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5일



신보라 위원
저희 위원장님이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소위원장 정춘숙
그렇게 정리하면 모르지만…… 원래는 법안을 그냥 계류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걸 쪼개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윤종필 위원
계류시키는 게 맞지.

김삼화 위원
그런데 일부는 또 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김승희 위원
이것은 쪼갠다는 개념이 아니라 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분 중에 공통 부분은 지금 위원회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남인순 의원안 중에서 반영이 못 되는 부분은 폐기되면서 다음에 그 안을 남인순 의원님이 다시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위원회안이지 어떤 의원, 전해철 의원님 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정춘숙
아니요,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의원님 법안을 쪼개 가지고 반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폐기하고……

김삼화 위원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아까 김승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나는 싫다’ 그러면 전체가 그대로 계류되는 거고 그냥 ‘좋다’ 그러면 내 법안 중에서 동의되는 것은 통과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겠다…… 의견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한테.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본인, 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김승희 위원
아니, 제가 법안 발의한 것 중에 일부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고 전체는 폐기된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저한테 그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게 폐기되니 쪼개서 이것만 반영하느니 그렇게는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춘숙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김승희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에 똑같은 내용이 겹쳤을 때 우리가 대안을 반영하면서 폐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남인순 의원님이 내신 이 법안의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남겨 갖고 다시 올리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물어보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 계류하는 게 맞겠습니다,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9항, 2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소위 자료 연번 11번부터 13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김상희․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개관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 소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주 1번을 보시면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2조제7호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40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다고 보아 성매매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주 2번을 보시면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과 위에서 언급한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의원안에서는 남인순의원안과 앞부분은 동일하고 이에 더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인순․김삼화 의원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법 적용 등 선도보호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법원소년부 등에의 통지․통고,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이런 걸 삭제하고 있는데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현행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 수사, 송치, 검찰의 교육과정(상담이수) 명령 또는 소년부 송치, 이후 법원의 보호처분 이런 절차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도․보호 체계에서 발견․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 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성매매청소년을 연계, 여가부에 연계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업무입니다. 밑에 보시면 성범죄 신고 접수․상담, 대상아동․청소년과 관련 시설과의 연계․위탁, 기타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 전담 수행 및 교육․상담 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남인순의원안에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김삼화 의원안에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로 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김삼화 의원안에서는 여가부장관,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여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요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는 데 앞장서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김삼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입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와 성폭력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과, 소년법 적용 등 선도보호 관련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현행 보호처분제도의 재발방지 효과와 상담교육과정 이수의 효과성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보호 및 상담시설은 각각 위기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운영 및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다만 폭넓은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여금 현행과 같이 신고 접수 및 상담업무와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인순․김삼화 의원 개정안에서는 성매 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개정문을 보시면 현행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 제7조부터 14조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인데 제13조 1항의 죄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그러니까 모두 포괄하는 겁니다. 제13조 1항 아동․청소년 성매매나 15조 알선영업행위 이런 것을 포괄해서 이런 아동․청소년까지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현행 개념을 유지하면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인 경우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한번 보시면 ‘제13조(제1항의 죄는 그 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이것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입니다―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4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중간 보시면 남인순․김삼화 의원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참고로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이들이 적극적․반복적으로 성매매에 나아가는 경우 등 구체적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은 유지하면서 다만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제13조 1항의 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3쪽에서 5쪽 사이를 우선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먼저 김상희 의원안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할 경우에 김상희 의원님 안에서 나온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일단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위 검토보고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연령대의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어떤 대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숙식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을 제공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정정도 또 다른 사기라든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든가 이후의 강제적인 형태의 수강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효적이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되고 있어서 이러한 대상아동․청소년을 포괄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포함함으로써 성매매라고 하는 것에 일정하게 접근되었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서비스와 치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아동․청소년 부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념 전환을 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호하는 형태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대상청소년에 관한 부분이요, 지난 2월에 법안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가부 입장은 신중 검토 의견이었거든요. 물론 정권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대상청소년 이것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해서 포함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태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외국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적 근거의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을 선 행한 이후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과 내용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은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분석하고 평가했을 것이고, 이것은 관련 부처들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 전향이 됐다하더라도 입장 전향이 된 배경과 분석 이것들이 이미, 그런 선행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방금 얘기했던 실태파악, 외국 사례, 법적 근거의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보완절차와 논의과정 이런 것을 거쳤는지 그리고 왜 그에 따라서 입장이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전에는 법무부가 특히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의견조회를 했을 때 그러한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일단 했고요. 이렇게 기존의 보호․재활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연령대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1월 중으로 일단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실태를 봤을 때 보호처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하는, 실태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일단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자체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저희가 아동․청소년들이 도대체 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라고 하는 인원으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또는 시설연계를 통해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형태의 숫자들이 파악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약 37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이수명령이라든가, 검찰통보 또는 법원 관찰소를 통해서 나온 숫자들은 미미하고요. 상대적으로 여러 다른 시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의 연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떤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시설과 쉼터와 상담소라고 하는 부분들의 연계를 통해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실례랄지 조사내용이 반영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에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후의 뭔가 앞뒤가 달라졌기 때문에 입장도 선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 이게 ‘대상’을 ‘피해’로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효과성을 가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이 대상아동․청소년이 실체 자체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서 성매매라고 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이 아동․청소년이 정확하게 자발적으로,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매매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들을 하나의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상’ ‘피해’로 분류해서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아동․청소년 연령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을 좀 더 건강한 생활로, 건강한 사회 활동인으로 교육하고 치료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이 아닐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보라 위원
만약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할 경우에 상임위서 우려했던 것이 보호처분이나 교정 규정이 사라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는 성매매…… 아까 적극적이고 반복 적으로 성매매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여가부 차원에서는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7개소의 센터를 지정해서 그 센터를 통해서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질 좋은 형태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나 성매매에 들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이 센터를 통해서 만나고 파악하면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그들의 눈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타의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부처 협의를 통해서 해당 부처들도 이 부분에 일정정도 지금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정책을 다르게 한번 시행해 보자, 그러면 이 성매매에 접근돼 있던 대상아동․청소년들이 적어도 손에 잡히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이면 교육, 자활이면 자활이라고 하는 형태의 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겠습니까?

김승희 위원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명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피해자라기보다 선도의 대상으로 보고 현행법 제2조 7호에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없애 버리고 2개를 합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전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김승희 위원
합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들이 계속 그러한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범죄시하거나 또는 계속 성매매에 깊이 개입돼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주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해소와 접근을 통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접근들이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성인의 연령대에 해당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일정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어떤 강제적인 형태의 법률 집행보다는 여전히 변화가능성이 있는 피해청소년으로 보는 게……

김승희 위원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들어야지 판단이 돼서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자체가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성매매 유입된 사람은 선도의 대상으로 규율을 하면서 실제로 피해 대상을 성매매피해 대상자하고 구분돼 있던 것을 합치는 거잖아요. 합치는 건데 합쳤을 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관점에서 보고 선도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달라지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달라지는 것은 일단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담과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승희 위원
더 많은 지원이 간다 이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정춘숙
김삼화 위원님.

김삼화 위원
제가 법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는 거지요. 가해자가 되는데 어린 미성년자들이다 보니까 어른들의 ‘너도 성매매를 했으니까 처벌받는다’는 일종의 협박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사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처음부터 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쪽에 가게 됐을 것이고 그 이후에……

김승희 위원
더 보호받는다는 뜻이네요. 알았어요.

김삼화 위원
이해되셨나요?

김승희 위원
이해됐어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이해되셨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름을 바꾸자는 건데 이게 접근법이나 원인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김삼화 위원
아니, 보호가 아니고요……

박인숙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좋게 해 주는 거잖아요. 얘네도 사실은 사회적인 피해자인데 얘네가……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그런 목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처벌받게 하지 않고 이 청소년들을 대상아동으로 하지 않고 피해자로 같이 봐서 계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지요. 얘네들을 조금 봐주자, 얘네한테 조금 부드럽게 해 줘서 그렇게 해 주라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무원스럽게 계속 늘어놔 가지고……

소위원장 정춘숙
예, 맞습니다.

박인숙 위원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셔야지…… 아주 명확하게 하셨잖아요. 그쪽 면에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보지요. 왜냐하면 원인도 다르고 접근법도 다르고 그런데 얘네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얘네도 다 피해자지요. 사회의 피해자니까 선도하는데 이름부터가 ‘대상’ 이래서 ‘너네 다 자발적으로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소위원장 정춘숙
범죄자다……

박인숙 위원
그 목적인데 그렇게 장황스럽게 길어 가지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윤종필 위원
우리가 근본취지는 다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사회적 동의는 한번 구해 보셨는지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는 부처하고 전문가하고의 회의를 통해서 일정정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보여집니다.

윤종필 위원
아니, 정부 회의뿐만 아니라 여성계나 법조계나……

김삼화 위원
이 부분 법안 내기 전에 여러 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여러 번 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종필 위원
여러 번 토론회를 해 가지고 했고. 1월에 나온다는 여성정책연구원의…… 1월에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윤종필 위원
그걸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이 피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개념 전환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윤종필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오고 나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드네요. 대상아동․청소년을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신중 검토하고 성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그냥 역으로 수용 쪽으로 돌아서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1월에 연구결과 나오고 이런 것을 한번 보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는 그동안 의원님 주관으로 토론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부처회의를 거쳤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외국사례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사례들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처벌로 가지 않고 이렇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는 형태로 지금 정리가, 수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윤종필 위원님도 그러시고 신보라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난번에는 부처가 그렇게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바뀌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의논하자, 이렇게 윤종필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연구․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는 청소년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반성매매운동 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자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발로 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자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달라지는 지점을 설명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뀌게 된 부분들을 예를 들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또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들로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청소년으로 되는 것과 피해 아동․청소 년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르게 청소년 문제를, 성매매 안에 들어온 청소년을 다르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객관적인 얘기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아까 기본적으로 취지에 동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1월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의논할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들을 차후에 받아보시고 이 대상청소년을 삭제하는 부분들을 동의하시기는 좀 어려우신 건지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신보라 위원
연구용역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아까는 너무 개괄적인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대략 예상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지, 어쨌든 반복적으로 성매매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금까지는 그걸 가해자의 입장으로 봤지만, 그래서 이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교정을 받도록 했는데 그들을 사실상 정말 정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면 지금 우려되는 문제들은 극복해 가면서도 그런 청소년들이 다시는 그런 성매매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지금 연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점검은……

신보라 위원
그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이지요?


윤종필 위원
1월에 결과 나온다니까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12월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결과 나오면 결과 보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걸 그렇게 신중검토하자고 해 가지고 반대했던 걸 금방 또 수용한다고,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월에 결과 나오면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인숙 위원
동의합니다.

신보라 위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건 검토할 테니까요, 대안을 내서……

박인숙 위원
그때 다시 보면 되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 나오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보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입장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까지는 우리가 지금 의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뒷부분을 의논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청소년이냐 혹은 피해청소년이냐,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삭제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지금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의사일정 제7항도 같이 의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그 7항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으셨고 또 청소년들을 지금 지원하는 전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신고 접수, 교육․상담 및 지원, 일시보호, 사회복귀 이런 것들을 쭉 할 수 있는 전달체계와 관련돼서 이걸 성매매중앙지원센터에 둘 거냐 아니면 다른 데 둘 거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계류시켜서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강간․유사강간의 경 우 형법에 따라 작량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초범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 형량 강화로는 부족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확대, 양형기준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법정형 상향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엄벌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 법감정, 범죄예방효과, 유사범죄 등과의 형량비교 등을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뒷페이지의 조문 설명은 생략하는 대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법정형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청법 같은 경우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개정안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사강간에서는 아청법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개정안에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아청법에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현행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안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법정형의 상향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엄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형량하고 다른 범죄하고의 형량 등을 비교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중검토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승희 위원
신중검토가 여가부 의견인데 그것에 의견이 있냐 물어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이 법안과 여가부 의견.

김승희 위원
상향하려는 취지에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요?

소위원장 정춘숙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저도 작년 19대 때 특위 했을 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이 여러 개 있는 게 참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센 것을 하든지 제일 약한 걸 하든지 판사 마음대로 하는데 저는 무조건 올리는 데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이재정 위원님.

1
이재정 위원
형사정책적으로도 가벌성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아서 저는 통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내는 것이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 왔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국민여론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고민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분명히 13세 미만의 자와 각 대상별로 이렇게 달리 법정형을 정해 놓았던 기존의 형법 설계와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의 신중론에 입장을 같이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박인숙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외국하고는 비교를 안 했잖아요. 외국은 500년 형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항상 법과의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올리는 데 적극 찬성이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 법체계도 좀 바뀌어서 너무나 끔찍한, 예를 들면 조두순 같은 사건은 절대로 사면 못 하게 500년을 준다든가, 그런 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그런 것이 있어야지 너무 법의 형평성을 보고…… 이런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것하고도 좀 한번 다음에 비교를 해 보시지요. 똑같은 법을 했을 때 미국은 어쩌고 일본은 어쩌고,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박인숙 위원님께서 외국은 어떤지를 질문하셨고요. 지금 여가부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이고 또 이재정 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예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른, 이를테면 형법이라든지 여기서 예를 들고 있 는 성폭법이라든지, 이런 법들과도 한번 맞춰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충해 가지고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지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잖아요. 3쪽 참고자료에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더 낮은 게 맞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만 문제가 될 때마다 형량을 무조건 상향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최소한 성폭법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상향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형량하한제기 때문에 굉장히 센 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하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 것은 무지 세다라는 생각도 드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성폭법하고 비교했을 때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더 낮은 것은 이것은 안 맞다라는 취지에서 이 상향조정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1
박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성폭법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13세 미만인 것이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니까 13세 미만보다 조금 더 넓은 연령범위를 포괄하는 거지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목적이 형량을 높임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결국 감량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제가 발의했던 그리고 여가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저는 집유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법안인데 결국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량을 강화해서 감량이 되더라도, 감경이 되더라도 집유가 불가능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아예 그냥 집유를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정하는 건데요. 같이 또 연계를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일단은 지금 여가부의 의견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사실은 형량을 높이……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지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형량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기때문에 다른 나라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형량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처벌이 되느냐,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계류를 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5번입니다.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여가위 대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병함심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실체적 진실 규정이 어렵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감정이 진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작년 정기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현재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적용되어지는 공소시효 기간 부분에 대해서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이 공소시효 배제 관련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병합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병합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로 현재 이 법안의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연번 16번입니다.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부분적으로 적절한 입법조치이며 지방자치법의 자구 수정을 통한 개정이 타당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현행법 제5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밑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와 상당 부분 중첩되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정책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19호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쪽 이하는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추가에 관한 여가위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존에 있는 현행 법조항과 이 조항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추가 부분과 관련해서 여가위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위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5쪽에 원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 경우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데 그것을, 여기 수정의견에는 뺀 것 같아서…… 그걸 넣고 빼고에 크게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46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장례식장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17번입니다.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요지입니다. 교원대상 교육기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지방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 및 체험시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장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교육감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설치된 모든 행정기관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취업제한 기관을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19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박스로 제시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성범죄자 경력자 점검․확인 기관에 지방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설치된 교육기관 중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교육연구정보원 등 이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의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교육기관’ 관련된 부분은 개정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18번입니다.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취업제한 등의 행위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요지로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봉사 등에까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임이자 위원님의 질의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위축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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