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5일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는 전체적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인숙 위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여기에 ‘어린이 대상’ 그런 것을 넣으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가서 김장 봉사를 한다든가 연탄을 나른다든가 그런 것은 괜찮지만 어린이 대상 자원봉사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는 통과는 안 되는데 하여간 좀 앞으로 ‘어린이 대상’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것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부 막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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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예요, 이 법 자체가.

박인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승희 위원
이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에 있는 거니까……

박인숙 위원
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동․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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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신중 검토의 근거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률이 자원활동 이외에 기존에 취업제한, 노무제공을 제한했던 이유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가를 벌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얻고 있거나 얻고 있지 않거나 그것은 차등을 둘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취업제한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아동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 가운데서도, 기관장에게 지나치게 신원확인을 위한 또 다른 업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조정적 차원에서 지속적 자원활동으로,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자원활동의 유형들을 넣는다든지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주신 논거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내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미 재범 위험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한요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정안을 좀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저도 이재정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여기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순수한 자원봉사활동까지도 제한하게 되고 또 부담을 주게 될 수있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든지,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가부령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원활동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속적․반복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하는 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저희가 대가가 있는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부분까지를 제한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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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실제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한번, 실제 자원봉사활동 사례도 보시면……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아시겠지요?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 이걸 계류해서 우리가 다시 볼 때도 여기 수정의견, 지금 전문위원께서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좀 더 명료하게 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류를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성범죄라는 게, 이번에도 미국에서 ‘미투’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대가가 없는 게 자원봉사지 순수하지 않고 대가가 있는 건 자원봉사가 아니지요. 저는 이런 건 조금 엄격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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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의 의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범죄 경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사실 굉장히 건수 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장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또 장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 가해지는 걸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좀 제한을 두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어차피 수정의견을 낼 때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수정안을 만드시면 우리가 다음에 다룰 수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19번입니다.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요지입니다. 특정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할 수 있으며 주요 강력범죄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바 현행법하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생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개정안에 따라 집행유예 적용이 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는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조문을 보면 ‘제19조의2(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에 관한 특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집행유예 관련 규정입니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형법상 작량감경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엄벌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입법례, 법관의 양형재량 침해 우려, 주요 강력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참고로 법무부는 개정안처럼 집행유예 규정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유사 입법례가 없고 이에 따른 법관의 양형판단 제약,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취지 자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남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특례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법관의 양형재량이라고 하는 부분, 재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검토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여가위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 검토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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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지난번 여가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도 여전히 신중 검토라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저도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정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근원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는 근거를 드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음주감 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 건을 기록하면서 조국 수석이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음주감경이 일반원칙인데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물론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막판에 ‘배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가위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법무부랑 각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 부분을 관철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집유 금지도 여가부가 좀 더 선명하게 의견을 내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가부에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검토의견이나 다 어떤 의견인지 아는데요, 지금 또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20번입니다.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대여․소지․운반․전시․상영 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를 참고해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토론요지로는 일괄적인 법정형 상향은 법관의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양형재량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박경미․임이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현행 법정형은 2013년 6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헌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며, 개정안 제11조제2항제1호가 포괄하고 있는 판매부터 소지까지 다양한 범죄유형의 가벌성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관의 양형재량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주요 성폭력범죄 및 강력범죄 등과의 형평성, 비교법적 검토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현행법과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표를 보시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은 현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안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전시․상영은 현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경우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음란물 이용에 대한 것을 억제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것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아까 형량 상향 관련해서는 좀 더 계류해서 다른 외국하고도 비교를 하고 또 다른 법하고도 비교해 보자고 했으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정춘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제12항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제13항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제14항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제15항 황주홍 의원 대표발 의 법률안, 제18항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제19항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제20항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등 8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제17항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등 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번안의 건 o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o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번안의 건 (17시03분)

소위원장 정춘숙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의결한 의사일정 제9항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내용의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 안 중에서 우리가 일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했던 구상권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주고 뒤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빼고 의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남인순 의원께서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7항, 제71조, 제91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제9항, 제1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작성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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