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이명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바쁜 가운데 시간 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정부 각 부처 차관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1차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위원님 간에 인사를 나누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박순자 위원님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경기 안산단원을 출신 박순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개최되고, 평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또 후배 정치인들이 닮고 싶은 정치 지도자인 우리 이명수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님을 맡으셔서 앞으로 우리 특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청년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닥친 청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각 부처 차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명수 위원장
말씀 감사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관심과 기대가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청년미래특위라고 하니까 아마 뭔가 새로운 여러 가지 대책이나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많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정인화 위원님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해서 이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청년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곧 청년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 특위가 정말 생산적인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우리 정인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이상 7개 부처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국무조정실나. 기획재정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행정안전부마. 농림축산식품부바. 산업통상자원부사. 중소벤처기업부 (10시29분)

이명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실업 문제, 부채 문제, 주거 및 복지 등 각종 민생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층의 경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그중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 실업률이 9.2%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하고, IMF 이후에도 18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보고말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와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실․국 7개 부처에 걸쳐 업무현황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별히 추진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7분 정도, 가능한 7분을 넘지 않도록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존경하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청년이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모두말씀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도 청년실업률이 9.2%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월세 등 주거 문제, 학자금 대출 및 금융부채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불투명한 미래와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대책은 기재부, 고용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합․조정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원 사회복지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습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먼저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청년실업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6배 수준에 이르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숙박업이나 임시직 취업 등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입이 늘고 있어 고용의 질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싼 학자금과 졸업 후 취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차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쪽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대학생의 3분의 1이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혼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초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을수록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삶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의 청년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령상 청년의 정의 범위가 각기 다르고, 정책 대상의 명확한 타깃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고용 부문을 제외하고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정책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일자리 확대에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이 정부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소통 기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이 자치단체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청년정책에 대해 보완․지원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향후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를 구조적인 삶의 문제로 접근해서 일자리․주거․복지․노동권리 증진 등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괄조정기구의 설치 등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중심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청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자문․심의․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자체의 우수한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담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 간에 협의․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쪽부터는 청년 관련한 국정 과제의 추진 내용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처별 상황을 참고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노형욱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김병관 간사님, 신보라 간사님, 채이배 간사님, 여야 위원님 여러분! 청년이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 전반적으로 견실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3% 이상 성장이 확실시됩니다. 그러나 청년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회복이 양질의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상존하는 미스매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삼사 년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는 한 청년고용 여건은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내년에 새롭게 신설할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세제상 우대를 통해 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을 포함하여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채용 및 공공조달제도 등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지속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만드신 것은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재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억원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재부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청년고 용 여건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년 고용 현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청년의 취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14년 이후로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늘어왔지만 금년 들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부진해지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청년실업률은 올 1월부터 11월 평균 9.9%이고 11월에도 9.2%로 전체 실업률의 약 2.5배로서 2013년 이후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2쪽입니다.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높은 원인은 기업의 구인 수요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최근에 대학진학률이 하락하고 또 정책 지원 효과에 힘입어 청년의 구직활동이 확대돼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 진입을 계속 확대하면서 앞으로도 3~4년 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미스매치 현상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 이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먼저 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청년이 정규직으로 수도권에 취직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2년 동안 2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에 취직할 경우에는 2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청년의 경우에는 100% 지원하는 것을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또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초기 3년 동안은 75%, 이후에는 2년 동안 5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벤처창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에 먼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 중심의 모험펀드를 확충하고 또 신․기보 등을 활용해서 대출도 20조 원 정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모험자본이 시장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3000만 원까지 100% 인정하는 등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등 혁신 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체 일자리 예산은 17년 17.1조 원이던 것을 내년에는 19.2조 원으로 12.7% 증액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2.6조 원을 내년에 3조 원으로 14.7% 늘렸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금년에 3000명 대상으로 48억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만 7000명 대상으로 1930억 원으로 확대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1562억 원에서 내년에 3555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 밖의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대폭 확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직 예방을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2.97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고 상반기 채용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달부문에서도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체불하는 기업은 입찰 시 자격제한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기재부차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고, 인사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예. 과기정통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 과학기술인 미래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상상력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은 부족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 등 혁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에 육박하는 실업률, 사회양극화로 청년 과학기술인은 고용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핵심 주역이 청년 과학기술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일할 기회 제공, 연구환경 고도화, 사회적 안전망 정비, 재도전 지원 등 4대 관점에서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삼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입니다. 강건기 성과평가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및 2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현황 분석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등 청년 과학기술인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정부 R&D의 5.7% 수준인 자유공모 기초연구 확대로 창의․도전적인 기초연구 몰입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학생연구원은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으로 인해 권익 보호가 미흡하고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기간 중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연구가 중단되는 등 고용 여건이 불안정합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적인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역량 발휘 기회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일할 기회 제공, 연구환경 고도화, 사회적 안전망 정비, 재도전 지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 미래 역량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 청년 과학기술인의 일할 기회 제공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이공계 석․박사 125명을 대상으로 출연연과 기업 공동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실무형 R&D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00여 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미취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이 출연연에서 연구역량과 취업 자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향후 계획입니다. 미취업 석․박사 기업과제 지원 사업의 경우 석․박사 연수비 차등지원을 통해 박사인력 참여 비율을 확대토록 하고 박사인력 연수기관을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진 이공계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출연연에서 경력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과제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6쪽, 청년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고도화입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기초연구의 질적인 도약을 도모하고자 금년의 경우 신진 연구 지원에 총 1962개 과제를, 생애 첫 연구 지원에 총 1000개의 과제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진 연구자 대상으로 연구비와 함께 연구장비 구축 비용도 함께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 지원 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7쪽, 청년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정비입니다. 금년 과기정보통부에서는 출연연에서 연수하는 근로 성격이 강한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기관 차원에서 학생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상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중소기업 R&D 부서 취업 청년 과학기술 인에 대한 과학기술인 연금 지급 제도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8쪽, 향후 계획입니다.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연구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출연연에서 특성화 대학, 일반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정한 연구개발 보상금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청년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9쪽, 경력단절 여성 과기인의 재도전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과기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및 출산․가사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으로 금년도에 5개 기관에 대해 318개 과제, 총 8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이진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 주요 업무를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활력과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실업률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우수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견고한 시스템하에서 사업이 기획․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아울러 규제 혁신과 각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송상락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의 현황에 대해 추진 사업과 추진 체계의 순으로 말씀드리고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방향과 세 가지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은 832억 원, 226개 사업으로서 직접일자리 사업 39%, 고용장려금 19% 외에 고용 서비스와 창업 지원, 직업훈련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서는 청년 단기 일자리, 청년인턴 장려금과 같이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77억, 경기가 120억 순으로 많고 강원이 9억, 세종이 2억 순으로 적습니다. 2쪽, 유사한 형태의 직접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충분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추진 체계입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의 추진 체계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같이 별도의 전담 부서가 설치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담 조직이 미비할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3쪽,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 사업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둘째,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추진 체계를 강화하며 셋째,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뿐만 아니라 내년 3월 개최되는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우수사업을 한 곳에 모아 서로 공유하고 국민들께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4쪽, 국가사업의 경우에도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희망뿌리단의 경우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직접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일자리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과 특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책 대상을 청년 실업자로 국한하지 않고 구직단념자와 중소기업 취업기피자로도 확대하여 각 대상별 맞춤형 모델을 설계․보급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모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로 지자체 청년 일자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책임관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과 그 외의 사업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중심의 상향식 거버넌스를 전 지자체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전․부산 등에서 운영 중인 청년 참여 모델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6쪽, 마지막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청년창업 분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실시하여 기업․청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혁신 기반의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통합채용정보사이트 구축 등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지방공공기관 일자리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심보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취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청년 문제의 해결에 애쓰시는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식품․외식 분야를 무대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입니다.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박수진 창조농식품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여건입니다. 농업 분야는 농가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2016년 기준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는 전체 농가 107 만 호의 1.1%, 1만 1000호에 불과합니다. 연구기관에 의하면 추세가 연장된다면 2025년에는 3700호로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은 시설․과채류․축산 등의 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시설농업을 창업하는 데는 농지 확보라든지 창업자금, 기술 습득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식품제조업의 경우 신설법인 중 39세 미만 창업 비율은 24.4%로 낮은 수준이고 외식업 분야 청년 창업 비율은 전체의 34%로 외식창업에 대해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의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고․농대, 한농대 등 농업계 전문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계농 육성을 위해서 꾸준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4만 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 귀농인에 대해서도 농지․주택․자금․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식품․외식 분야의 청년 취․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이 매우 미약합니다. 농고의 경우에는 졸업생의 2.3%만 자영을 하고 있고 농대의 경우에도 졸업생의 3.8%만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외식 분야의 경우에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외식 분야의 창업 선호도는 높지만 사업 지속률은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청년층이 도전할 만한 농식품 분야의 창업 프로젝트와 농촌 현장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기술 등의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습형․체험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식품․외식 분야의 성공 창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량 있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이번 정부의 혁신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농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모델 케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혁신 성장을 선도할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실습 위주의 한농대․미래농고․영농창업특성화대학을 확대하고 청년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정도의 장기교육사업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 지원을 위해서 영농 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해서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고 정착지원금․농지․자금․교육․농기계 등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 1200명을 선발해서 월 최대 100만 원의 초기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청년들의 농지 구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의 농지매입비축 물량을 확대해서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 축적을 위해서 농고․농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취업 지원이라든지 청년 인턴 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년농을 위해서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부터 경영 실습까지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보육센터를 2019년도에 조성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임대 실습농장 사업도 해서 직접 키워 보고 팔아 보고 그 판 수익금을 가지고 임대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 청년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식품․외식 분야입니다. 식품제조의 경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에 있습니다―내의 창업지원 Lab을 통해서 실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개 팀을 선발해서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식 분야의 경우에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외식업 설비가 갖추어진 사업장에서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을 기획하고 직접 매장 을 운영하는 실전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정과 역량을 갖춘 청년을 선발해서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 신흥 수출시장에 파견해서 현지 시장조사라든지 바이오 발굴 등의 시장 개척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연관 업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농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 분야 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김현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청년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개의를 맞아 산업부의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청년의 미래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가 심해지고 있어 국회와 정부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는 산업․에너지․지역․무역 등 청년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청년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진 산업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부 업무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청년의 일자리와 고용 형태, 직무 역량 모두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새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하고 있지만 11월 청년 실업률이 9.2%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 2페이지, 산업부의 업무현황입니다. 산업부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지능형 반도체, 3D프린팅, 스마트선박 등 25개 업종별로 매년 2000여 명의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기술 전문인력과 바이오․나노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과 지역이 공존하는 청년 중심의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를 이전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매년 1만여 명의 지역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을 탐방하는 희망이음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청년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23개 대학에서 청년 대상 무역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까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무역아카데미를 통해 1999년 이후 총 5000명의 수출전문가를 취업시켜 왔습니다. 나아가 우리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71개 대학과 함께 공학교육 혁신 사업을 추진 중이며 R&D 분야 여성인력 활용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부의 청년 직접지원 사업은 연간 1500억 규모이며 세부 내역은 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개선할 점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기업은 여전히 기술과 경험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기업일수록 산업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입사 1년 이내의 조기 퇴사율이 40.1%에 달하고 특히 신입직원 3명 중 2명이 조기에 퇴사하고 있어 기업의 기술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0~30대 산업기술인력 비중이 2005년 조사 시작 이후 최초로 50% 이하로 떨어져 산업기술인력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 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에너지․지역․무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청년인재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인재와 산업․일자리가 연결되는 성장 톱니바퀴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청년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신산업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전기ㆍ자율주행차 등 5대 선도 프로젝트 핵심인재를 6000명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물경제 투자지원 TF를 구성해서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현재 에너지 분야 인력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에너지 기술 영역의 확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인재양성사업을 기획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신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업단지에 캠퍼스가 이전되는 기존 산ㆍ학융합지구를 2022년까지 15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캠퍼스에 기업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캠퍼스 산단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청년인재가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ㆍ정주 환경 개선사업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무역인재를 매년 1000명 이상 양성하고 수출바우처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ㆍ융합형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특화 교육과정 425개를 신규 개발해서 전국 공과대학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교수 혁신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연 200명 이상의 교수에게 최신 교수법 및 기술 트렌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요청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력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ㆍ안정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 인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경제적타당성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캠퍼스 산단 추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재정 지원에도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
이인호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수규 차관께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존경하는 이명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과 내일채움공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고 창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 근로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청년이 실패 부담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입니다.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입니다.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인력 양성 및 취업 여건 개선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기피의 주요 원인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협력이익배분제와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기업 성장이 근로자와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등의 혜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보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재설계하고 협력이익배분제와 미래성과공유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년 기술창업 촉진입니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누구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하여 손쉬운 창업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사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 연계형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창업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청년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 등 청년 기업가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실패와 두려움 없는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해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여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와 혁신성을 동시에 지닌 소셜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청년점포와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청년몰을 조성하고 유휴 점포를 청년상인의 창업 거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청년상인의 주요 어려움이었던 임대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 등을 추진하여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저희 부는 내년에 청년창업 촉진과 일자리 성장을 위한 다수의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최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정부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차례입니다만 제가 위원장이기 전에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각 상임위별 개별로 다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데 왜 굳이 또 이 청년미래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각 부처 다 수고 많으셨는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공직자 출신이 여기 국회에 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특위에 나올 때는 각 부처에서 상당한 의욕과 새 정부 들어서서, 여야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차별화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중계방송도 합니다만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뭘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소극적입니다. 부처마다 좀 다릅니다만 국회에서 부르니까 할 수 없이 나왔다 이런 느낌이고 미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몇 개 열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부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당장 아까 국무조정실 차장이 말씀한 대로 컨트롤타워가 정말 필요하다, 통계가 다른 건 물론이고 각 사업의 유형이나 분류체계나 이런 것들이 손발이 안 맞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 새 정부의 청년 정책이 지금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있고 각 부처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과 대책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새 정부 들어서서 차별화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보고는 보고하는 사람 때문에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관심 있는 것은 청년 정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법률을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추가할 것이냐…… 물론 내년도 예산이 결정됐지만 당장 2019년 예 산이 또 연초부터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년 정책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규제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고쳐 주시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좀 내주시기를 바랐는데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좀 아쉬운데 앞으로 좀…… 저도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 왔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됐습니다만 좀 아쉬워서 드린 말씀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가 좀 걱정이 돼요. 그냥 와서 일상적인 업무를 정리해서 보고한 것 아닌가 싶은데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심과 의지와 또 노력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는 그동안에 상임위나 특위에서 해 온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우선 첫 질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하고 협의한 것에 의하면 첫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부처의 차관을 정해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일번으로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의 숫자는 자꾸 주는데 실업률은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고 또 경제성장도 어쨌든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전체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청년 대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는 사실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실업 문제를 산업으로 풀 건지 복지로 풀 건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다고 보는지 정부 내부에서 그동안에 논의된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먼저 경기상황은 괜찮은데 청년 실업은 더 높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올해 성장률이 3%를 넘는 것이 확실시되지만 그것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 주로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자본집약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인력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런 반면에 에코붐 세대도 늘어나고 노동시장에 청년층이 진입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조금 떨어졌고 또 정책적 노력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부분은 많고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그래서 실업 상황은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업 쪽으로 풀겠다면 고용이 많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쪽으로 재편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이런 추세는 뒤집을 수 없으니까 취업전선에서 탈락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으로 해결을 하겠다든가, 큰 틀의 방향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고용 개선을 위해서 하여간 국정 전체를 일단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가져가자, 그리고 특히 고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산업에서, 민간의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하자, 이것을 위해서 혁신성장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많은 신기술산업 이쪽에서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이 기업들이 앞으로 중견기업으로 또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권칠승 위원
차관님, 그러면 고용 효과가 많은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산업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러면 중기부차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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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위원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권칠승 위원
‘9988’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권칠승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전체로 나아가는 방향과 맞는 거네요, 산업 정책이?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필요한 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일자리 관련해서는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기술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대기업 편중으로 지금 자꾸 흘러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계속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콘셉트대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래서 정부에서는……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익공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에 맞는 것들을 콘셉트에 맞게 다 해야지, 지금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계속 심화되고 편중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본축적이 많은 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면서요, 정부의 입장이? 복지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산업정책을통해서 고용을 유발시켜서 청년정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짜 강력하게 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게 사실은 대기업에 편중된 것을 빼내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벤처부에서 좀 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중소기업만의 문제를 이야기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우대도 하고 모태펀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기업가에 대해서 우대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우대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그 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 형식 때문에. 차관님, 그럴 수 있지요?


권칠승 위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위장 중소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철저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색출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페널티를 확실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책의 목표들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국조실에 했던 내용인데요, 마침 여기 관련된 부처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공기관이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나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가 더치트라는 회사인데, 한 청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사람들이 모아 놓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본인이 비영리사이트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개설했는데요, 점차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경찰에서도 오히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거나 범죄자들을 찾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오히려 감사패도 주고 협업도 같이 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저 옆에 경찰청에서 넷두루미라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더치트가 했던 그런 똑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더치트가 지금은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 유료로 전환을 하니까 당연히 고객들이 활용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래서 지금 고사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드림스폰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대학생이, 장학금이 교내장학금 말고도 교외장학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외장학금 정보들을 수집해서 대학생들한테 알리면 장학금 혜택을 보다 많이 잘 보겠다라고 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장학금정보 서비스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고 14년도에 베타서비스 해서 사이트를 오픈해 가지고 정보를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학재단에서 찾아옵니다. 2015년 2월에 ‘한번 보자. 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냐’, 그래 가지고 막 물어봅니다.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냐. 정보는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관리는 어떻게 하냐. 반응은 좋냐’, 다 물어보고 끝나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2016년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정보, 화면 구성을 바꾸면서 거기서 장학금포털을 오픈합니다. 이 드림스폰을 했던 그 학생은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여러,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정보, 교통정보, 음식점정보 이런 것들을 막 모아 가지고 제공을 했더니 한국관광공사가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서울시 같은 데에서 시 관광정보로 똑같이 제공을 해서 못 쓰게 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사하게 되면 집주소를 바꾸게 되니까, 금융기관 등등의 집주소를 여러 번 바꾸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그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했는데 그 정보를 금감원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신용정보원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보면 ‘창업해라. 스타트업해라’ 맨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대기업이 그런 작은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아이디어를 베껴가는 것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담당자들을 불러서 한번 간담회를 했더니 대부분 답변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공공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또는 ‘민간기업 너도 사업을 하려면 우리랑 경쟁하면 된다. 너가 더 좋은 서비스해서 결국 고객들을 끌어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민간하고 공공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기간이 보시면 꽤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했던 분들이 정부부처 분들이나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만나면 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한 2년 후에 자리 뜨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바뀌면 그 스타트업 대표자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데 자기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몰라요, 점점 책임감은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간담회를 올 여름에 했었는데 그 뒤로 담당자들이 얼마나 진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서 스타트업들과 만났나 봤는데 한 번도 안 만나고 얘기도 나눈 적이 없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불러 가지고, 이번 달에 불러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미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각 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처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은 부처에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과거에 쌓여 온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진짜, 공공기관이 그랬으니 더욱 억울하지요. 대기업이 그랬다면 원래 대기업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국가가 나서 가지고 창업하라고 해 놓고 창업하고 났더니 정보, 아이디어나 기술 베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할 때는 혹시 민간에서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민간이 잘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꼭 해야겠다면 그런 정보나 아이디어나 기술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 좋은 분들을 특채를 해서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향적인 정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청년취업 2+1 해 가지고 취업 지원해 주는 게 올해 시작됐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기업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 정부에서 해외취업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더니 싱가포르에서는 한 1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F&B 산업 쪽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성과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취업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죽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을 지금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지,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해 가지고 동네 청소하고 이런 것들 했던 것과는 달리 청년들에게는 진짜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자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장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잡힌 청년미래특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10여 년 넘게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크게 개선돼 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반성으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이름이 청년일자리특위가 아니고요, 청년미래특위라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특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청년 문제는 어떤 실업을 해소한다든지 일자리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업을 권장한다든지 이렇게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오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상당 부분 내용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부연설명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나서 정부 측 그리고 청와대 측과 뭔가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제가 시도를 할 때마다 과연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청년위원회가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 밖에 많은 청년조직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 조직들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정부의 어떤 조직이랑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정부조직 내에 청년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청와대에도 물론 없고 그다음에 총리실에도 물론 없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담 과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조실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청년정책, 청년문제에 있어서의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국조실 보고를 보면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를 국조실에서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일단 내년 상반기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한 3~4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준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거버넌스, 총괄기구의 문제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긴 한데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여기서 다루는 분야와 미션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왜냐하면 일이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있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을 중심으로 다뤄야 될 주이슈들이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청년정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아마 조금 더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구체화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대책수립 과정에서의 컨트롤타워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거지요. 국조실에서 가져가고 있는지를 여쭤 보고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국조실에서 하여튼 필요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제가 청와대와도 일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총리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전담부처라고 할 만한 부처가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결과로 보면 국조실에서 조금 더 많이 챙겨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내지는 총괄 조정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 과정에 있어서 특히 국회와의 창구 역할을 국조실에서 많이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조실 업무보고에서 청년의 대상의 문제라든지 자치단체와 협업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드리진 않겠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이 국회 여섯 분의, 존경하는 신보라 의원님도 제출을 하셨지만 청년기본법 6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누구랑 해야 될지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정부 내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주무 부처를 어디서 가져가야 될지. 현재는 여성부와 기재부가 각각 3개씩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행안부 심보균 차관님께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청년정책 전담과가 있는 게 7개 있고 일자리만 담당하는 일자리 전담팀이 있는 게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직이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특히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청년정책은 특정 시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17개 시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7개 시도 전체가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청년미래특위에 오니까 정말 청년 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병관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난 1차 회의에서 청년미래특위가 초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기본법 문제를 이 안에서 좀 다루고 그에 대한 성과도 함께 도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어진 첫 특위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부처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것이 주요 안건인데요. 관련한 내용이 여기서 다 공유가 되었지만 이 안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느끼셨을 것입니다. 결국 부처별로 보고를 하는데도 내용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게 청년일자리 예산인지 다른 예산인지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고에서도 그 절실함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우선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부재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들이 부재하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일정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을 또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짜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어쨌든 창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결국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청년일자리 예산과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실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를 함께 좀 봐 주시지요. 우선, 노형욱 국무2차장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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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위원
차장님, 이 발표된 예산 자료는 국조실에서 다 파악해서 여기 넣으신 자료인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청년일자리 예산은 고용부가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 자료를 받은 것이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예산의 대상 연령층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 대상이 청년인데 예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느 기준으로 잡고 이 예산을 지금 일자리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보고서에도 일부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의 대상 범위를 몇 살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법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좀 다르게 하고 있고 또 같은 취업알선 프로그램인데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 기준은 어떻게 한 거냐……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이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보라 위원
그러면 최대 폭넓게 해석하면 어디까지……


신보라 위원
39세까지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기재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예산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예산은 3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3조 4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거지요?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아마도 공무원 증원 예산 그 부분이,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신보라 위원
공무원 증원이 청년일자리 예산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는 있을 수가 있지만……

2
신보라 위원
공무원은 다 청년만 뽑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새로운 공무원을,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청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신보라 위원
청년에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보면 지금 고용노동부 예산 보고에도 그렇지만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80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명확한 항목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다 예산으로 명목화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본예산의 거의 4배 가까운 내용들이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보고는 저는 진짜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워낙에 많은 사업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보라 위원
그런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일자리를 돕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작성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러면 기타라고 분류된 것은 주요 예산은 아니지만 거의 묶어 놨는데 본예산보다, 이런 항목별 예산보다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굉장히 많은 가짓수의 사업이 들어가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 때문에 고용부나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마다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노력은 죽 해 오고 있는데 또 해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정말 개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건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결국 정책과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는데 실은 여기도 보시면 고용창출 장려금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그게 1, 2 이렇게 나뉘면, 실은 청년이 정책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약계층, 일반, 아니면 고령자 취업성공 패키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합쳐져서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몇조 원 규모다라고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전혀 저출산과 상관없는 예산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게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 예산부터 명확하고 구체화되게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쨌든 지금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부재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우선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뜯어서 항목별로 구분하고 정책 대상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같이 협의하여 이 편성을 다시 해서 다음 특위 때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보다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그걸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보다 자세한 보고도 그렇지만 예컨대 행안부에서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떻게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연관되는 예산입니까? 그런 예산은 청년일자리 예산이라고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과 정책이라는 건 정말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해서 그 청년의 삶의 질을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거나 청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걸 명확히 하셔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고 그걸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이미 통과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당장에 내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연초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유사한 사업을 연계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노력들을 관련 부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편성이 아니라 항목별로 명확히 재분류를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님,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한 거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쪽에……

2
신보라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였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보고에서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3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일자리안정자금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전반적인……

신보라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예산 3조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돼 있고 맨 아래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들도 또 많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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