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유성엽 위원
이것을 시행을 할 거냐,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중장기적으로 넘길 거냐 이 문제를 결론을 낸 다음에……

소위원장 김재원
결론을 내야 그다음에 가능해요.

유성엽 위원
내고 가야지.

소위원장 김재원
박주현 위원님 오시라고 하세요.

유성엽 위원
예, 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5 대 5 정도로 해서, 현행 정수라 하더라도…… 지금 행자부 그려 온 안을 보면 현재 각 시도별로 정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건데. 설령 그렇게 1안대로든 2안대로든 3안대로든 약간 늘리든 아니면 현행대로 가든 그것을 놓고 반반 갈라서 반절은 지역구에서 뽑아 보고 반절은 연동형 비례대표로 뽑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것을 못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박완주 위원
반반 늘어나는 게 그렇게 안 늘어난다니까요.

소위원장 김재원
아니, 현실적으로 지역의 많은 군 단위는 최소 단위 한 명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반을 비례대표 하면 한 명조차 못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태옥 위원
지금 이게 속기되고 있는 중인가요?

소위원장 김재원
예, 지금……

박완주 위원
그건 중요한 지적이에요.

소위원장 김재원
그래서 그게 50%라고 그냥 대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박완주 위원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요 방법은…… 이것 진짜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연동제 검토할 수 있는데 정수를 유지하고 하는 방법은 자연승계분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어요,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인구가 늘어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유지한다로 하는 것은 50 대 50이 아니라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유성엽 위원
그렇지요.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은 36개인데 자연승계분 늘리는 것도 안 늘려 주고 이 중에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 이게 쉽지가 않아요. 18개로 줄이는데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것은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해야 될 문제인 거지요. 정수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현행 지역을 유지하고 비례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을 20%로 할 건지 30%로 할 건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구에 대한 확대 요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늘어났는데 그대로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확대를 최소화하고 또 마찬가지로 비례에 대해서 일정 10%를 아까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20%로 한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방법으로 하면 한 11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현재 3안으로 갖고 온 26명 플러스 거기서 약간 비례 늘어나는 숫자 서너 명, 한 30명 잡고 현재 76명 있으니까 하여튼 한 110명 내외 늘어나는 이 부분을 국민적 저항 없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굳이 지역구를 안 줄여도 되는 이런 것인데, 다만 이렇게 100여 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있느냐 이 판단은 정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이게 기록된다고 했지요.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면 아까 그런 국민적인 수용 가능성 문제이고, 정수를 남겨 놓고 비례대표를 반반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 개개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천의 관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당대표나 당의 권력자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공천권 자체가 임명권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당내 민주화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역행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막상 시작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밑에 보통 시의원이 2명 정도 되는데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1명은 당에서 당 대표가 결정한다? 그것을 일반 의원들이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결정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국민의당 내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우리 윤관석 간사님하고 박주현 위원님 오셨으니까 지금 논의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먼저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한다든가 다른 제도를 도입할 때의 정수도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쟁점이 함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지도 않고 현재 제도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전제 아래 정수 조정하는 것은 법안 심의라든가 제도의 심도 깊은 토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된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결론 그리고 기타 몇 가지 결론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수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결론을 오늘 낼 수 있으면 내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소위가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소위원장 김재원
지금 의사일정 상으로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마는 그다음 단계는 다시 또……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사님들하고 의논한 임시국회에 따른 2주간의 일정에서는 2소위는 내일까지 하고 1소위는 다음 주에 한번 또 있습니다마는……

소위원장 김재원
원래는 내일도 안 하려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윤관석 위원
전체회의를 한 번 또 잡아놨는데 전체회의 일정을 어차피 조정해야 돼요, 본회의가 같은 시간으로 이동이 돼 버려서. 그래서 그것은 논의를 해 가지고 다시 일정을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래서 이어서 저는 이것을 먼저 결론을 낸 다음에 아까 비공개 보고 받은 내용으로 돌아갈지의 문제는 지금 돌아가서는 안 되고, 여하튼 여기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가부간에 장기 계류를 시켜 놓는 결정을 해놓고 간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대신 아까 50 대 50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의원 정수 시도별로 50 대 50으로 할 때 각 지역구 선거가 복잡해진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50%로 하면 그게 아주 치명적으로 복잡하면 40%로 했을 때 한번 돌려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그려 보고, 40% 가지고도 치명적이다 그러면 30% 정도 가지고라도 한번 해 보고, 30%도 너무 골치 아프다 그러면 25%라도 한번 그려 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꼭 실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소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역마다, 행정실이든 또는 행자부든 해서 지금 현재 지역구 의석을 50%를 줄여서 선거구 획정을 한번 해 보고, 아니면 현재 선거구의 숫자를 60%로 줄여서 한번 해 보고, 아니면 70%로 줄여서 또 만들어 보고, 아니면 75%로 줄여서 만들어 보고 또 80%로 줄여보고, 90%는 지금이니까. 그렇지요?

유성엽 위원
하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재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것을 한번 보자는 말씀이시지요?

유성엽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재원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태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여 가지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그것은 당에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60%, 70% 하는 데 지역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표현해 놓아 가지고 국회의원 하나에다가 광역의원 2명이거든요. 줄이면 절반으로 줄여야 되지. 그것 잘못하면 예를 들어 60%나 70%로 돌리면 저쪽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밑에 광역의원이 2명이고 내 지역구는 1명이다? 그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국회의원의 무능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차라리 50%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저것하고 똑같아지니까 관계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당 입장에서는 똑같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실상 개개 국회의원에게서 공천권을 뺏어 가지고 당 대표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 개개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해 가지고 가만있겠어요? 의원총회 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당은 워낙 단합이 잘돼서 그런 것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지는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그 안을 들고 가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공천권 문제보다도 지역 대표성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광역의원이 행정구역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2명 이상 있는 곳은 그래도 좀 정리가 되겠지만 1명 있는 곳도 많은데, 그래서 결국에 가면 줄이게 될 때 또 인구편차를 과도하게 늘리는, 결국 한 지역구에, 예를 들어 지금 울릉군 같은 데는 인구 겨우 1만 명쯤 되고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 한 1만 8000명 되는데 여기도 1명 주고 또 인구 한 5만 명, 6만 명 되는 곳도 1명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될 때에는 또 인구편차를 맞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비공개 때 보고 받은 1․2․3안 중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확정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하라고 정개특위를 만들었는가. 그런 정도 내용이라면 그냥 원래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심의해서 처리할 안건이지 그런 정도를 처리하고 일을 하라고 정개특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물론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당내에 가서 또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그런 정도의 일을 하라고 정개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라는 거지 앞에서 나온 1안․2안․3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걸 일부 수정해서 하라고 이 정개특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토론을…… 또 행정실이나 부처에서 자료 준비하기에 다소 힘이 드는 것이 있더라도 해서 논의를 해 보자 이거예요. 논의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저런 것 논의할 바에야 정개특위 그냥 문 닫고 갖다 넘겨버려요. 넘겨버리고 되돌려 줘 버리라고.

윤관석 위원
정개특위가 1소위도 있고 또 2소위도 있고, 2소위에서도 이 안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안건도 논의해 왔고 교육자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시킬 수 있고 개혁이라고 해도 좋고 개편할 수도 있고 이런 안들을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정이 정해져서 진행되는 선거 일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또 법정시일이 12일로 지나버린 상황이고 관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능한 한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용론을 벌써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개혁적인 조치라는 입장과 이건 개혁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하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광역에 도입해서 현실적인 비율을 조정해서 일정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변화를 발생하는 데 사실상 모두에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또 제기가 됐던,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역주의 완화라든가 표의 등가성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현행 선거법 제도에서 얘기되고 있는 선출직에 대한 의원 정수 부분들 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좀 확정하는 것들을 가져가면서 해야지, 이 논의를 충분히 해 본다는 말씀 속에 ‘충분히’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저는 그 논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했고 안을 다시 가져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확정 논의도 함께 하면서 만일 접근하면 결정해내고, 이 부분과 별개로 연동형 비례 부분은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한계 속에서 이 정개특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 관행으로 합의한다, 합의제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 처리를 명문화했다라는 점에서 너무 한계가 뚜렷한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는 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23일, 그러니까 임시국회 안에 뭔가 결론을 내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성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개특위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정치개혁을 위한 적어도 새로운 입법에 대한 모색을 해 보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에서는 연동형, 또 기초에서는 2․4를 3으로 하는 이런 정도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논의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좀 전에 유성엽 위원께서 50%, 60%, 70%, 75%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20%를 하고 있으니까 20%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지금 제출된 안에서 30%가 가장 많으니까 30%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도는 그것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의석을 늘리는 경우 몇 석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의석을 늘리는 것을 최소화했을 때 어떤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 시 한번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는 논의 정도는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하는 것이 그나마 프로그레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오늘 비공식으로 보고 받은 것을 먼저 논의해 버리면 아까 그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라는 것이 검토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도의 날짜를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오늘 비공식 회의 때 보고 받은 것을 논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그냥 넘어가면 진척이 안 되니……

박주현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지금 이런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 상태에서 내일 바로 해서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내일 회의를 다음 주 적당한 시기로 좀 연기하는 건 어떤가요? 그래서 다음주에 한 번 하더라도 조금 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윤관석 위원
아니, 그러려면 일단 그것을 하는가 동의 여부를 떠나서 시뮬레이션을 지금 얘기하는 대로, 박주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로 제주특별시에서 하는 20% 안 정도를 연동형에 넣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 달라는 건데, 그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주현 위원
일단 의석이 몇 개 증가하는 거야 금방 나오는 거고요. 의석을 무조건 현재에서 완전 플러스가 아니라 현재 선거구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금 해 주시면……

윤관석 위원
그건 경우의 수를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원혜영 위원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뮬레이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연동형을 도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의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좋은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정도까지 합의가 있을 때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꼭 시뮬레이션 자료 없이도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조율을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좋은 방향이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을 때 그다음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저도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낸 안이 모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순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개헌 문제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논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가 현재 우리 특위가 갖고 있는 다음 주까지의 시한, 법적으로는 연말까지 시한 속에서 갑자기 확 순탄하게 풀려서 크게 압축되고 모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 문제는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또 전면적인 정치구도의 변경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일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 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개헌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관련되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 제도하에 원래 12월 1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 정수 문제를 이 논의하고 같이 묶어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꾸 밀려가야 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일단은 저도 제 논리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의원 정수를 1안․2안․3안 갖고 한번 정리를 해 놓고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법정 시간 내에 광역선거구제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이라든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근본적인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로 돌려드려서, 금년 내에 마무리를 못 한 우리의 책임은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서 안행위에서 서둘러서 부분적인 조정을 통한 확정으로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하면서 굳이 이것만 그냥 어떻게 처리해 주고 마무리하는 것도 모양새가 무겁고 착잡하기 그지없지요. 그리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12월 며칠 법정 시한을 지킨 예가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특별한 상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소위원장 김재원
보니까 행정실에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운영위에 보고하는 서면을 저한테 갖고 왔던데 지금 연장을 요구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언제 제출되게 되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23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22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그전에 운영위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운영위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난번에 12월 7일 날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잠깐 보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은 아마 어저께 회동에서 절차적으로 운영위에 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각자 의견을 주면 그걸 가지고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단과 회동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논의하는 절차적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누구예요?

윤관석 위원
아직은 정우택 위원인데요.

유성엽 위원
우리가 정개특위 구성계획서 의결할 때 내용은 국회 선진화법을 아주 훨씬 뛰어넘는 만장일치 합의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든 정치의 근본적인 혁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만장일치 합의제 처리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뭔가 결단들을 내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개특위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군다나 만장일치로 처리하도록 하는 정개특위는 선진화법보다도 모든 일의 논의 결정을 완전히 봉쇄하는 아주 백해무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산시키고 연장해서는 안 된다.

윤관석 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에 원내대표들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고 연장 여부도 어차피 거기에서, 물론 특위에서 의견을 각자 당에다 줄 수는 있지만 하는 거니까. 유성엽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이번에 정개특위를 만든 핵심이고 개혁적인 그런 환경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그런데 그 충분한 논의 정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안들을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하는 정도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간을 더 투자해서 1월, 2월 가더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화두로 붙잡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것인지?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저는 그 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백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만 현실적으로 현행 선거법 제도에서의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과 정수 부분은 또 엄존하는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그 정도 역할은 좀 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논의의 제약은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의 논의를 하는 수준에서는 한번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완주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오래 끌 일이 아니에요, 반복하는데요. 위원장님, 다 나온 건데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우선……

소위원장 김재원
선택이 지금 안 돼요.

박완주 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정수를 정해야 되는데 아침에 얘기했듯이 기존 방식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논의 안 하면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하셨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연동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수 유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퍼센티지를 제주도 중심으로 20% 또 다수 의원이 30% 했으니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고, 정수 확대해서 지역을 약간 확대하고 실제 지금 우리가 조정하려고 했던 1안․2안․3안을 갖고 그에 따른 숫자에 따라서 20%짜리 30%짜리를 만들어 보고…… 이건 기계적인 거니까 그걸 놓고 논의하는 게 풍부한 논의라고 박 위원님은 생각하시니까 그걸 놓고, 결정은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정개특위 오랜 전통은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국회의원 정수든 지방의원 정수든 철저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해 보면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지 더 논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찬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접고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로 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반복일 것 같은데요.

윤관석 위원
이렇게 같이 의견 나누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주 위원
경우의 수를 놓고 여기서 충분히 해 보고 각 당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이걸 갖고 지도부한테 얘기도 해 보고 해야지요. 우리끼리 다 결정을 못 하잖아요.

박주현 위원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기초의회 3인 이상이라거나 선거구 조정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해지거나 합의 가능성 이런 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소위원장 김재원
여기 소선거구제 하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게 한국당 안인가요?

소위원장 김재원
한국당 안이 아니라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요, 우리 당 소속 의원의.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 안으로 올라온 것은 일단 2인이 아니라 1인 선거구로……

소위원장 김재원
소선거구제라니까요. 소선거구제, 1명 뽑는.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1인 뽑는 거요.

소위원장 김재원
그게 우리 당에서 협의해서 갖고 온 것은 아니고 그 의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박주현 위원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이 있으신가요?

소위원장 김재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박주현 위원
아니, 인수.

소위원장 김재원
기본적으로 의석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굉장히 반한다,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윤관석 위원
잠깐 정회하고 간사들끼리……

소위원장 김재원
유성엽 간사님, 우리 잠깐 정회하고 간사님들끼리 한번 협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유성엽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15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일단 광역의회의 경우에 오늘 올라온 선거구 인구수 증가에 따른 의석수 증원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지금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와 같이 20%로 올리는 안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0%로 올리는 안을 적용해서 20% 안, 30% 안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인구수 증원에 따른 의석수 조정을 합한 시뮬레이션한 안을 다음번에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에 지금 현재 2~4인으로 되어 있는데 원혜영 위원님도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의회의 경쟁 체제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였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편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2인으로 된 것은 원래의 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인, 3인,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2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인 혹은 4인으로 만드는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은 시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권고안을 내거나 아니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법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1
원혜영 위원
그 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 법안을 심의할 때 논의를 해서 하면 되지요, 법이 통과되면 말할 것 없는 거고.

원혜영 위원
지금 심상정 의원 등 3인 이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법안 심의 때 해서 통과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말한 대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아니면, 그것 동의가 안 되면 그냥 법안 심의만 하고 끝나는 거고.

박주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으로 하는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거구에서 어떤 식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소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정수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광역의회의 권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윤관석 위원
법안 심의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특위 안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숫자 외에는.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을 수 있냐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보고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관석 위원
그건 법안 심의 때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재원
지방자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생각입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요,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을 해서 결정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 개략적으로라도, ‘이러이러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간 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님, 그건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말한 광역 획정과 정수와 연동형 비례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함께 연동한 논의를 먼저 하고…… 앞에 논의도 쉽지 않은데 이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세부적인 건 우리 권한 밖이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걸 먼저 하고, 이 부분은 법안을 심의할 때 어차피 3인 선거구 법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논의하면서 법안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박주현 위원
그러면 3인 이상에 대한 법안 심의는 언제 하게 되나요?

소위원장 김재원
오늘 토론까지 했지 않습니까?

박주현 위원
토론 충분히 했나요?

윤관석 위원
토론을 다 하지는 않았지요.

소위원장 김재원
오늘 보고해서 정부 측 의견도 들었고…… 아까 안 했나요? 아까 잠깐 보고했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사실상 토론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소위원장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할 기회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유성엽 위원
그 문제는 어떻든 광역시도 문제 매듭을 짓고 이어서 나중에 기초도 논의해서 확정할 수 있으면 또 토론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

소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행안부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십니까?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윤종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좀 복잡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1안, 2안, 3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안, 2안, 3안으로…… 현재 1안으로 놓고, 현재 의석수 그대로 1안으로 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갖다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난 지방선거를 상대로 특별히 서울하고 어디 지방 한 군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지역구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10% 늘려서 20%로 하는 안, 지역구를 20%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30%로 하는 안 이 세 가지를 만들어 주시고 2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3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만들어서 박주현 의원님 안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9개의 결과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