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전문위원 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대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반려를 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취지에 따라서 번안하여 의결하여 온 법안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태 위원
지난번 법률안이 어떻게 됐던 거지요?

권성동 위원장
지난번 우리가 수정한 대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그대로 수정해서 다시 한 겁니다, 7항 법률안은.

김진태 위원
7항이요? 8항 아니고요?

권성동 위원장
예, 그러면 제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장관님.


권성동 위원장
개정안 내용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국민건강부담금.

권성동 위원장
건강부담금, 소위 말해서 뭔 담배지요? 전자담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궐련형 전자담배.

권성동 위원장
국세․교육세 다 올리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국민건강부담금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경고그림 하는 부분인데 경고그 림은 삭제해도 좋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삭제해서 그것만 해 달라는 거지요?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경고그림 부분은 삭제를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분만 살려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예, 개정안 제9조의2 사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장관님, 이번에 예산으로는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서 통과가 됐지요?


박주민 위원
그런데 원래대로 100%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었다가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축소됐지요?


박주민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인 지원으로 바뀌면서 대상자를 구분해 내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별해 내기 위해서 아동수당 도입 초기에만 약 1000명 정도의 검증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추산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 줄이자, 이렇게 야당들이 주로 반대해 왔는데 정작 이 10%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1000명의 공무원이 새로 추가된다면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상위 10%를 제외하고 90%만 주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어 왔는데, 단순하게 10%를 제외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예산은 그렇게 통과됐지만 아직 관련된 법은 통과돼 있지 않은 상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이건 재정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위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박주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은 그렇게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안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좀 통과가 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식의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 계시는 법사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왜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지를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장관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해서 원인 밝혀졌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밝히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국과수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질본의 그 분석 결과, 세균 검출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맞지요?


오신환 위원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세균인데, 이것이 왜 검출이 됐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검출은 사망한 아이 4명 중에서 3명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혈액배양을 통해서……

오신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정상 성인에게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인데 면역 저하자인 신생아에게 왜 그것이 감염이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꽤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대목동병원이 여러 차례 사고가 났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보건복지부는 책임이 없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오신환 위원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인증을 보건복지부가 했지요?


오신환 위원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야 우수인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감염관리 분야 51개 조사 항목에서 50개에서 ‘상’(上) 또는 ‘유’(有)를 받았어요. 보건복지부 책임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인증하는 시스템 자체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사실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지표가 우리 현실에서 그렇진 않고 좀 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 위원
질본의 지금 조사 결과로 보면 어쨌든 세균 감염 우려가 있어서 그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그 질본의 대응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가 있고, 대응팀이 꾸려지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세균이 확산되는 전염병의 세균이라고 한다면 단 몇십 분 내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처음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병원 의료진들도 감염에 의한 것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자신들도 의료사고사로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가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질본에서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서너 시간 뒤에 대응팀이 만들어진 것은 감염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인식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경찰이 질본에다가 의뢰를 해 갖고 그것 이미 녹취파일이 다 공개됐잖아요. 의료진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이 ‘이상하다, 이 3명 4명 신생아들이 연달아서 사망했는데’…… 경찰관이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료전문인들이 그리고 질본이나 이런 데서, 원래 보건복지부가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으로는 감염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을 때는 의료인들이 질본이라든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사고사로 돼 있을 때는 그걸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됐던 겁니다.

오신환 위원
그 체계가 미흡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을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님,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윤상직 위원
잠깐만요.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현안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있잖아요. 이것 지금 도입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윤상직 위원
이게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정부가 국민연금…… 사실 정부 돈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낸 돈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투자 결정을 하겠다는 이 부분이 그렇게 비출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강제하는 직접규제가 무산됐잖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쓴 매일경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정말 이러다가는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사들이 3만 명이 데모를 했잖아요. 시위했잖아요.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틀 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어느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 무리하게,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바꾸기 위해서 하다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들대로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의사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장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뭔가 해결하려고 또 대화를 해서 해결하려는 부분에서.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문재인 케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재원 문제 이런 부분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 주세요. 잘못하다가는 몇 년 이내에 건강보험 재정 다 들어먹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간단히만 답변을 드릴까요? 국민연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은 재계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로 끝나도록 객관적이고 아주 투명한 운용을 할 것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주 신중하게 순수한 건전성만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의료진과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저희들과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정성호 위원 오셨으니까 다른 회의 있으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남인순․유은혜․박정․윤소하․박주민․홍의락․송옥주․김현권․양승조․신창현 의원 발의) 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 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김규환․박 덕흠․이종배․김성찬․나경원․원유철․임이자․신보라․김명연 의원 발의)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 경 진 ․ 신 용 현 ․ 윤 영 일 ․ 이 언 주 ․ 김 성식․김종회․박선숙․장정숙․손금주․송기석․최도자 의원 발의)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 성가족위원장 제출) 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 성가족위원장 제출)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5시21분)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 중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이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을 통지로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으나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채 소득․재산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에게 적절한 방어의 기회가 제한되고 절차의 안정성 및 확실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 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13항․15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리직 목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가 추진하여 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업무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관련 업무를 중복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이중의 업무 부담을 줄뿐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10항․12항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13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인사혁신처도 반대를 하고 행정안전부도 반대를 하고,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사위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성위로 반려해서 그쪽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 반려를 제가 요구를……

권성동 위원장
제1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심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여성가족위원회로 반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여성가족위원회로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또……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도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원용하겠고요 특히나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14항 법률안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있으신가요?

금태섭 위원
잠깐만……

권성동 위원장
예, 금태섭 위원님. 다른 의견……

금태섭 위원
장관님, 의사일정 1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법사위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수용하실지 아닐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 양육비 이행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어떤 형태로든 긴급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법원 절차로 갈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향도 있고 실제로 추심도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2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14항 법률안은 수정안을 마련한 법률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금태섭 위원
수정안이 없어요?

전문위원 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입장은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위원님들에게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잘 설득을 해서 2소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으로 다듬은 다음에 다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제14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제1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제10항․제12항․제1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전문위원 이문한
위원장님, 16항 법률안은 2소위에서 의결되어 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2소위 의결사항을 보고받으신 다음에 의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제10항․제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서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인데 이에 대해 설명은 누가, 제2소위 위원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 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때 제2소위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아마…… 시간 없으니까 앉아서 보고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때 이 취업제한 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항고규정을 두고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새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했는데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제16항 법률안 제2소위에서 대폭 수정을 하는데 그것 다 읽어 보셨지요?


권성동 위원장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뭐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아동과 관련해서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서 저희는 수정안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여성가족위에서 올라온 법이 법의 일반 원칙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성․아동․가정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다 인정이 되지만 법이라는 것은 형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장관님도 법안 심사 과정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런데 위원장님, 여가부도 굉장히 많이 양보하였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거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제1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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