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권성동 위원장
여성가족부 현안질의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저도 문자메시지 무진장 받았는데요 오늘…… 양성평등 기본계획인가요?


윤상직 위원
오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의결하였고 2시 반에 기자브리핑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아니냐, 성소수자, 우리 보수적인 가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이 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 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일각에서 염려하는 동성애나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오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윤상직 위원
분명하게 오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오해고요 저희는 현행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윤상직 위원
물론 우리 헌법에도 ‘양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맞추어서 양성평등기본법도 있고 또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치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정부가 지금 성소수자 보호라는 그런 명분하에 여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아닙니다. 단지 인권에 대한 차별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면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헌법상 용어가 양성평등인데 왜 혼용해서 씁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정부가 일으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끔 하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문자 폭탄이에요, 문자 폭탄. 양성평등 쉽게 이해하게 되면 남녀평등…… 성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을 혼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양성평등 개념하고 성평등 개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복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그런 전 단계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장님, 국민의 합의가 없이는 여가부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 장 제출)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시34분)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에 따른 보상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과거 금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법률안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
예, 법률안……

권성동 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허가 간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도 사안으로 봐서도 군복 판매에 관해 일정 기간 내에 바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전투력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해서, 기존의 다른 허가 간주제도 우리가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도 같이 해서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17항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의견인데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달에 아랍에미리트 갔다 오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난달 3일에서 5일 사이에 갔다 오신 것 같던데 그때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 이렇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갔다 올 때 청와대에 보고는 하고 갔다 오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무위원들 출국하게 되면 당연히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번이지요, 임종석 비서실장이아랍에미리트 방문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혹시 가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상의라든지 통보라든지 협의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상의한다든지 협의 같은 것은 아니고 국방부 차관이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크 부대하고 동명 부대 가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가기 전에 무슨 이유로 간다든지……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듣기로는 군부대 위문과 격려차 가는 걸로……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요. 장관께서 지난달 3일부터 5일 사이에 이미 갔다 왔는데 불과 짧은 시간 내에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 다시 부대에 격려를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생겼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통령님께서 못 가니까 대신 한번 가서 해외부대 장병들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게 뭔가 격려도 하고 그래서 예산 반영할 것 있으면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군사 분야에 관한,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넘버 투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가서, 해외부대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장관은 그러면 왜 갔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도 갔다 오고요. 또 격이 다른, 대통령님 대신 격려차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상 소원한 관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을 발표한 것 본 적 있지요? 어제 그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청와대에서 발표한 건 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못 봤어요?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어제 그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를 않고 ‘군부대 격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청와대에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니까 확인해 주려고 그렇게 발표 안 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용주 위원
납득은 되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 입장에서는 청와대 발표를 납득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또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정갑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를 해군에서 포기했지요? 해군에서 요구한 겁니까, 위에서 포기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법원의 강제조정 판단에 의해서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너무 쉽게 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자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이번에 구상권 포기한 것은 청구 금액이 34억 5000만 원인데 아직도 2차가 남아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구상권은 다 끝났고요.

정갑윤 위원
구상권은 끝났고 업체가 피해보상 요구한 금액이 아직 남아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업체가 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약 480억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런데 그것은 태풍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갑윤 위원
실제 이번에 구상권 포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업체에 보상도 다 해 줬지요, 일부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일부는 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거 무슨 돈 가지고 줬지요?


정갑윤 위원
무슨 예산 가지고 줬지요? 예비비나 특별히 돈 받은 것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그건 방위력 개선비입니다.

정갑윤 위원
그렇지요? 방위력 개선비는 사실 원래 무기 획득이나 운용․유지, 군사력 건설 이런 용도로 사용할 돈인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제주 해군기지도 군사력 건설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렇지요?


정갑윤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사실 34억 5000만 원은 장관님 돈도 아니고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갑윤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법원 쪽에다가 또 법무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 강정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강정 주민은 얼마 안 됩니다. 34명인가 그렇게……

정갑윤 위원
통계에 의하면 전체 116명 중에 31명, 단체 5개 중에 2개 단체 그렇습니다. 실제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차라리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라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실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전국을 다니는 시위 전문가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법질서가 지켜지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일 처음에는 방금 존경하옵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직을 인수받고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과 통합 또 앞으로의 군부대 기지와 제주도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는, 또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오히려 갈등요소를 그대로 놔두는 것 그 액수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다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갑윤 위원
지금 그 앞에 아직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일부 사람들이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시위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 돈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지역 주민이 31명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시위는 앞으로……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위원님, 그게 돈을 그렇게 쉽게 받을 것이 아니고 지루한 법……

정갑윤 위원
아니, 재판을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루한 법정이, 한 1, 2년 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갈등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국무위원들이 판단을 해 준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장관님, 지난 한중 정상회담 이틀 후에 18일 날 중국의 군용기 5대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침범이라기보다는 통과를 했습니다.

오신환 위원
올해 들어서 중국이 카디즈에 진입했던 사례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신환 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벌써 70번이 넘게 카디즈에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만도 59번…… 그거 통보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항상 우리 전투기도 떠 가지고……

오신환 위원
아니, 중국이 보통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미리 사전에 그걸 통보해 주는 것이 국제관례 아닙니까? 일본도 우리 카디즈에 진입하지요?


오신환 위원
얼마나 했어요? 일본은 444회나 했어요. 지난해에 카디즈에 진입했는데 모두 사전에 한국에 통보해 줬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주도 남쪽 해역은 자디즈, 우리 카디즈 또 중국의 차디즈가 중복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안 해 주고 있는……

오신환 위원
그런데 중국은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소국이라서 그런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건 아니고요.

오신환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우리 주권의 영향권 내에서 행동은 다 하면서 통보를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오신환 위원
중국의 소위 B-52 전략폭격기라고 불리는 H-6K 이게 핵무기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폭격기인데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탑재 가능합니다.

오신환 위원
그 2대 포함해서 5대가 지금 카디즈에 무단 침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은 전략적으로나 작전적으로 분석․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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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판단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오신환 위원
그러면 이어서 중국 전투기가 자디즈에도 침입해서 거쳐 갔는데 일본에는 중국이 사전통보 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신환 위원
확인을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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