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윤상직 위원
아니, 일 안 해 놓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말이지……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전임 장관이 대변항 물양장 확충 그것 현장 와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해수부에서 하셨는지…… 우리 장관님도 여기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아니, 일 안 해 놓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말이지……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전임 장관이 대변항 물양장 확충 그것 현장 와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해수부에서 하셨는지…… 우리 장관님도 여기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춘 장관님, 김현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조정식․김중로․정운천․김동철․유 성 엽 ․ 조 배 숙 ․ 김 경 진 ․ 이 채 익 ․ 박 준영․박정․신용현․홍익표 의원 발의)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 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송기헌․홍익표․박재호․박정․조배숙․윤한홍․이용득․문희상․어기구․김종민․설훈․조승래․소병훈․김철민․신창현․김경협․최운열․박광온․김병관 의원 발의) 2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 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김영진․심기준․김철민․안호영․유은혜․유동수․권칠승․안민석․박재호 의원 발의) (16시11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춘 장관님, 김현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조정식․김중로․정운천․김동철․유 성 엽 ․ 조 배 숙 ․ 김 경 진 ․ 이 채 익 ․ 박 준영․박정․신용현․홍익표 의원 발의)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 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송기헌․홍익표․박재호․박정․조배숙․윤한홍․이용득․문희상․어기구․김종민․설훈․조승래․소병훈․김철민․신창현․김경협․최운열․박광온․김병관 의원 발의) 2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 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김영진․심기준․김철민․안호영․유은혜․유동수․권칠승․안민석․박재호 의원 발의) (16시11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23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당초 학교법인을 특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켜 지도․감독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금일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을 추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구매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장 제목을 변경하고 개정안이 전부개정법률안임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의 부칙 중 과징금 부과․안전인증기관의 지정․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당초 학교법인을 특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켜 지도․감독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금일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을 추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구매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장 제목을 변경하고 개정안이 전부개정법률안임을 감안하여 기존 법률의 부칙 중 과징금 부과․안전인증기관의 지정․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신환 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부랑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급하게 교육부랑 협의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향후에라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부랑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급하게 교육부랑 협의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향후에라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상직 위원
현재 제가 24항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해서 제가 장관 시절에 개정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서 우리 의류업체들한테, 유통업체들한테 불편을 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그 혼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법이 통과되어서 특별한 문제없이, 또 업계의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제가 24항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해서 제가 장관 시절에 개정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서 우리 의류업체들한테, 유통업체들한테 불편을 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그 혼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법이 통과되어서 특별한 문제없이, 또 업계의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
이게 약간 이상한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이것을 산단, 그 공단하에다가 이 소속을 둔다는 것이 정말 맞지가 않는데 교육부에서도 또 갑자기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요새 세태 때문에 바로 또 이게 정말 믿음도 안 가는 데다가…… 이게 그냥 단순한 설립, 소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또 국비 지원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또 기금이나 이런 것은 뻔한 것, 그 산업단지공단에서 써야 될 돈을 이제 그 사립학교에까지 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공단 자체는 또 반대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것도 금방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위에 회부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한번 소위에……
이게 약간 이상한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이것을 산단, 그 공단하에다가 이 소속을 둔다는 것이 정말 맞지가 않는데 교육부에서도 또 갑자기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요새 세태 때문에 바로 또 이게 정말 믿음도 안 가는 데다가…… 이게 그냥 단순한 설립, 소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또 국비 지원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또 기금이나 이런 것은 뻔한 것, 그 산업단지공단에서 써야 될 돈을 이제 그 사립학교에까지 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공단 자체는 또 반대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것도 금방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위에 회부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한번 소위에……
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술교육대학이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휘하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산업기술대학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냈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선례도 있고 또 산업기술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 는 판단하에서 그것은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공문을 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술교육대학이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휘하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산업기술대학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냈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선례도 있고 또 산업기술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 는 판단하에서 그것은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공문을 냈던 것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산업부에서 만들었는데 교육부가 이런 특수목적의 대학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산학협력하는 그런 대표적인 대학인데 교육부가 실제 지원도 못 하면서 자기들 권한을 내놓기 싫어 가지고 계속 산업부의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다가 이제서야 이것 하나 내 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기들 권한을 꽉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원래 설립 목적이나 운영 형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산업부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만들었는데 교육부가 이런 특수목적의 대학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산학협력하는 그런 대표적인 대학인데 교육부가 실제 지원도 못 하면서 자기들 권한을 내놓기 싫어 가지고 계속 산업부의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다가 이제서야 이것 하나 내 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부가 자기들 권한을 꽉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원래 설립 목적이나 운영 형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산업부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게 법사위에 회부돼 와서 긴급하게 지금, 1월 1일부터 이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긴급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원래 국회 일정이 12월 9일 날 정기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법사위에 회부돼 와서 긴급하게 지금, 1월 1일부터 이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긴급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원래 국회 일정이 12월 9일 날 정기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오신환 위원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것 개정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전안법 개정이. 그리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장 방문해서 논란이 된 문제 아닙니까?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것 개정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전안법 개정이. 그리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장 방문해서 논란이 된 문제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데 이 전안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또 소비자의 안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안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또 소비자의 안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논란이 예고돼 있었고, 논란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법이 통과됐으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논란이 예고돼 있었고, 논란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법이 통과됐으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2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문제없어요? 혼란 안 일어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2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문제없어요? 혼란 안 일어나요?
윤상직 위원
장관님,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대기업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 표창 못 받았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해 수출 잘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대기업 덕분인데, 편가르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표창은 받도록 해 줘야지요. 장관께서 그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장관님,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대기업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 표창 못 받았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해 수출 잘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대기업 덕분인데, 편가르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표창은 받도록 해 줘야지요. 장관께서 그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갑윤 위원
전력수급이, 앞으로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0.5GW 예측했고요. 2년 전에 7차 계획 때는 113.2GW로 했는데 그것 한 12.7GW, 약 11% 감소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오히려 집중적으로 더 전기 소요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감안하지 않는가 하면, 그동안에 7차 계획 때하고 8차 계획 때하고 전력수요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7차 계획 때 전력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계획이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전력수급이, 앞으로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0.5GW 예측했고요. 2년 전에 7차 계획 때는 113.2GW로 했는데 그것 한 12.7GW, 약 11% 감소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오히려 집중적으로 더 전기 소요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감안하지 않는가 하면, 그동안에 7차 계획 때하고 8차 계획 때하고 전력수요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7차 계획 때 전력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계획이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 때 수요 전망을 한 3.6%에서 3.8% 정도로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보면 0.8%에서 한 2.2% 정도 수요 증가로서 어느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좀 둔화됐고요.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같은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봤는데 경제성장률을 2030년까지 봤었을 때 KDI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 예측치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 때 수요 전망을 한 3.6%에서 3.8% 정도로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보면 0.8%에서 한 2.2% 정도 수요 증가로서 어느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좀 둔화됐고요.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같은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봤는데 경제성장률을 2030년까지 봤었을 때 KDI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 예측치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갑윤 위원
지금 아마 이 정부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 8차 수급계획에 보면, 정말 지금 전 세계가 탄소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탄소배출량 37%를 줄여야지요?
지금 아마 이 정부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 8차 수급계획에 보면, 정말 지금 전 세계가 탄소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탄소배출량 37%를 줄여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