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이명수 위원장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별로 나오셨는데 부처 입장이 아니라 정부 전체 입장에서 가능하면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국무조정실2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무위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청년발전기본법을 포함해서 6건의 청년기본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청년일자리 문제는 주로 고용노동부, 청년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해외 진출은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인재 양성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데 현재 이 컨트롤타워를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그 부분을 조만간 정해야 될 그런 과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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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정해야 되지요?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무 부처를 크게 보면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양쪽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일자리나 경제활동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재부가 종합적으로 경제부처 총괄부처로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고 굉장히 폭넓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또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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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도 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 청년카드 등 조례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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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받는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지자체별로 어떤 창의적인 시책을 나름대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 간에 그런 정도의, 성과와 이력에 있어서는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서로,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또 그런 편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컨트롤타워가 정해지면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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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그걸 행안부에서 지금 지자체 간의 격차를 정확하게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산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보면 서울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한 277억 또 세종이 2억이지만 강원도 도 단위로 보면 9억 해서 한 30배 정도 차이가 있어서 실제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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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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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질의를 드릴게요. 대선공약이었지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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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이 사업이 사실상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나 대상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선발하느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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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이게 보면 대상이 독립 경영을 하는 청년농업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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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그래서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거나 또 영농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또 도시농업인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도시농업이란…… 여기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를 갖고 있거 나 농업 경영 행위를 해야 되는데 도시에 있으면서 텃밭을 가꾼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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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현재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을 주로 당사자분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창업, 창농 또는 농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곧 내가 농업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 직불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행을 하고 농업인이 되고 창농을 해서 뭔가 그걸 내면 그때부터 직불금을 받게 되는 거지, 신청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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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우리 청년농업인이나 예비 청년농업인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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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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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하고 관련된 내용이 오늘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이명수 위원장
오늘은 일정이 없고 다른 기회에 하는 걸로……


이명수 위원장
오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인화 위원
고용노동부 측에서 안 온 이유가 있나요?

이명수 위원장
이게 부처가 많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일정을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청년미래특위가 물론 청년 실업, 청년 취업하고만 관련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문제의 핵심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년 취업, 청년 실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지표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정인화 위원
청년 실업 대책을 세울 때 청년 취업 대책을 세울 때 조금 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실업률로 따지면 9.2%인데, 체감실업률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21~22%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21.4%로 나와 있는데, 지금 ILO에서 권고해 가지고 고용보조지표, 실업률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지표를 했을 때 체감실업률이 나오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체감실업률은 경활인구 중에서 실업자하고 그다음에 36시간 미만 근로자하고 취준생을 합해서 산출한 통계입니다.

정인화 위원
지금 고용보조지표가 5개 있다는 건 아시지요? 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저희들은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인화 위원
지금 고용보조지표 1․2․3․4․5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보조지표 3, 그게 아마 체감실업률을 나타낸 것일 거예요.


정인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자발적 비정규직’, 실업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전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경제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말씀 취지 를 정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특정한 한 가지 지표만 보지 않고 실업률도 보고 고용율도 보고 말씀하신 보조지표 3도 보고, 여러 가지 지표의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정인화 위원
그래서 고용율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실업률을 보면, 그러니까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고용율도 나오잖아요?


정인화 위원
그래서 혹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확장된 개념의 고용보조지표 만든 거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걸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냥 쉬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아울러서 다음에 경제정책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저희들이 관련 지표들을 항상 종합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종합적으로 하려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것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정인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기업가들의 취업 대상자 확대 욕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의견하고 좀 다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기업의 인력에 대한 수요를 보면, 올해 성장률이 3.2%로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도하는 산업이 조금 특정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데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경활인구가 많이, 노동시장 진입자가 늘어난 측면이 큽니다. 대학 진학률도 지금 꽤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에코붐 세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정책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인화 위원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핵심적인 것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실업 사정 악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현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대책이 헛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유념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다음에 지난 추가 경정예산 11조 원 편성했잖아요?


정인화 위원
그 이후로 11월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알고 계세요,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인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소위 말하는 청년계층 15~29세가 3만 9000명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30대는 1000명이 감소했고, 반면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25만 7000명이 늘었고, 50대가 11만 2000명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추경 효과가 청년층보다는 노년층 위주로, 특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년층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교해 봤을 때 노년층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년층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얘기지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초점 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통계를 보면 추경 편성 이후에 고령자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고 청년층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추경 내용이 잘못되거나 집행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최근 들어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보면 과거에 도소매 음식․숙박 이쪽에서 2015년․2016년 이런 때는 4만~5만 명씩 취업자가 늘어났는데, 올해 이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수 부진과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올해 60%가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추경 그 자체보다도 민간 쪽에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 50대 이상 임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컸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치중된 예산을 균형 있게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써 달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울산 동구의 김종훈 위원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청년 고용이 중요한 만큼이나 청년․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 이런 것이 잘 지켜지는 것 또한 중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에 대한 기본 방향은 노동 존중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 보고에도 ‘청년 일자리 기본권 강화하겠다 또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면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난 11월 19일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김종훈 위원
국무조정실 2차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사고가 있었고, 전주에 통신사 콜센터 현장실습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알바생들이 배달하다가 죽거나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권을 늘 보호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도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다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현장실습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왔는가를 보면 기업은 저렴한 노동으로 여기거나 그랬고 교육부는 단순한 취업률로 계산하고 또 고용노동부는 실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쭉 발생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사고가 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해 왔던 것에 기반 해서 노동권이 실제로 보호 받지 못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노동권 보호를 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부처가 8월에 내놨는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11월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교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저는 청소년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노동법이 새롭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1994년도에 ‘연소자근로법’과 같이 노동법을 특화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최대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7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민호 군 같은 경우도 10~12시간 일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또 ‘전업 학생의 경우는 평일 3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전반에 대해서 청소년노동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통제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여겨지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게 법체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법의 완전 미비 때문에 되었다라기보다는 이게 현장에 실제로 침투하고 이루어지는 게, 제대로 작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다만 이걸 별도의 법체계로 할지, 기존에 있는 법이나 하위 법령을 보완해야 될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제외될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도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한 46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수는 사실은 청년들이겠지요. 사회에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들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어쨌든 간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양극화되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임금으로 상승해야 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이번에 16.4% 정도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업소득 255% 증가한 반면에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정도고―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도 70%와 5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의 최저임금 제도개편 방안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최저임금의 기본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산입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성과상여금 부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업종별․지역별로 이렇게 지금처럼 균등하게 가는 게 맞느냐 차별적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산입범위 조정 관련해서 상여금 부분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이게 저는 아마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TF에서 논의한 걸로 끝나지가 않고 국회하고도 논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훈 위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임금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체로 적용받을 사람들은 양극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수치만 올려놓고 실제적으로는 후 퇴되는 이런 양상으로 간다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상실감이 클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저항을 낳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당사자들, 해당되는 사람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그 TF 안에도 노․사․공익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균형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된 게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TF에서 조정하는 게 아마 시차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결정이 돼서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이 후퇴되지 않기를 바라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최소, 어쨌든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잘 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중에 잠시 타이머가 오작동이 돼서 혼란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출신의 박찬대 위원입니다. 청년미래특위가 이렇게 발족된 것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부처의 거의 모든 부처가 망라돼서 오게 된 것도 청년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조정실 노형욱 차장님.


박찬대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내용들,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박찬대 위원
지금 각 부처별로 공약이 나누어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컨트롤타워와 관련된 얘기 아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참여했었던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결국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청년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청년미래특위를 만들면서 반드시 국무조정실이 들어와서 전체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의 131개 지자체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서로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에 의해서 아마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무조정실이 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통합기관을 만든다라고 할 때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 문제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광역단체, 부처별로 나눠진 정책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굉장히 탁월한 제안을 주신 것 같고요, 행자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청년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입니다. 취업 문제, 거주 문제, 저출산 문제, 소득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고형권 기재부 차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박찬대 위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2008년도에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직무 역량과 이해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제도는 내용상에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지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질보다 양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수치상의 취업률만 올라갔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신문사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랑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죽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2015년도에 청년인턴을 채용한 245개 공공기관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곳이 93곳에 불과한 상태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취업시킨 데가. 그러니까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만이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가 실효성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청년인턴은 5개월 동안 배운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채용 담당자는 ‘5개월 동안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다가 개선안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난 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조적인 내용이지요. 또 기재부 관계자의 한 인터뷰에서는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이지, 취업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인턴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겠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청년인턴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것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 인터뷰의 내용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다 나타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인터뷰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고용노동부 여기 안 계시니까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실효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조금 더 팩트를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은 작년 같으면 공공 부문 청년인턴이 한 1만 5000명인데 유형이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채용형이라고 해서 이게 한 6000명 되는데 이 부분이 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한 70% 정도가 정규직으로 실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하나의 유형은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체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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