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 미상정 안건 35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 일위원장 제출)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예정 인원 수만큼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여 국립외교원의 정규과정을 마치고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상대평가제로 운영해 온 외교관후보자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간단하게…… 이것 지금 일부에서는 외무고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제 재량권을 교육원에서 갖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인 기계적인 탈락은 없어지겠지만……

윤상직 위원
짧게 그냥 각오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개정안에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듯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외교관후보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의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 수행 자세,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채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 선발이 되었다고……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그러니까 요지가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은 선발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도 일정 비율 이상을 강제 탈락시켰는데 그 강제 탈락을 임의적인 탈락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평가를 해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다 임용시키고 평가에 미달한 사람은 탈락시키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완전 이 제도를 폐지해서 소위 외교관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대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서 과거의 외무고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렇게는 운영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실하게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해서 외교관의 자질이 없는 친구들은 탈락시킴으로 인해서 후보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워낙 외교활동 일선에서 바쁘신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외교관 신임장 수여가 있어서 배석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시 반에는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맞춰서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태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국 공안의 기자폭행범 어떻게, 구속됐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중국이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

김진태 위원
잡았나요, 누군지?

1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그렇게 출입기자들이 얻어맞고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돌아온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죄송합니다. 제가 1박 2일 일본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김진태 위원
어디 인터뷰에 이번 순방이 몇 점이라고 그랬지요, 스스로 평가하기?

외교부장관 강경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100%로……

김진태 위원
몇 점이라고 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자 인터뷰에 제가 90점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김진태 위원
90점. 아니,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해 놓고 자화자찬도 유분수지. 제가 보기에는과락입니다, 과락. 점수를 잴 수가 없어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 보세요. 아니, 대통령을 따라간 출입기자단이 그 옆방에서 그렇게 얻어터지고 얼굴뼈가 다 내려앉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가서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 다 취소, 이것 공식적으로 사과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고, ‘환대에 감사해요’? 이게 도대체…… 일정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일정이라는 것이 뭐 있는데요? 혼자서 밥 먹는 것? 열 끼 중에 두 끼 빼놓고 여덟 끼를 혼자서 먹었는데 뭘 그렇게 일정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어디 무슨 중국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는 그게 중국 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 것이다? 중국에서 대선 출마할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요, 중국이 요새 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성명서 낼 것입니다. 그랬다면 반미 성명서 저도 낼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 장관도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라의 국력을 무슨 땅덩어리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영국 수상이 러시아 푸틴 만나면 ‘우리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고 하니까 러시아 큰 대국이 잘 좀 챙겨 주십시오’하고 머리 조아린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새 정부, 아주 정말 뿌리 깊은 사대정신, 굴종외교, 당장 이런 것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 없어요.

권성동 위원장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면밀한 준비를 했고, 중국 외교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균형된 일정을 잡았고 또 성과도 많은 국빈 방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서민에 다가가신 그런 일정을 잡은 것은,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국민의 감정도 많이 좋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다가가는 일정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하에서 추진하신 것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까 그때 적절하게 못다 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손 드셨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방문하는 일정은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국정원 1차장이 함께 동행하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신환 위원
다 알고 있었지요?


오신환 위원
거기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연말에 해외에 파견된 UAE 아크부대 또 레바논 동명부대를 방문해서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또……

오신환 위원
언론에 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방문하고 다음 날에 중국 방문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런데 굳이 그 날짜를 선택해서 간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날짜 선택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대통령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통령 특사로서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문이나 무슨 축하를 위한 사례 말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군부대를 방문․위로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사로 지명해 가지고 왕세자를 만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현 정부하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신환 위원
과거 정부에는 있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과거 정부에 있어서는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오신환 위원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9일 날 임종석 실장이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날 뒤늦게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 장병들을 방문하고 위로․격려차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밝혀진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또 다시 밝혔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용들을,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마다 반박하는 성명을 내면서, 그러고는 완벽하게 무엇 때문에 갔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직접 밝히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신환 위원
외교부에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교문제를 가지고 비서실장이 갔다 온 것인데. 외교부가 아무런 관계도 안 하고, 이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갔다 온 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장관한테 안 물으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린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게 한가하게, 지금 비서실장이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길 갔다 왔다는데 아무 밝힐 내용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청와대에서 밝힌 그대로입니다.

오신환 위원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권성동 위원장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경험이 많으신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강 장관!


윤상직 위원
UAE 대사관에 국정원 직원 나가 있어요, 없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 양반은 보고를 어디로 합니까? 국정원 제1차장 소관이지요, 해외정보?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국정원 1차장이, 고위 간부가 특사든 대통령 정상 순방이든 배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윤상직 위원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왜 참석했습니까?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특사 방문에 대해서는 특사께서 일정을 잡으셨고……

윤상직 위원
장관이 모르면 뭐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로서는 특사……

윤상직 위원
그것은 감출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UAE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뭔가 일을 서투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UAE 쪽에 대단한 문제를 야기했고, 그것을 무마하려 하니 국정원 1차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문,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문,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문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왜 못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국과의 관계……

윤상직 위원
그러면 국정조사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국정조사 받을 자신 있습니까, 국정조사?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답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사의……

윤상직 위원
청와대하고는 협의할 필요도 없어요. 국정조사 여부는 우리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뭘 협의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 장관이 패싱(passing)됐을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비서실장이 가야 되고…… 정말 제가 그렇게 정상회담 수행을 하고 또 해외를 나가 봐도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상대방 정상급 인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강 장관도 아마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 없지요?


윤상직 위원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상대국 정상급 인사를 만날 때 배석하는 것 봤어요?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는 UAE 원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의 뒷거래 조사하다가 걸린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한 가지는 원전, 탈원전 관련해서 UAE가 불만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자는. 저도 원전 비리 할 때 UAE 가서 UAE의 우려를 불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서실장이 갈 상황은 아닙니다. 1차장 갈 상황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그냥 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 장관, 분명한 답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와 관련해서 1차장께서 해외업무 담당을 하는 자리이므로 특사를 수행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제가 더 이상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
나중에 다시 또 하지요.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UAE 방문해서 임종석 실장께서 왕세자하고 면담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 면담 결과 내용을 전문으로 보고는 받으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과 관련해서 양국 파트너십의 강화 차원에서 갔다고 발표한 것 들으셨지요?


이용주 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애초에, 양국 파트너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갔다는 나중의 발표 이전에는 왜 군부대 방문차 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청와대에서 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청와대의 설명이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양국 파트너십에 문제 생기면 특사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발표하면 될 것인데, 왜 뜬금없이 주둔 부대 격려 차원으로 간다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도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장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외교부로서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이것의 기조 같은데, 그 말이 저나 다른 위원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외교부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게 외교부의 입장인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특사의 방문을 보좌를 해 드렸습니다. 일정을 짜고……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요. 특사의 일정, 방문 목적․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으로서 말할 수 없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로서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 그런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