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외교부장관 강경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이용주 위원
그럴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말씀 취지가 외교부장관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장관, 아까 ‘이 정부 들어서는 없는 일이다’ 했는데……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래서 소위 비서실장 그러면 권력 2인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대통령의 방중이 일찍이 결정 나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그것 앞서서 해외를 간다는 것은 별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번 과거에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특히 조문사절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모르지만 이 상황은, 아주 공개를 못 할 정도의 그런 사안을 가지고 청와대를 비우고, 대통령도 비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이 높은데…… 사실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은 이 정부 들어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의 일부가 UAE 왕세자 귀에 정보가 들어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교․수교 단절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급기야는 결국 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만, 장관도 다 보고받아서 다 알고 있지만 발표할 수 없다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아는 한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갑윤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아니라면.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관만 아니라 그러면 됩니까? 그다음, 제가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중국을 참 여러 번 다녀왔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의 문화가 상당히 보여지는 외면을 중시하는 문화인데 사실 지난 대통령 중국 방문 때…… 가신 날이 12월 13일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날 중국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장관은 아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여러 가지 날짜를 고 려하는 가운데 두 정상의 시간이 맞는 날짜가 14일이었기 때문에 13일 날 중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정갑윤 위원
14일 날 가면 안 됐었나요?


정갑윤 위원
굳이 그날, 중국으로서는 난징대학살 추모대회가 열리는 날이고, 베이징을 비우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갑윤 위원
지도부들이 거의 다 없는 그날 가서 결국은 언론이 ‘혼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까 장관께서는 방중 평가를 90점 준다 그랬는데, 청와대 발표는 120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 그런 용어 들어 봤어요, 정신승리?


정갑윤 위원
정말 청와대 하는 것 보면 120%…… 제가 공교롭게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제 지역구의 재래시장을 아침 6시 40분부터 돌았습니다. 시장바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이 노발대발입니다, 노발대발. 당장 불러들이라고, 나라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고. 그 전날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것 보고 그렇게 합디다. 참고하시고……

권성동 위원장
정갑윤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강경화 장관후보자 괜찮다고 꼭 해 주라고. 정말 신신당부를 한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 활동을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그분들이 과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우리 장관의 활동을 보고 뭐라고 또 저한테 얘기할지 걱정됩니다.

권성동 위원장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참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과의 이런 외교적인 위기들이 어디서부터시작이 된 겁니까? 사드 문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사드 문제는―느닷없는―박근혜정부 때 정말 국민적 공감대 없이 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 왔고, 급기야 그것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봉쇄․제재로 이어졌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셔 가지고 4개 항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전쟁을 한반도에서 불허한다든지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여러 굵직굵직한 합의가 있는데 그런 합의들에 대해서 주관 외교부장관으로서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
사드로 비롯한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채널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갈등을 떠나서 양국 국민 간에도 그러한 어떤 감수적인, 감수성적인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 가지고, 무슨 일부 언론들이 비아냥거리듯이…… 일국의 국가원수의 외교적인, 모든 것이 다 외교적으로 평가되는데 중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중국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가서 혼밥을 드시는 것이 어쩌면 중국 13억 인구의 그 중국민들의 감정을 정말 좋게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왜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국민들에게 상당한 어필을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 언론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는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익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이 나라 언론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중국 국민과 중국 언론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칭송되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 아쉽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쉽지요? 저는 정파를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 이 국정농단을 딛고서, 그렇잖아요, 궐위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불과 6개월 됐는데…… 우리가 한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생겼고. 이런 것을 단 한 큐에 정상외교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고 정말 제대로 칭송받지는 못할지언정 무슨 혼밥이니 무슨 홀대니라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로서도 상당히 성과가,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안 드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님.

권성동 위원장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저도 분노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저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느냐? 그것도 국빈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이 아니고. 중국 측에서 최상의 대접을 해 줘야 될 국빈 방문을 한 대통령에게 의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게 형편없었어요. 그 부부장조리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알고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대통령이 방문하면 동선, 의전, 절차, 그다음에 공동성명, 이것 다 사전에 조율해서 가는 겁니다. 실무자끼리 조율 안 된 것은 빈칸으로 남기고 양국 정상이 회담한 결과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 발표도 없었고…… 그전에 보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갔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을 했고, 2011년 김황식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의 초청으로 갔을 때도 장즈쥔이라는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영접을 했어요. 장관급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그리고 난징대학살 추모기념식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갔어요. 왜 외교부에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내에 중국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 두 번째 평창동계올림픽에 시 주석을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성급함에서 이번 결과가 초래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폭행은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이고…… 문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 중국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요. 저는 중국 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4대 원칙…… 앞의 한반도 전쟁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이것은, 기존에 3대 원칙 다 있던 거예요. 네 번째,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선언에 불과한 공염불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해요, 창피하게? 성과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북한을 압박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압박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얻은 게 없어요. 정말로 절차, 의전뿐만 아니라 성과도 없는 정말 가지 말았어야 될 방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추가질의 3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2시 반에는 보내 드려야 되니까 그 안에 효과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강 장관 말이지요. 성과가 많다고 좋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에서 말이지요. 베이징, 산둥성 지역에 허용했던 한국행 단체여행을 다시 막았대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중국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가 우리 항공식별구역을 지나서 우리 동해까지 갔지요? 그게 중국입니다. 한중 FTA를 해 본 장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 장관의 이번의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고생은 하셨지만 두고두고 우리의 천추의 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강 장관께서는 지금 그 전문 보셨어요? 임종석 대통령특사 UAE 갔다 온 것 전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문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읽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직접 읽어 보지는 않고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윤상직 위원
왜 안 읽어 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전문을 다 읽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오늘 국회에 와서, 오늘 법사위에서 현안질의 있다는 것 모르시고 계세요? 어떻게 급하면, 그놈의 법 하나 그게 더 급합니까? 오늘 와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UAE에 임종석 특사가 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까? 왜 안 읽어 보고 와요? 그리고, 허 참내, 이것 국회를 경시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다 질문 있을 것을 몰랐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왔습니다. 준비기간이 사실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상직 위원
하하 참내, 언론에서 난 것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법사위에 오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의 역부족이고 불찰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윤상직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을 논의하셨다 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허허 참내, 그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처음에는 아크부대 격려 차 갔다 그랬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어저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정부 말기에 양국관계가 악화돼서 그것 좀 해결하러 갔다는데 뭡니까? 뭐가 악화된 거예요?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 뭐가 외교부장관입니까? 한국과 UAE 간에 4개 원전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일 수도 있는 그 UAE에 대해서 장관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장관 자격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의 자격이 있고 없음은 위원님께서의 평가도 있겠지만 저의 평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위원
국회도 하고 국민도 합니다. 여기 와서 답변 제대로 안 하시고 말이지요. 국민의 의혹만 더 키우고…… 어떻게 우리 국정원이 이제는 국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못 하니까 해외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요? 다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또 아마 외통위도 열릴 겁니다. 전문 읽어 보시고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국민의 의혹은……

권성동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사라지지가 않고 이거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헛발질해 가지고 국교 단절 위기까지 갑니까?

권성동 위원장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우리 장관께서는 전에 각종 언론에…… 장관, 정갑윤입니다. 장관!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죄송합니다.

정갑윤 위원
언론에 이런 보도 난 것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대통령 팔을 툭툭 치는 모습, 이렇게 해도 정말 우리 국격을 안 떨어뜨렸다고 봅니까? 명색이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 령인데, 우리의 대통령인데, 이런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정말 참, 도대체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관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우리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또 맞이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됐어야 합니다. 아니, 외교부장이 일국의 대통령을 그냥, 일종의 어깨를 툭툭 치듯이 이게 어디, 이렇게 갔다 와서 제대로 됐다고요? 무슨 90%, 120%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관광비자 스톱하고, 갔다 온 지 불과 며칠 됐다고, 120% 자랑하던 그 성과가 이제 불과 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해외공관장회의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동참하라……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미․일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거부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관께서, 담당 장관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선을 어떻게 갈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견고함은 이번에 새로 발표한 미국의 국가전략서에서도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서는 미 측이나 우리 측으로서도 공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념, 원칙 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 측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협력의 여지를……

정갑윤 위원
우리 장관 얘기 다 들어봤자 소용도 없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 해외공관장회의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지원하라는 이런…… 지금 현재 한미관계는 동맹관계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정말 비교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화 장관님과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중국, 일본, 미국, 모든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문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신환 위원
없는데 청와대에서 발표한 건 뭡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박근혜정부 말기에 UAE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소원해진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청와대에서 거짓말로 발표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청와대에서 하신 말씀에……

오신환 위원
몰라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제가……

오신환 위원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신환 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교부장관은 도대체 임종석 실장이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은 무슨 의미로 발표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외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의 외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하는 겁니까? 비서들이, 청와대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가 주무부서이지만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서 외교부도 움직이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숨기는 게 있다면 향후에 그것이 밝혀지면 이것 또한 적폐대상이 될 겁니다. 무하마드 왕세제를 통해서 20조 규모의 원전 4기를 우리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도에 54조 원 상당의 60년간 원전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바가 있습니 다. 그때 역할을 했던,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같이 배석했던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알고 계시지요?


오신환 위원
알아요, 몰라요?


오신환 위원
칼둔 의장이 지난달에 우리 대한민국을 항의방문하려고 일정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모르는 바입니다.

오신환 위원
몰라요?


오신환 위원
외교부는 아무것도 모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교부장관이 외교 문제에, 중대한 문제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 가서 원전 문제와 관련이 있는 왕세제를 접견하는 장소에서 국정원 1차장이 배석했고 거기에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인 칼둔 아랍에미리트 의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밝혀지면 책임질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신환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외교부장관을 뭐 하러 합니까?

권성동 위원장
제가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를 좀 쳐다보세요, 밑에 메모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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