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권성동 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이쪽 하니까……

금태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금태섭 간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현안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법안 심의를 36건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까지 35건이다가 지금 36건이 됐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1소위를 열기도 하고 또 2소위를 열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솔직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저는 법사위 위원님들 다 존경하고 저도 여기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건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외교통일위 상임위 위원들이나 또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숙려기간 지켜 가지고 지금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안 한 상태에서 장관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 놓으면서 현안질의만 하면 저희가 타 상임위한테 우리 법사위에 와서 충분히 현안질의를 해 온 게 그동안 관례였고 법사위원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쪽,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온 것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새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자구 수정하고 체계에 맞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도 백몇십 건이 쌓여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5건을 하면서 외교부장관을 앉혀 놓고 순전히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이 넘게 토론을 하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현안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회 전체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법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 대해서 심지어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서도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안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저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은 제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답변 안 하세요. 저는 현안질의를 이렇게 하니까 두 번이 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장관, 국무위원이 와서 답변 안 하고 버티는 그런 무력한 법사위가 됐습니까? 국회가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다 자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장사들이 주총을 앞두고 섀도 보팅(shadow voting)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혼란을 가지고 있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제가 원포인트라도 상법 개정안 이것만은 하자. 이것은 제가 발의를 하고 권성동 위원장이 발의했지만 야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인데 야당이 발의했다 그래서 이 법을 1소위에서 묵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우리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1소위도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좀 더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질의는 아마 언제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18대 국회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법사위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부처 현안질의를 통해서 대정부․대여 공세를 정말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안질의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역지사지하는 심정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외교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고 발언하신 부분은 정말로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요, 유감 표명을 할게요.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어요. 또 흥분하시는데……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분입니다. 질의하기 위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위원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저 또한 전직 외교부장관을 비롯해서 외교 전문가 여러 명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자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야 될 문제다. 앞으로 동료 위원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정, 정부를 감 시․비판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정을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다 동업자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해서 앞으로 발언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하세요.

박범계 위원
저는 권성동 위원장님하고 절대 동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동업자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과 오신환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니 만약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이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봤을 때…… 과거 19대 국회에도 현안질의했지요. 그러나 우리 법사위 사안이 아닌 타 상임위 사안과 관련된 현안질의도 금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세 번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저만이 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상 그런 정도의 현안질의는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얘기 중에 ‘얼마나 외교를 알길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지금 상정된 이 법안조차도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2소위 법도 정말 기백 건이 있는데 불과 35건밖에 안 올라왔고, 1소위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1소위는 전혀 열리지도 않고 전체회의 처리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과 비례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외통위가 아닌데 법사위에서 적어도 두 번, 세 번씩 돌아가면서, 그것도 다 팩트에 기반한 얘기들이 아니고 평가에 관한 얘기들이고 추정에 관한 얘기들이고 추측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비례적이지도 않고 조화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자, 우리 20대 국회의 법사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과연 그 기준이 합당하게,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문제의식을 갖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 태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책과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예전에 저한테 정말 엄청난, 제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천둥 같은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그 뒤로 일체의 감정적인 어떠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제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화내지 않고 해 왔습니다. 그때 오신환 위원님의 그 천둥 같은 소리가 내 나름대로는 ‘저렇게 지적을 하니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일종의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신환 위원님도 그렇고 이용주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법사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과 비례의 원칙과 적어도 현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통탄한 지적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는 함께 같이 야당을 했던 우리 위원님에 대한 서운한 소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자격을 제가 시비 건 것으로 오해하신다면 그 점은 심심한…… 절대 그러한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되도록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정말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참고 참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한 분 때문에 오히려 한 20~30분이 그냥 공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모인 겁니다, 저희가. 현안질의, 아까 나왔듯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갔는데 현안질의는 끝났는데도 왜 현안질의를 하냐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의사방해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말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마지막에도 신상발언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유감 표명하시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이제는 또 더 훈계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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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위원
아이, 그만합시다.

김진태 위원
좀 경청을 하세요, 얘기하는데.

조응천 위원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김진태 위원
그래서 한 위원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법사위 접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조응천 위원
하든지, 그러면.

김진태 위원
정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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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위원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김진태 위원
정말 다시 한번……

백혜련 위원
그만합시다.

조응천 위원
자, 합시다, 빨리.

백혜련 위원
법안 합시다, 법안.

김진태 위원
예, 다시 한번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조응천 위원
거기만 제대로 하면 돼요. 빨리 합시다.

권성동 위원장
소리 좀 그만 지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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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위원
왜 또 나한테만 그래요?

권성동 위원장
소리를 지르시니까.

조응천 위원
예, 처음 질렀습니다. 미안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고.

조응천 위원
예, 빨리 합시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네. 나는 또 유감 표명할 줄 알았더니 유감 표명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동료 위원들을 비난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법안 통과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이 우리 고유법 중의 상당수입니다. 형법 하면 지금 수십 건, 50~60건의 개정안이 와 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합의가 됩니까? 그 합의 안 되는 것이 왜 법사위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야당의 책임이에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 마치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통과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법사위 전체의 책임으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됐어요.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위원장 제출) 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위원장 제출) (14시53분)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건설업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벌칙규정 중 양벌규정으로 건설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 있는 한편, 만일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 시공자가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되면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과 매몰비용의 발생 등을 감안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허가 취소나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례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고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대체가 과징금 법리상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계층 등의 용어를 보다 적절하게 정비하고 준용규정에 규정하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준용규정에서 벌칙을 준용하는 것을 삭제하면서 벌칙 장의 해당 조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법문을 보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5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명절을 설날․추석으로 보다 구체화하면서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행사될 우려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예시하는 형태로 해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유료도로법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저희가 주서본에 이렇게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정을 넣었어요?


권성동 위원장
필요한 조치가 어떠어떠한 것을 예시를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예시를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동의하시고. 그러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놨던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금도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있는데 규제를 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4개 정도를 풀어 놨던 겁니다. 임차인 자격 제한이라든가 최초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분양전환 의무라든가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윤상직 위원
그런데 이야기는 이게 공공성이라서 정부나 기금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또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체계상으로 한쪽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놓고 또 한쪽 은 정부가 좀 지원한다 그래서 묶는 게 과연 맞느냐. 오히려 제 생각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하는 것이 법체계상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법체계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넣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주택 특별법에 넣는 것이, 그중의 제4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체계상으로 충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낸 취지는 뭐냐 하면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기금 출자라든가 공공택지를 제공한다든가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 일정 부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혜택을 주도록 하자……

윤상직 위원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 놓은 것이거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공공 부문이 지원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규제를 또 도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한을 하잖아요. 이게 법체계상 안 맞는다. 그래서 공공성에 관련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그것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기준 여기에 그런 취지를 넣으면 얼마든지…… 거기는 어차피 임대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들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성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것이 저는 법체계상으로 맞다는…… 저는 오히려 더 자문해 드립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는 이 법체계로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윤상직 위원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유효한데, 기금 융자라든가 세제 지원만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8년간……

윤상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공공 쪽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완화시키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어쨌든 임대료라든가 또 전매제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규제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이 체제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 뭐냐,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제4조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얼마든지 공공성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는데 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것이 공공주택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완화를 시키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법체계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그……

윤상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위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은데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자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국토위에 다시 반려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국토위에 반려? 법안 내용을 저도 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것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은 법이고요. 이것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직 위원
아니, 장관님, 제가 어저께 기조실장 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 민간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 놓은 법에다가 어떻게 정부가 용적률이나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다시 임대료 전매제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제로 묶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공공주택 특별법에다가 4조 부분을 좀 더 하나 넣으면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민간의 시장에 맡길 부분은 민간의 시장에 맡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자, 윤상직 위원님, 우선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고……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넣자는 부분이시잖아요?

윤상직 위원
그게 법체계상 맞다는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게 맞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아마 민간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급자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달라진다고 해서 법을 국토위에서 넣은 거니까 일단은 통과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체계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체계상에……

윤상직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토위에 반려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그게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거고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건데 민간에 대한 것을 공공에다 집어넣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그런 자격을 갖다가 좀 더 넓게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 민간임대주택에 민간이 제공하는 임대주 택……

윤상직 위원
그러면 민간에다가 왜 ‘공공’을 넣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공공’을 넣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여전히 사업을 하는데 다른 경우에 비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경우에 한해서 공적지원 의무를 좀 더 주자라는 것이지요.

권성동 위원장
하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 의견을 공문으로 국토위원장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할 테니까……

윤상직 위원
아니, 지금 대학도 공공형 대학이라는 게 있고, 정부가 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공공으로 바꾸고, 민간임대주택도 좀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공공형’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정부가 법체계에 관계없이 무시하면서 지금 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다가 형해화시키고, 이게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법을 저희가 구분한 것은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장관님하고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를 좀 더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것을 안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게 아니고 공공주택은 공공이 제공하는……

윤상직 위원
아니, 사업자라는 게 그것도 자격이…… 그러면 민간인은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나 공직에, 공무에 관해서 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잖아요. 왜 생각을 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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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게 저는……

윤상직 위원
제가 좀 건설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권성동 위원장
그래서 일단 국토위에서는 이 법에서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넘어온 만큼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시키고, 그런 의견을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회부를 하면서 국토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보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이용주 위원
다른 법안……

권성동 위원장
또 있습니까, 다른 법안 있습니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3항 도시 및 주거환경법은 전문위원 취지와 마찬가지로 소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3항 법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의견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하였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도 3시 반까지 행사가 있어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뭐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고 너무 봐주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 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5시09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가시면 안 됩니다.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 부족해요.

백혜련 위원
알겠어요.

권성동 위원장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의사일정 제7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며 기금의 지급범위는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1일 번안 의결하여 온 법안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8항도 했어요?

전문위원 이문한
예, 8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 7항은 지난번 우리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에 반려한 것이 다시 돌아온 거지요, 수정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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