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윤상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아니냐, 성소수자, 우리 보수적인 가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아니냐, 성소수자, 우리 보수적인 가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이 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 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일각에서 염려하는 동성애나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오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이 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 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일각에서 염려하는 동성애나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오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윤상직 위원
물론 우리 헌법에도 ‘양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맞추어서 양성평등기본법도 있고 또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치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정부가 지금 성소수자 보호라는 그런 명분하에 여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우리 헌법에도 ‘양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맞추어서 양성평등기본법도 있고 또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치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정부가 지금 성소수자 보호라는 그런 명분하에 여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헌법상 용어가 양성평등인데 왜 혼용해서 씁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정부가 일으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끔 하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문자 폭탄이에요, 문자 폭탄. 양성평등 쉽게 이해하게 되면 남녀평등…… 성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을 혼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양성평등 개념하고 성평등 개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복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그런 전 단계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장관님, 헌법상 용어가 양성평등인데 왜 혼용해서 씁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정부가 일으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끔 하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문자 폭탄이에요, 문자 폭탄. 양성평등 쉽게 이해하게 되면 남녀평등…… 성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을 혼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양성평등 개념하고 성평등 개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복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그런 전 단계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까?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 장 제출)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시34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 장 제출)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시34분)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에 따른 보상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과거 금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에 따른 보상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과거 금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태 위원
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허가 간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도 사안으로 봐서도 군복 판매에 관해 일정 기간 내에 바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전투력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해서, 기존의 다른 허가 간주제도 우리가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도 같이 해서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7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허가 간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도 사안으로 봐서도 군복 판매에 관해 일정 기간 내에 바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전투력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해서, 기존의 다른 허가 간주제도 우리가 신중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도 같이 해서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17항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의견인데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항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의견인데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지난달 3일에서 5일 사이에 갔다 오신 것 같던데 그때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 이렇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갔다 올 때 청와대에 보고는 하고 갔다 오셨지요?
지난달 3일에서 5일 사이에 갔다 오신 것 같던데 그때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 이렇게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갔다 올 때 청와대에 보고는 하고 갔다 오셨지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요. 장관께서 지난달 3일부터 5일 사이에 이미 갔다 왔는데 불과 짧은 시간 내에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 다시 부대에 격려를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생겼나요?
그러니까요. 장관께서 지난달 3일부터 5일 사이에 이미 갔다 왔는데 불과 짧은 시간 내에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 다시 부대에 격려를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생겼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통령님께서 못 가니까 대신 한번 가서 해외부대 장병들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게 뭔가 격려도 하고 그래서 예산 반영할 것 있으면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통령님께서 못 가니까 대신 한번 가서 해외부대 장병들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게 뭔가 격려도 하고 그래서 예산 반영할 것 있으면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군사 분야에 관한,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넘버 투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가서, 해외부대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장관은 그러면 왜 갔습니까?
아니,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군사 분야에 관한,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넘버 투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가서, 해외부대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장관은 그러면 왜 갔습니까?
이용주 위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상 소원한 관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을 발표한 것 본 적 있지요? 어제 그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상 소원한 관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을 발표한 것 본 적 있지요? 어제 그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법원의 강제조정 판단에 의해서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너무 쉽게 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자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강제조정 판단에 의해서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너무 쉽게 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자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통계에 의하면 전체 116명 중에 31명, 단체 5개 중에 2개 단체 그렇습니다. 실제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차라리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라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실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전국을 다니는 시위 전문가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법질서가 지켜지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전체 116명 중에 31명, 단체 5개 중에 2개 단체 그렇습니다. 실제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차라리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라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실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전국을 다니는 시위 전문가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법질서가 지켜지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일 처음에는 방금 존경하옵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직을 인수받고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과 통합 또 앞으로의 군부대 기지와 제주도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는, 또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오히려 갈등요소를 그대로 놔두는 것 그 액수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다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처음에는 방금 존경하옵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직을 인수받고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합과 통합 또 앞으로의 군부대 기지와 제주도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는, 또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오히려 갈등요소를 그대로 놔두는 것 그 액수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다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갑윤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 돈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지역 주민이 31명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시위는 앞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 돈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지역 주민이 31명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 그런 시위는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