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원혜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윤관석 소위원장님과 김재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윤관석 소위원장님과 김재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원혜영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심사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윤관석 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심사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윤관석 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위원장 윤관석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과 1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를 개최하여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외 42건의 법률안과 10건의 청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 여 주제별로 심사한 결과 13개 사항에 합의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시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선거공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는 문구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되 확성장치․옥외집회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자동동보통신(ARS)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둘째,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상투표에 활용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가 포함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 작성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당 1500만 원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위원장 윤관석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과 1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를 개최하여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외 42건의 법률안과 10건의 청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 여 주제별로 심사한 결과 13개 사항에 합의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시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선거공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는 문구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되 확성장치․옥외집회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자동동보통신(ARS)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둘째,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상투표에 활용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가 포함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 작성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당 1500만 원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김재원 위원입니다.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 위원장 김재원 위원입니다.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를 개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주제별로 심사한 결과 5건의 사항에 합의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 목적에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시 명부작성권자가 그 등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일에서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위촉 시 선거일 3일 전까지 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 위원장 김재원 위원입니다.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를 개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주제별로 심사한 결과 5건의 사항에 합의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 목적에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시 명부작성권자가 그 등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일에서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위촉 시 선거일 3일 전까지 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사실 우리 정개특위가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만 성과가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보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한 법안은 대부분 쟁점이 크게 없는 사안이고 개중에는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소한만 개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존 행위도 무죄 판결을 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칙 2조에 보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하면서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면 벌칙 규정은 또 기존의 법률에 따른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칙’을 제외하고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만 두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정개특위가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만 성과가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보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한 법안은 대부분 쟁점이 크게 없는 사안이고 개중에는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소한만 개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존 행위도 무죄 판결을 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칙 2조에 보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하면서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면 벌칙 규정은 또 기존의 법률에 따른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칙’을 제외하고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만 두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재원 위원
부칙 2조입니다. 그리고 법 원리상으로도 어떤 경우는, 벌칙이 강화되면 종전의 행위는 종전 법에 따르고 벌칙이 약화되면 새로운 법에 따르는 것이 형법 원리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아마 그냥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법에 이 규정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칙 2조에 그냥 ‘벌칙’자 두 글자만 빼 달라 이 말입니다.
부칙 2조입니다. 그리고 법 원리상으로도 어떤 경우는, 벌칙이 강화되면 종전의 행위는 종전 법에 따르고 벌칙이 약화되면 새로운 법에 따르는 것이 형법 원리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아마 그냥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법에 이 규정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칙 2조에 그냥 ‘벌칙’자 두 글자만 빼 달라 이 말입니다.
김재원 위원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행위 시에는 죄가 안 됐는데 나중에 처벌을 하면서 죄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과 같이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자고 해서 새로운…… 어떤 경우는 허용하는데 허용하면, 지금 권선택 대전시장의 판결에 따라서 상당 부분 또 허용이 되는 데 따라서 법 개정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은 제외하고 과태료는 더 강화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행위 시에는 죄가 안 됐는데 나중에 처벌을 하면서 죄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과 같이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자고 해서 새로운…… 어떤 경우는 허용하는데 허용하면, 지금 권선택 대전시장의 판결에 따라서 상당 부분 또 허용이 되는 데 따라서 법 개정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은 제외하고 과태료는 더 강화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든 간에 내용에 대한 판단 이전에 현재 올라온 법안을 사실상 수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소위에서 보고한 위원회 법안을? 그런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어떻든 간에 내용에 대한 판단 이전에 현재 올라온 법안을 사실상 수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소위에서 보고한 위원회 법안을? 그런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김재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형법 원칙에 따르더라도 형사처벌이 감경되는 경우에는 신법을 따르는 것이 맞고 가중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법을 따르는 게 맞거든요, 형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더라도.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형법 원칙에 따르더라도 형사처벌이 감경되는 경우에는 신법을 따르는 것이 맞고 가중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법을 따르는 게 맞거든요, 형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더라도.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계속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런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을 때 형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칙에 관련된 내용이 경한 내용으로 바뀌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부칙이 없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개정의 취지를 따져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그렇게 법을 바꿨다 그러면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해 주면서 무죄나 또는 감경된 형에 처하도록 하라라는 형법상 원칙을 말씀하신 건데 이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논의할 때 부칙 규정을 별도로 이렇게 넣어서 종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부분을 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설명하셨던 형법의 원칙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 규정이 적용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 버리게 될 경우에 법적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칙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런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을 때 형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칙에 관련된 내용이 경한 내용으로 바뀌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부칙이 없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개정의 취지를 따져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그렇게 법을 바꿨다 그러면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해 주면서 무죄나 또는 감경된 형에 처하도록 하라라는 형법상 원칙을 말씀하신 건데 이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논의할 때 부칙 규정을 별도로 이렇게 넣어서 종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부분을 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설명하셨던 형법의 원칙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 규정이 적용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 버리게 될 경우에 법적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칙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행정실의 말씀은 이 과태료 규정도 빼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판단하시네요.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는 입법 취지가 반성적 고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선거 제한이 과도했기 때문에 풀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는 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이고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경우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는 강화하는 것이니까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형벌 중에서 일부 완화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부칙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봐서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행정실의 말씀은 이 과태료 규정도 빼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판단하시네요.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는 입법 취지가 반성적 고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선거 제한이 과도했기 때문에 풀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는 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이고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경우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는 강화하는 것이니까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형벌 중에서 일부 완화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부칙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봐서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함진규 위원
면밀한 검토는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수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벌칙규정 용어는 삭제를 하고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면밀한 검토는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수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벌칙규정 용어는 삭제를 하고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윤관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은 이게 실제…… 아까 박주민 위원님 발언 때도 나왔는데 소위에서 심사할 때 같이 다뤘던 내용이고 해서 단순하게 체계나 자구 정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통상적으로 예외적인 소급 적용의 경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들면서 장래 쪽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간단한 자구 정리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은 이게 실제…… 아까 박주민 위원님 발언 때도 나왔는데 소위에서 심사할 때 같이 다뤘던 내용이고 해서 단순하게 체계나 자구 정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통상적으로 예외적인 소급 적용의 경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들면서 장래 쪽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간단한 자구 정리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게 단순히 자구 문제로 해석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분이 있을 때 국회가 어떻게 보면 소급 적용까지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셀프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법의 자구를 조정했다라고 하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자구의 문제다라고만 보실 문제가 아니고, 여기 행정실에서 나누어 준 것을 보더라도 판례의 태도에서도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에 대해서 구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자구 조정의 문제였다라고만 볼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게 단순히 자구 문제로 해석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분이 있을 때 국회가 어떻게 보면 소급 적용까지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셀프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법의 자구를 조정했다라고 하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자구의 문제다라고만 보실 문제가 아니고, 여기 행정실에서 나누어 준 것을 보더라도 판례의 태도에서도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에 대해서 구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자구 조정의 문제였다라고만 볼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것을 얘기하면 깊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역대 불합리한 것을 많이 개정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과거 자료를 보면 유사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검토를 하셔야지 왜 그 검토를 안 하시고…… 안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면 깊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역대 불합리한 것을 많이 개정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과거 자료를 보면 유사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검토를 하셔야지 왜 그 검토를 안 하시고…… 안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누어 주신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경과 규정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로 일단 일차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과 규정을 뒀다는 것은 그 경과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법이 바뀌더라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겠다 그런 의지를 입법자의 결단으로 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미 소위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자구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결단이 한번 담겼다는 거지요, 소위 차원에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누어 주신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경과 규정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로 일단 일차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과 규정을 뒀다는 것은 그 경과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법이 바뀌더라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겠다 그런 의지를 입법자의 결단으로 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미 소위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자구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결단이 한번 담겼다는 거지요, 소위 차원에서는.
박주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려면 단순하게 자구를 수정한 것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진짜 논의가 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려면 단순하게 자구를 수정한 것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진짜 논의가 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요.
윤관석 위원
정회 이전에, 정회보다 의견을 좀 듣고 필요하면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체회의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사실 여기서 의결을 하려다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정회를 지금 하는 것은…… 논의를 더 해 보지요.
정회 이전에, 정회보다 의견을 좀 듣고 필요하면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체회의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사실 여기서 의결을 하려다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정회를 지금 하는 것은…… 논의를 더 해 보지요.
박찬우 위원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검토된 대로 입법 취지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건지 아닌지 그것만 법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한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형법의 취지대로 하면 될 것이고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그러면 현행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법리적으로 뭐가 옳은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검토된 대로 입법 취지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건지 아닌지 그것만 법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한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형법의 취지대로 하면 될 것이고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그러면 현행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법리적으로 뭐가 옳은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혜영 위원장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판단 기준으로서 여기 소개된 판례에 의하면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것이냐, 아니면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은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판단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의견 주시면 우리 위원회 판단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판단 기준으로서 여기 소개된 판례에 의하면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것이냐, 아니면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은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판단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의견 주시면 우리 위원회 판단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주민 위원
판단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경과조치를 뒀느냐 안 뒀느냐를 판단하고요. 경과조치를 안 뒀을 때는 판례 취지대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 개정안 취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냐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안은 경과조치를 두는 형태로 소위에서 이미 다 논의되고 심사됐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자의 결단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까지 저희가 넘어가서 굳이 이 부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미 소위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논의됐던 바 이것을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판단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경과조치를 뒀느냐 안 뒀느냐를 판단하고요. 경과조치를 안 뒀을 때는 판례 취지대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 개정안 취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냐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안은 경과조치를 두는 형태로 소위에서 이미 다 논의되고 심사됐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자의 결단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까지 저희가 넘어가서 굳이 이 부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미 소위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논의됐던 바 이것을 저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혜영 위원장
그 점을 제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안 이전에 원 법안, 법이지요. 공직선거법 부칙에 경과 규정 2조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고, 개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부칙에도 다 2조 경과조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안 이전에 원 법안, 법이지요. 공직선거법 부칙에 경과 규정 2조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고, 개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부칙에도 다 2조 경과조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법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은 없지만 이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형법이나 이런 것하고 좀 달리. 사실은 이게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룰이잖아요. 룰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회기 중에 의원들이 선거와 관련한 룰을좀 느슨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적용을 하고자 함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어쨌든 입법자들이 의원들이 만든 룰에 따라서 지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룰을 바꿔서 처벌을 안 받게 하는 그런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칙은 저는, 다른 법은 모르겠는데 이 부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특히 완화시킬 때는 이런 부칙을 다룰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몇 분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만든 룰을 지키지 못해서 이미 처벌을 받아서, 말하자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룰 자체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그전에 있는 룰에 따라서 하고 완화됐을 경우에, 이것을 완화를 또 우리 입법자들이 의원들이 시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칙을 다룰 수밖에 없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 가지고 이 법 시행 전에 적용된 행위에 대해서 다 이것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의 지탄을 받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의도로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이 부칙이 워낙에도 있었고 그리고 개정안을 낸 분도 이 부칙을 다룬 것은 그런 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또 법안소위에서 이 부칙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전체회의 와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결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은 없지만 이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형법이나 이런 것하고 좀 달리. 사실은 이게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룰이잖아요. 룰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회기 중에 의원들이 선거와 관련한 룰을좀 느슨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적용을 하고자 함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어쨌든 입법자들이 의원들이 만든 룰에 따라서 지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룰을 바꿔서 처벌을 안 받게 하는 그런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칙은 저는, 다른 법은 모르겠는데 이 부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특히 완화시킬 때는 이런 부칙을 다룰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몇 분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만든 룰을 지키지 못해서 이미 처벌을 받아서, 말하자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룰 자체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그전에 있는 룰에 따라서 하고 완화됐을 경우에, 이것을 완화를 또 우리 입법자들이 의원들이 시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칙을 다룰 수밖에 없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 가지고 이 법 시행 전에 적용된 행위에 대해서 다 이것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의 지탄을 받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의도로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이 부칙이 워낙에도 있었고 그리고 개정안을 낸 분도 이 부칙을 다룬 것은 그런 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또 법안소위에서 이 부칙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전체회의 와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결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장
지금 박주현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 정정할 일이 있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를 말씀드린 내용은 원 이 법의 부칙에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한 3건의 법안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조항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한 바로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데 개정될 때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에는 이 2조가 들어가 있었고, 없으면 빠졌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년 3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에는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법에는 2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박남춘․김세현 의원안 2건에는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박주현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 정정할 일이 있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를 말씀드린 내용은 원 이 법의 부칙에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한 3건의 법안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조항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한 바로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데 개정될 때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에는 이 2조가 들어가 있었고, 없으면 빠졌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년 3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에는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법에는 2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박남춘․김세현 의원안 2건에는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주현 위원
저도 처음에 상당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에 보면 벌칙이 강화된 게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화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전의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그런 차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다른 조항을 보면 선거운동의 자유나 이런 부분이 내용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완화된 것을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다시피 입법 취지가 마치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된 것처럼 돼서 판례에 영향을 미쳐서 이전 행위에 대해서 뭔가 완화된 현재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 의미라면 이 조항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 소급입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명기를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좀 의도적인 일부 그 조항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적용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존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상당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에 보면 벌칙이 강화된 게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화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전의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그런 차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다른 조항을 보면 선거운동의 자유나 이런 부분이 내용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완화된 것을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다시피 입법 취지가 마치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된 것처럼 돼서 판례에 영향을 미쳐서 이전 행위에 대해서 뭔가 완화된 현재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 의미라면 이 조항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 소급입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명기를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좀 의도적인 일부 그 조항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적용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존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박주현 위원님이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선거법 개정은 자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한 번 헌법 정하듯이, 헌법도 여러 번 개정을 했고 또 선거법 규정은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완화하는 추세 아닙니까? 윤관석 위원님도 소위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 말씀하셨는데, 대량으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또 대부분 완화할 것은 또 많이 완화하는 추세인데 그런 연장 선상에서 보면 입법 취지가 반성적 고려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왜 정회를 하자고 그랬냐면 김상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이런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차마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전검토를 했었어요, 우리가. 누구 의원이 여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야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미 이것보다 더한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실 거예요, 듣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과조치에 관한 반성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더 논의를 하시려면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회를 하고 한번 보시고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선거법 개정은 자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한 번 헌법 정하듯이, 헌법도 여러 번 개정을 했고 또 선거법 규정은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완화하는 추세 아닙니까? 윤관석 위원님도 소위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 말씀하셨는데, 대량으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또 대부분 완화할 것은 또 많이 완화하는 추세인데 그런 연장 선상에서 보면 입법 취지가 반성적 고려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왜 정회를 하자고 그랬냐면 김상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이런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차마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전검토를 했었어요, 우리가. 누구 의원이 여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야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미 이것보다 더한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실 거예요, 듣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과조치에 관한 반성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더 논의를 하시려면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회를 하고 한번 보시고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입법 불비로 인해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법이 많지 않습니까?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으로 해서 적용을 그런 식으로 소급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입법 불비로 인해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법이 많지 않습니까?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으로 해서 적용을 그런 식으로 소급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김한정 위원
경과 규정에 대한 논란에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선거법상 벌칙이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규정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칙 2조 적용 대상이 되는 67조 2항에 보면 선전시설물․용구,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이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지금 개정안에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허용해 나가되 과거에 적용된 과열․과당․부정 또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조항의 취지 그 자체는 앞으로 새로운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서 선거법을 준수하되 이전보다 좀 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좀 완화하자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 이 부분은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항상 선거법 위반 사안이 계류될 때 입법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 조정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법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은 선거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하고 난 뒤에 경기규칙을 바꾸자고 드는 그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 전반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과 규정에 대한 논란에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선거법상 벌칙이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규정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칙 2조 적용 대상이 되는 67조 2항에 보면 선전시설물․용구,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이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지금 개정안에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허용해 나가되 과거에 적용된 과열․과당․부정 또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조항의 취지 그 자체는 앞으로 새로운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서 선거법을 준수하되 이전보다 좀 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좀 완화하자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 이 부분은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항상 선거법 위반 사안이 계류될 때 입법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 조정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법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은 선거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하고 난 뒤에 경기규칙을 바꾸자고 드는 그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 전반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둘러싼 의미들은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 정개특위가 소위에서 어렵게 합의를 해서 올라온 사안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원 다 크게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진다면 전체회의를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소위안을 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은 정개특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근거나 정황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소위안을 존중하시자는 분들의 의견도 명확하게 나타난 만큼 이 부분은 새롭게 여기에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소위안을 개정하자는 것이 사실상 전체 합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안대로 일단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둘러싼 의미들은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 정개특위가 소위에서 어렵게 합의를 해서 올라온 사안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원 다 크게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진다면 전체회의를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소위안을 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은 정개특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근거나 정황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소위안을 존중하시자는 분들의 의견도 명확하게 나타난 만큼 이 부분은 새롭게 여기에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소위안을 개정하자는 것이 사실상 전체 합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안대로 일단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 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회 요청을 함진규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김재원 간사님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한 5분간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 위해, 검토하기 위한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16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 정회 요청을 함진규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김재원 간사님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한 5분간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 위해, 검토하기 위한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16시05분 계속개의)
원혜영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되 비용추계서 첨부는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되 비용추계서 첨부는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은 선거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은 선거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위원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마지막 전체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마지막 전체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