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오신환 위원
어쨌든 지금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식별구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오신환 위원
그러려면 사실 국제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사전에 그걸 통보해 주는 게 국제관계상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게 국제관계의 예의고 상호 신뢰관계가 더 증진되는 겁니다.

오신환 위원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중국의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국방부에서 잘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의 염려를 잘 알고요. 외교에 더 증진하려면 국방부장관끼리 교환을 해서, 가 갖고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과할 경우가 있다면 상호 통보를 하자는 협정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고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장관님, UAE에 방문을 하셨는데 지난달인가요, 11월 달?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11월 초입니다.

윤상직 위원
아크 부대에 갔다 오셨지요?


윤상직 위원
제가 생각키로는 아마 장관급 인사로서는 UAE에 처음 방문하신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고 나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지요? 장관급이 간 것은 처음이지요?


윤상직 위원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그때 혹시 대통령 친서 안 가지고 갔습니까? 보통 장관이 UAE 갈 때는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친서를 지참한 적은 없고요, 국방특임장관하고 아크 부대의 발전이라든가 등등을 군사 협조 차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국방특임장관 외에는 다른 분을 면담하거나 만난 적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딴 사람 만난 적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보통 장관이 가면 의례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안부도 전하고 또는 칼둔 행정청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만날 수도 있고…… 특히 아크 부대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아시지요?


윤상직 위원
UAE 원전 수주와 연관돼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수주하면서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깊은 얘기는……

윤상직 위원
군사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아니고 UAE군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아크 부대를 파병하게 되었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그때……

윤상직 위원
그런데 매우 중요한 그 아크 부대에 가는데 장관께서 친서도 가지고 가지 않으셨고 만나는 사람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 뭐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부랴부랴 한 달 만에 또 아크 부대에 격려차 갔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잘못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왜……

국방부장관 송영무
특임장관하고 다 만나서 저희들이……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한 달 만에 또 임종석 실장이 갔을까요? 장관님의 격려가 부족했으니까 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을 제가 가는 것하고 임종석 실장이 가는 것하고 꼭 연관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윤상직 위원
아니, 국방부장관이 가면 더 좋지요, 파병 부대원들은. 임종석 실장이 군대를 제대로 복무했습니까? 저는 그것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임종석 실장의 역할은 대통령을 대신 해서 갔던 것이고요. 저는 장관으로서 갔던 것이니까 격이 다른…… 장병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이 다릅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장관이 한 달 전에 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통령비서실장이 그렇게 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도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간다는 것은…… 장관님이 뭐 크게 잘못하신 게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지요?


윤상직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그렇지요?

권성동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됐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민주당 위원님 중에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결국은 소 취하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법원의 강제조정 형식을 취했든 어쨌든 간에 원고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소 취하할 테니까 조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형식은 강제조정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소 취하할 때는 어디, 해군에서…… 실제 소송 수행 은 해군에서 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아니지요, 해군에서 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해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권성동 위원장
해군에서 했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정부 대행은 법무부에서……

권성동 위원장
검찰 측에서 감독을 한 것 아니에요?


권성동 위원장
검찰에서 감독을 했으면 그냥 검찰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승인만 하면 되는데 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까지 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대검에서의 그 의견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또 해군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더 큰 범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안 낫겠는가 해서 국무회의에 올렸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것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대통령 지시 사항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냥 소 취하를 하게 되면 배임죄, 이것 국민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쌈짓돈처럼 쓰려고 그러니까 배임죄의 책임을 질 것 같고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정권이 바뀐 후에 이것 조사 받게 되면, 수사 받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 실무자들이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이것 나는 좀 힘들다 난색을 표하니까, 장관이 책임지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정부 전체가 책임을 지는 형식을 취하자라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법무부장관……

권성동 위원장
이게 국가가 아니고 만약에 개인이 무슨 공사를 하는데 불법 시위 때문에 공사 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면 절대 그 개인은 소송 제기한 후에 취하 안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478명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아니, 형사처벌하고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관계없이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이 민사소송 제기를 했으면 그것 받아 내야 됩니다. 왜? 국민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국민 세금이 삼백 몇 십억이 더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수백억이 더 들어갈 것이고? 이것 어떻게 해서 불법 시위를 앞으로 막을 거예요? 폭력 시위를 어떻게 해서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정권 바뀐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감사합니다.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이개호․김정우․주승용․이춘석․김철민․최인호․홍문표․김성찬․전재수․김 한 정 ․ 김 해 영 ․ 홍 익 표 ․ 박 재 호 ․ 서 형수․김현권․권석창․윤후덕 의원 발의) (15시54분)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추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면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형벌 구성요건이 갖추어야 하는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 등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성 원칙에 좀 위배되고요. 먼저 맹견의 정의 규정 자체도 다 부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제21항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
관련해서 제가 좀……


윤상직 위원
지금 이 내용을 갖다 손을 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2소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회 분위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농해수위로 다시 반려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손을 또 대는 부분이라……

권성동 위원장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도 명확성 원칙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보는데, 법에서 구체적인 대강은 정해서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반려를 할까요?

금태섭 위원
농해수위로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여당 간사께서 제2소위 회부보다는 농해수위로 반려하자는 의견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또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바쁘신데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상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권성동 위원장
예, 오늘 다른 선약이 있어 가지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나왔습니다.

윤상직 위원
차관이 나왔어요.

1
여상규 위원
차관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농림부차관한테요? 예, 여상규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은 다음에 하십시오.

여상규 위원
농식품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
여상규 위원
지금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전국의 축산인 1만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 3월에는 그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것이 아마 주된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은 적법화 기간 내에 적법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적법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적법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화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농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생각입니다.

2
여상규 위원
지금 2017년 말 현재 적법화한 농민이, 적법화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민이 12%입니다. 나머지 88%의 축산 농민이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적법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축산 농민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88%의 적법하지 못한 축사를 철거하게 되면 축산 농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축산 농업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농민에게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가축 질병의 발생이 좀 빈번하고 또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적법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만 잘못했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무허가 축사의 철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축산 농업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들에게 비용 경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것이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개정을 할 때 축산 농가의 준비를 감안해서 3년간 유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내년 3월까지 적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관계부처의 여러가지 규정 때문에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농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가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상규 위원
이것 보세요, 차관님. 지금 3년이나 유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2%만 적법화했다는 말이에요. 88%의 축산 농민이 적법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시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세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런데 위원님, 이게 1단계․2단계․3단계, 그 기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4만 5000호 중에서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1단계 대상 농가가 1만 8000호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완료를 한 것이 약 4500호, 24.5%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적법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 6700호, 36%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60%, 1단계 중에서 한 60%는 적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러면 그 법정기한 내에 적법화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계도도 하고 또 비용 절감의 조치도 취해 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개별 농가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농가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제가……

권성동 위원장
예, 윤상직 위원님. 참, 아까 박주민 위원님 순서……

윤상직 위원
먼저 하세요.

박주민 위원
해수부장관님께 잠깐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과정이라든지 또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을 좀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해외 파견가 있거나 또는 갈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양추진단에 몸을 담으면서 인양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어떤 서기관은 현재 무보직 상태인데 곧 있을 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면접을 봐서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서기관의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감사에서 한국선급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 현재 싱가포르 해적퇴치협정정보공유센터에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되면 관련자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될 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후에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됐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조치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세월호 관련된 업무를 했거나 아니거나 간에 해외 파견이나 교육연수 등에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똑같은 조건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그런 관련된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할 때에는 해외 파견 중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면 즉시 귀국을 해서 조사에 응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해수부장관님, 농식품부차관, 산업부장관도 계시는데 제가 하소연 좀 합시다. 제가 농어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무슨 근거……

윤상직 위원
농어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 아시냐고요? 농식품부차관 알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왜 삼십몇 초밖에 안 줘요?그것 말이지요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우리가 한중 FTA 비준동의 받을 때 농어촌 쪽에 상생협력기금 조성하겠다 했고, 향후 10년 동안에 연간 1000억 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성이 안 되면 정부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법이 작년 첫 번째 제가 발의한 법이고,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경제단체까지 고발을 했거든요.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입니까? 제가 지금 기업체들, 우리 공기업들 보고 이것 좀 출연해 달라 그러면 나는 권한남용․직권남용 걸려듭니다. 뭐하세요? 아니, 새 정부 출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하고 말이지…… 이 정부 책임 아니에요? 왜 내가 고발당합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할 말이 있어요? 법을 입안했고 그 당시에 담당했다 그래서 제가 고발당하게 되고, 지금 내 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냔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농어업 관련 단체들이 아니라 FTA로부터 이익을 얻는 그런 기업체들이 상생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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