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위원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국조실에 했던 내용인데요, 마침 여기 관련된 부처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공기관이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나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가 더치트라는 회사인데, 한 청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사람들이 모아 놓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본인이 비영리사이트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개설했는데요, 점차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경찰에서도 오히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거나 범죄자들을 찾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오히려 감사패도 주고 협업도 같이 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저 옆에 경찰청에서 넷두루미라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더치트가 했던 그런 똑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더치트가 지금은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 유료로 전환을 하니까 당연히 고객들이 활용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래서 지금 고사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드림스폰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대학생이, 장학금이 교내장학금 말고도 교외장학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외장학금 정보들을 수집해서 대학생들한테 알리면 장학금 혜택을 보다 많이 잘 보겠다라고 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장학금정보 서비스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고 14년도에 베타서비스 해서 사이트를 오픈해 가지고 정보를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학재단에서 찾아옵니다. 2015년 2월에 ‘한번 보자. 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냐’, 그래 가지고 막 물어봅니다.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냐. 정보는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관리는 어떻게 하냐. 반응은 좋냐’, 다 물어보고 끝나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2016년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정보, 화면 구성을 바꾸면서 거기서 장학금포털을 오픈합니다. 이 드림스폰을 했던 그 학생은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여러,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정보, 교통정보, 음식점정보 이런 것들을 막 모아 가지고 제공을 했더니 한국관광공사가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서울시 같은 데에서 시 관광정보로 똑같이 제공을 해서 못 쓰게 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사하게 되면 집주소를 바꾸게 되니까, 금융기관 등등의 집주소를 여러 번 바꾸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그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했는데 그 정보를 금감원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신용정보원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보면 ‘창업해라. 스타트업해라’ 맨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대기업이 그런 작은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아이디어를 베껴가는 것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담당자들을 불러서 한번 간담회를 했더니 대부분 답변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공공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또는 ‘민간기업 너도 사업을 하려면 우리랑 경쟁하면 된다. 너가 더 좋은 서비스해서 결국 고객들을 끌어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민간하고 공공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기간이 보시면 꽤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했던 분들이 정부부처 분들이나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만나면 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한 2년 후에 자리 뜨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바뀌면 그 스타트업 대표자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데 자기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몰라요, 점점 책임감은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간담회를 올 여름에 했었는데 그 뒤로 담당자들이 얼마나 진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서 스타트업들과 만났나 봤는데 한 번도 안 만나고 얘기도 나눈 적이 없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불러 가지고, 이번 달에 불러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미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각 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처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은 부처에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과거에 쌓여 온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진짜, 공공기관이 그랬으니 더욱 억울하지요. 대기업이 그랬다면 원래 대기업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국가가 나서 가지고 창업하라고 해 놓고 창업하고 났더니 정보, 아이디어나 기술 베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할 때는 혹시 민간에서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민간이 잘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꼭 해야겠다면 그런 정보나 아이디어나 기술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 좋은 분들을 특채를 해서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향적인 정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청년취업 2+1 해 가지고 취업 지원해 주는 게 올해 시작됐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기업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 정부에서 해외취업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더니 싱가포르에서는 한 1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F&B 산업 쪽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성과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취업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죽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을 지금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지,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해 가지고 동네 청소하고 이런 것들 했던 것과는 달리 청년들에게는 진짜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자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