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윤관석 위원
잠깐만요. 효율성을 위해서, 3개 안이기는 하지만 행안부가 첫날 보고했던 1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정하기가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돌려 봐야, 숫자도 안 늘어나는데 연동형 비례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잠깐만요. 효율성을 위해서, 3개 안이기는 하지만 행안부가 첫날 보고했던 1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정하기가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돌려 봐야, 숫자도 안 늘어나는데 연동형 비례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위원장 김재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안이라는 건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법안에는 제일 맞는 안이에요. 법 정신에는 기본정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 1안이?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안이라는 건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법안에는 제일 맞는 안이에요. 법 정신에는 기본정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 1안이?
소위원장 김재원
기준으로 해서 14%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 을 시작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는 둘째 이야기고 법으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안하고……
기준으로 해서 14%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 을 시작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는 둘째 이야기고 법으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안하고……
윤관석 위원
그런데 법이 기본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증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 정신이 아니라 1안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기본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증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 정신이 아니라 1안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재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안하고 2안하고 3안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10%, 20%, 30%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그랬을 때 어디어디…… 그러면 또 각각 지역구가 줄어드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것을 다 책정을 해 봐야 되겠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안하고 2안하고 3안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10%, 20%, 30%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그랬을 때 어디어디…… 그러면 또 각각 지역구가 줄어드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것을 다 책정을 해 봐야 되겠지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현행 10%에서 20%, 30% 늘릴 경우에 그만큼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현행……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현행 10%에서 20%, 30% 늘릴 경우에 그만큼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현행……
박주현 위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은 둘 다를 얘기드렸던 것이거든요. 지금 지역구를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20%, 30%로 올리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원 수만 늘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의석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 지역구 수를 좀 조정을 해서 그만큼 비례를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서 비례 수를 20～30%로 늘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은 둘 다를 얘기드렸던 것이거든요. 지금 지역구를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20%, 30%로 올리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의원 수만 늘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의석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 지역구 수를 좀 조정을 해서 그만큼 비례를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서 비례 수를 20～30%로 늘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소위원장 김재원
정치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것이 훨씬 개혁적이다, 옳다, 더 나은 방향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기에 과연 더 나은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그냥 늘리기만 하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만약에 비례대표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의석 구분을 했을 때 과연 지금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다 납득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게 과연 무슨 정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다면 또 그렇게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해 보든가 같이 해 보든가 해야지요.
정치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것이 훨씬 개혁적이다, 옳다, 더 나은 방향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기에 과연 더 나은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그냥 늘리기만 하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만약에 비례대표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의석 구분을 했을 때 과연 지금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다 납득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게 과연 무슨 정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다면 또 그렇게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해 보든가 같이 해 보든가 해야지요.
윤관석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그것에 포션을 얼마를 주는가에 따라서 변동을 보자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현행 선거법 제도에서의 지역구 정수 확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놓고 그냥 그대로 가면서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역구 수를 줄이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까 틀림없이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역구를 줄이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 놓고 이것을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무슨 의미 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그것에 포션을 얼마를 주는가에 따라서 변동을 보자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현행 선거법 제도에서의 지역구 정수 확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놓고 그냥 그대로 가면서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역구 수를 줄이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까 틀림없이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역구를 줄이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 놓고 이것을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무슨 의미 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박주현 위원
아니,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경우는 매우 단순해서 그것 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고, 지역구를 줄이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업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난 선거에 대입했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그것까지 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회의할 때까지…… 어쨌든 가능한 한 모든 자료가 나오면 저는 그것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경우는 매우 단순해서 그것 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고, 지역구를 줄이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업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난 선거에 대입했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그것까지 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회의할 때까지…… 어쨌든 가능한 한 모든 자료가 나오면 저는 그것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어떻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박주현 위원님,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있는 행자부 직원들은 지금 가서 내일 10시까지 밤새워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도 10% 그대로 두고 17개 시․도지요? 17개 시․도 의회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고 또 몇 프로 늘리는지도 각각 다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20% 늘릴 때 또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박주현 위원님,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있는 행자부 직원들은 지금 가서 내일 10시까지 밤새워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도 10% 그대로 두고 17개 시․도지요? 17개 시․도 의회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고 또 몇 프로 늘리는지도 각각 다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20% 늘릴 때 또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재원
거기다가 만약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까지 하면 또 인구를 각각 맞춰 봐야 되고 어디의 얼마를, 과연 어느 시․도를 줄일 것인가, 어느 시․도의 어느 선거구를 또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맞춰 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더라도 필요하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까지 하면 또 인구를 각각 맞춰 봐야 되고 어디의 얼마를, 과연 어느 시․도를 줄일 것인가, 어느 시․도의 어느 선거구를 또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맞춰 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더라도 필요하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이미 회의는 전부 합의해서 일정을 잡은 지가 오래되었고 그 회의 시간을 다시 바꾸는 것은 위원님들 전부 일정이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회의를 막 바꾸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미 회의는 전부 합의해서 일정을 잡은 지가 오래되었고 그 회의 시간을 다시 바꾸는 것은 위원님들 전부 일정이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회의를 막 바꾸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간사끼리 얘기할 때는 어차피, 물론 다른 법안을 논의해도 되기는 하는데 내일 그것을 또 하고 다음 주에 지금 얘기했던 연장선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는 회의를 또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듯이 그러면 내일 것을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날짜를 하나 합의해서 잡아 갖고 그때 오늘 가져오기로 했던 백데이터를 포함한 논의를 하자 이것이지요. 안 그러면, 내일 그것 못 갖고 오면 또 잡아야 되잖아요. 내일 하고 또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간사끼리 얘기할 때는 어차피, 물론 다른 법안을 논의해도 되기는 하는데 내일 그것을 또 하고 다음 주에 지금 얘기했던 연장선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는 회의를 또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듯이 그러면 내일 것을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날짜를 하나 합의해서 잡아 갖고 그때 오늘 가져오기로 했던 백데이터를 포함한 논의를 하자 이것이지요. 안 그러면, 내일 그것 못 갖고 오면 또 잡아야 되잖아요. 내일 하고 또 잡아야 된다고요.
윤관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님, 지역구 수를 굳이 줄여서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원래 얘기했던, 제도에서의 정수 확대에 대한 안을 가지고 놓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을 때 포션에 따른 증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래 갖고 논의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님, 지역구 수를 굳이 줄여서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원래 얘기했던, 제도에서의 정수 확대에 대한 안을 가지고 놓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을 때 포션에 따른 증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래 갖고 논의하면 되잖아요?
유성엽 위원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것도 없지. 여기서 그냥 결정해 놓고 법에다가 ‘20%를 비례대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뮬레이션 해 볼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냥 이것은 선택해 버리고 선거구 확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행안부 국장?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것도 없지. 여기서 그냥 결정해 놓고 법에다가 ‘20%를 비례대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뮬레이션 해 볼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냥 이것은 선택해 버리고 선거구 확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행안부 국장?
윤관석 위원
그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일 또 그 논의는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일 하고 또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시간들이 쉽지 않으니 이미 합의해 놓은 게 내일 있기는 하지만 오늘 논의가 여기서 교착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대안으로서 좀 자료를 갖고 하자 하니까 다시 잡자 이 얘기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일 또 그 논의는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일 하고 또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시간들이 쉽지 않으니 이미 합의해 놓은 게 내일 있기는 하지만 오늘 논의가 여기서 교착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 대안으로서 좀 자료를 갖고 하자 하니까 다시 잡자 이 얘기지요.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 일정을 진행하고 과연 일정 합의가 되는지는 그 후에 가서 할 일이지 지금 일정을 갑자기 새로운 제안을 해 놓고 자료가 안 나오니 내일 것 미루자 하는 식의 회의 진행은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일정을 진행하고 과연 일정 합의가 되는지는 그 후에 가서 할 일이지 지금 일정을 갑자기 새로운 제안을 해 놓고 자료가 안 나오니 내일 것 미루자 하는 식의 회의 진행은 안 되지요.
윤관석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일정 안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다음주 일정을 잡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끝내고 오늘 논의하든 내일 회의를 하고 논의하든 그렇게 합시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일정 안은 그렇게 하고. 하여튼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다음주 일정을 잡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끝내고 오늘 논의하든 내일 회의를 하고 논의하든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김재원
지금까지 이 토론을 진행해 본 결과 어쨌든 지금 지방, 일단 광역의회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첫째는 의석수를 1․2․3안을 두고, 현행 1․2․3안의 정수하에서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지역구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10% 늘리는 안 또 지역구를 20% 줄이고 비례대표를 20% 늘리는 안, 그래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3 대 7로 만드는 안 이 세 가지에 대한 각 광역단체, 광역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토론을 진행해 본 결과 어쨌든 지금 지방, 일단 광역의회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첫째는 의석수를 1․2․3안을 두고, 현행 1․2․3안의 정수하에서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지역구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10% 늘리는 안 또 지역구를 20% 줄이고 비례대표를 20% 늘리는 안, 그래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3 대 7로 만드는 안 이 세 가지에 대한 각 광역단체, 광역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요.
소위원장 김재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2․3안에 대해서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1․2․3안에 따른 의석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10% 또는 비례대표를 20%로 늘리고 또는 비례대표를 30% 늘리는 안, 그러면 전체 여섯 개의 안이 될 겁니다. 그 여섯 개로 했을 때 광역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되,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에 볼 수 있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참 염치 없어서…… 안 되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2․3안에 대해서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1․2․3안에 따른 의석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10% 또는 비례대표를 20%로 늘리고 또는 비례대표를 30% 늘리는 안, 그러면 전체 여섯 개의 안이 될 겁니다. 그 여섯 개로 했을 때 광역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되,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에 볼 수 있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참 염치 없어서…… 안 되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아니, 늦게 들어와서 제가 감을 잘 못 잡겠는데 한참 하다가 이게 그 의석수 관련돼서…… 선관위 말이에요 이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여러 가지 또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결되는데, 그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시간이 남아 있어도 그것 가능해요? 현행이 뭐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선거구, 물론 저희도 저희 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것 당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변경 가하는 게 굉장히 나는 힘들 것 같은데요, 후속조치도 그렇고. 일단 특별히 문제점은 있어요, 각 정당의 입장에 관계없이?
아니, 늦게 들어와서 제가 감을 잘 못 잡겠는데 한참 하다가 이게 그 의석수 관련돼서…… 선관위 말이에요 이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여러 가지 또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결되는데, 그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시간이 남아 있어도 그것 가능해요? 현행이 뭐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선거구, 물론 저희도 저희 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것 당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변경 가하는 게 굉장히 나는 힘들 것 같은데요, 후속조치도 그렇고. 일단 특별히 문제점은 있어요, 각 정당의 입장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