 보고받아서 그러셨지……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기재부는 장관 대신 차관이 오셨기 때문에 좀 기다리세요, 마지막에 할 테니까.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 용 진 ․ 주 승 용 ․ 서 형 수 ․ 전 재 수 ․ 이 찬열․윤호중․이동섭․제윤경․이학영․양승조 의원 발의)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시42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에 대해서 서면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포상금지급이 되는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신고행위부터 포상금지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조문 체계상 적절한 위치로 조문 편제를 변경하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법문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제34항․제35항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지금 의결이 안 되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결이 안 되니까 우선 현안질의부터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성동 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하십시오.

박주민 위원
우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속보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현장조사를 공정위가 나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이유로 지금 조사에 나섰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저희 공정위 소관 법률 중에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인데 가상화폐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등록 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정위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에 표시 관련돼서 좀 부실하게 감독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TF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사과하신 바도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후에 이것 관련돼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거나 그러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2016년 신고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안전이 상정되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저희 전원회의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거고 향후에 피해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도 했고 또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공정위가 충실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엽제전우 회 관련돼서도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라는 것과 위례신도시 주택용지 특별분양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 의뢰하신 것 맞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후에도 수사절차가 아마 진행이 되면 보훈처가 조사했던 내용과 관련된 제공이라든지 수사에 대한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상입니다. 빨리 표결하시지요.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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