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박찬대 위원
체험형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래서 여기는 한 5개월 정도 인턴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했고 이것은 채용 그 자체보다는 말 그대로, 물론 이 부분에서도 정규직으로 많이 다시 채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체험에 목적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제가 공공기관 특히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인턴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체험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많은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을 가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었는데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청년 취업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청년 문제는 특정한 시기에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취업 문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니트족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또 취업도 되 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청년들의 비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방향도 좀 더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차장님,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지요, 사실은?


위성곤 위원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그건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적 과제이고 지금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그리고 30대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규정을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의 고민, 그 세대들의 특질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채이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개발한 창업 아이디어들을 공공기관이 도용하고 있는 사례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기관이 기술 탈취하는 그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각 부처가 그 뒤를, 후속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한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어서 관련 창업을 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그분들의 의지가 어떻게 꺾였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청년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지요. 저는 그래서 차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실태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업과 관련되어서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라고 봅니다. 언제쯤 그게 개선 가능하지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아시는 대로 정부가 일단 공공 부분부터, 정책금융기관부터 지금 이 부분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성곤 위원
법률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지금 금융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금융위에서 노력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무위의 논의 동향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차관께서 논의 동향을 모르면 그 정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것은 전혀 아닌데요,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위성곤 위원
관련 사업을 하려면 위원님들께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그게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일에 차관이나 기재부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무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힘을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바탕이 돼야 결국은 지금 정책을 짜는 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위성곤 위원
청년인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며칠 전 KDI 보고서인데요.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라는 KDI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OECD에서 2011~2012년 중 세계 33개국을 대상으로 16~65세 인구의 정보처리 역량을 조사한 자료 발표를 인용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역량의 분포가 중간 밀집돼 있다, 여기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청년실업의 원인이 미스매치에 있지 않고 동질적으로 양성된 청년들의 저숙련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에 기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초등․중등․고등교육 안에서 교육과정 자체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들어 냈다, 이에 기인하는데요. 내용을 읽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역량은 언어능력은 최상위권이고 수리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은 중위권이다, 그러나 상위 1%의 역량은 비교 대상국인 주요 33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언어능력은 25위, 수리능력은 29위, 문제해결능력은 26위에 불과하다, 이게 최상위권에서의 분포입니다. 그런데 하위 1%의 역량을 봤더니 최고 수준의 언어능력은 4위 그리고 수리능력은 6위, 문제해결능력은 6위, 그러니까 이게 중간만 밀집돼서 실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간에 밀집돼 있고 그게 고용의 내용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 동향을 보게 되면 전문인 또는 준전문인들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준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는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한 상위 1%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이들의 능력을 OECD 1% 중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 진다면 일자리 미스매치는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키워 주는 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대학 다닐 때까지 제도권의 교육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끊임없는 평생 재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교육제도도 같이 혁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5년간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발표한 정책 수단에는 그러한 수단이 전혀 없는 거지요. 저는 사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들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새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취성패 사업으로는 성과 내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책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경기 광주을의 국토교통위 임종성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고 청년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를 비롯한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청년일자리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공감하는 자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고형권 1차관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 청년실업률이 9% 넘어섰고 체감실업률도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률을 몇 %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가 전반적인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특정한 양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종성 위원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올해 평균 9.9%인데 이는 OECD 국가들 평균수치보다도 낮은 수치거든요. 정책은 통계로부터 나오는데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통계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청년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나 또 박근혜정부에서부터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7% 경제성장으로 5년간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00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뉴딜 추진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뉴딜 추진으로 청년층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에서 알고 계시나요? 이것 아마 관리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도 고용률 70% 목표로 제시했고 2015년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서 2017년까지 3년간 총 2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비록 탄핵으로 인해서 정상 임기를 마치지는 못했지마는 정책과 예산의 흔적은 일자리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정부 또한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관리하고 계세요? 안 되고 있지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일자리 플랜을 내놓고 국민께 알리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제시한 숫자가 그저 숫자놀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숫자놀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숫자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신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통해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철학에 따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정부가 일자리 숫자를 발표했으면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 고용의 질은 어떠한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책임․관리, 청년실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형욱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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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일자리라고 하는 게 모든 경제 현상의 종합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책을 한 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은 골라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인호 차관님한테, 아까 산학융합지구 확대 방안과 지방거점대학의 산단캠퍼스를 구축한다고 하셨지요?


임종성 위원
그런데 지방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서 그 지역 산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졸업해 가지고 바로 취업에 이르기까지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대학이 지금 생존 위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존 위기의 지방대학들을 함께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업체하고 연계성을 통해서 전문적인 것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까지 연결되면 아마 산학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은 차관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함께 논의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일단 국토부하고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경남에 있는 최근에 개소한 산학융합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의 대학하고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개 다수의 대학들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의 공동 R&D 그리고 일자리까지 연결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족한 점이 있고요. 다분히 대학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쪽에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거기로 들어가려고 해도 언어가 안 돼요. 코이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집짓기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거기 봉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 스페인어 쓰고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프랑스어 쓰는데 이 언어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업들도 그것에 대한 투자는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나 여기에서 기재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가 함께 TF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 달에도 세네갈 대통령이 초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론회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쪽에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겉핥기식이 아니라, 사실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앞으로 여기에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설왕설래로 해 가지고 끝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 부처 간에도 의견 조율이 돼야 되는데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돼요. 그것에 대한 것도 실무진에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장
임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중에 꼭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훈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김종훈 위원
청년일자리 기본권과 관련해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문제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획이 나와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혹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면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라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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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지금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아까 신보라 위원님 또 채이배 위원님, 몇 분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늦게 시작이 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추가 서면질의할 위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김종훈 위원님 또 신보라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서면질의서가 제출돼 있는데요. 관련 기관에서 연말이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의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회의가 끝났다고 그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 반영과 추후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내용 중에 우리 국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총리실 역할이 중요한데요. 노 차장님, 오늘은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청년미래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합니까, 총리실이 합니까?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지금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하여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총리실이 필요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빨리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청와대, 총리실 다 근무해 봤는데 그게 애매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하는 일과 총리실에서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 맞아요. 문제점, 추진방향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개선책을 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낸다면 너무 늦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1년 뒤에 청년정책이 정리해서 나왔다면 국민들한테 얘기가 안 되지요. 가능한 한 빨리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3~4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정부 전체 그러니까 총리실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조정․평가해서 보완하는 정부 차원의 청년미래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년미래특위의 일정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간사님들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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