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5일


소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임시국회의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 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7)(계속)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96)(계속)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05분)

소위원장 정춘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신고제 합리화 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5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5개의 법안에 신고제 합리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신고의 수리 필요성 명시입니다. 모든 5개 법안에 공통된 사안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신고의 수리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주 1번을 보시면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10조의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 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것을 예시문으로 제시했고 이런 식으로 개정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란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자격, 시설, 규모 요건 등 실질적 요건까지 검토한 후 수리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신고로 개정안에서 신고의 수리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고제 합리화에서 신고 처리기간 명시 및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신고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처리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각주 2번을 보시면 예시문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 9조의2 2항․3항입니다. 먼저 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위의 중간쯤 보시면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방지법상 휴․폐지 신고 등의 경우 기존 시설 이용자에게 침익적인 사안으로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가정폭력방지법 등 3개의 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 및 변경신고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운영 재개 신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상담원․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성매매피해상담소등 변경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등 변경신고가 시행규칙에 있는 게 법률에 상향 규정돼 있고 성매매방지법의 경우 변경통지서 제출 의무를 변경신고 의무로 변경하는데 이것은 그냥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결혼중개업법과 가정폭력방지법 2개 법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십시오. 대체토론 요지로는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시설 신고와 관련된 신고수리간주제도의 도입은 신중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수리의 처리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법문의 명확성 및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신고 처리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에 비해 길게 규정된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오히려 민원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시행규칙상의 처리기간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밑의 박스 안에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수리간주제도는 민원의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피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 터․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상담소․상담원․교육훈련시설 신고의 경우 신고수리간주제도의 도입은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민원처리의 신속성보다는 신고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그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에 걸리는 시간(최소 3개월)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 후’에서 ‘공포 후 6개월 후’로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십시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방지법에서는 신고수리간주제도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안 원안이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신고수리간주제도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방지법 이 세 법에서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시행규칙과 일치시키는 수정의견입니다. 원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수정의견에서는 ‘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 이것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법에서는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더하여서 수정의견에서는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5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상세 조문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신고수리간주제도 예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위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시행규칙과 일치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가위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폭력방지법의 경우 여가위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검토보고 요지에 있는 시행일과 관련된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있어서 시행규칙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 후’에서 ‘공포 후 6개월 후’로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검토보고 요지 부분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라 이것은 사실 민원인을 위한 내용이라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통지라는 것이 그냥 발송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통지방법에 대해서 다툼……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 그러면 서면으로 받았느냐, 전화로 했느냐, 이메일로 했느냐 또는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통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게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통지하는 것을 그냥 우편으로 발송하면 끝나는 걸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입증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일단 신고 통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법령 개정안에 있어서의 동의인데요. 구체적인 신고의 방법, 통지의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이나 다른 안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달의 방법까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더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4쪽에 있는 수정의견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제출하신 원안인데 수정안은 그중에 3항을 삭제하는 거지요? 가정폭력․성매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그러면서 3항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정춘숙
삭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간주의 예외를 두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정의견은 변경신고의 경우 10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여기 대체토론에서 박경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같은 경우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 신중 필요’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서 좀 충족이 되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특히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담 숫자가 많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원받지 못한 상담소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고 계속 해 온 것이 사실이든요. 그래서 이 간주제도에 대한 예외조항을 넣은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원받지 못한 상담소 또 지역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상담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상담소들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플랜도 좋고 단기적인 플랜도 좋고 혹은 여성가족부에서 확인을 좀 해 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6항 또 제7항 등 동 안건과 같은 법률 개정안이 있으므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동 안건과 같은 법률개정안이 있으므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6번입니다.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모바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 게시의무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신용현 위원님의 질의와 적절한 입법조치라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경고문구 게시의무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다음 쪽 보시면 비고란 중간 부분에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웹 또는 모바일 앱이라는 용어는 모바일 웹사이트(Website)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 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법률용어로 모바일 웹사이트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수정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특별하게 의견 없습니다. 검토의견에 있는 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용어의 정의 같은 것은, 앞부분의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요? 전문을, 전체의 법, 용어의 정의 안 고쳐도 돼요? 법 전체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용어의 정의 안 고쳐도 돼요? 질문이 뭔지 알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라고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김삼화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정의규정이 혹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그 정의규정을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풀네임을 쓰면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박난숙
이 정의규정이 보통 유사하게 사용된 입법례는 있지만 정의규정은 다 법에서도 없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다 이름이 그 자체로 쓰인 거니까 이걸로 쓰는 걸로 하면 된다는 거지.

김승희 위원
차관님이 설명한 건 그러면 모바일 웹이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게 하시면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7번입니다.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시설 등의 연계망 및 성매매피해자 등 구조체계 구축, 의료지원체계 마련,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신고 접수, 교육․상담 및 지원, 일시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 안정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정책 전달체계에 관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 청소년성매매방지본부를 두는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의과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남인순 위원장님의 질의와 현장단체인 전국연대와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도 반대하는 안으로 청소년 특화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도 보수정권 9년간 축소된 성매매 관련 사업예산 확보와 현재 운용 중인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본부를 신규로 설치 운영할 시 예산 및 기존 업무와의 업무분장이 필요하여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의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에 동 본부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다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그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신고접수 및 상담, 성매매 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의 연계,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및 그 밖에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앞으로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에서 동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심사를 통해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올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 아청법 논의 때 같이 논의하심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입법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여가위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이후 제기되는 병합심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병함심사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안건은 뒤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성매매 방지법입니다. 앞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6항, 2건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8번입니다.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징역형과 벌금의 비례를 맞추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맞지 않은 처벌기준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 간 비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벌금형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2항의 개정 내용입니다. 안 36조제2항제4호, 뒷 페이지의 제3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소 등의 종사자와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벌금형량이 달라지게 돼서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2항의 본문은 그대로 하면서 1호부터 3호는 개정안과 같이 하고 개정안의 4호를 삭제해서 3항으로 제3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비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36조1항의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36조2항의 경우 비밀엄수의무 위반과 관련된 형량에 있어서의 경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가위의 수정의견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3항을 신설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여가위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이 부분은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부득이하게 아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때문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부득이 나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사실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그동안 정비한 것에 따르면 이걸 200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이것도 2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또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개정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승희 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특례법 때문에 뽑아낸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법정 정비를 하면 이것도 똑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사실 이 비밀누설에 대한 금지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뽑아냈다라면 이 자체도 조금 조정을 해야지 이게 안 맞아요. 지금 김삼화 위원님 얘기한 것하고 동일한 의미이면서 한편으로는 뽑아낸 게 반드시 특례법 때문에 뽑아낸 것 같지는 않고 비밀엄수에 대해 너무 과한, 법정형이 너무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것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뽑아낸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 이하하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서로가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것 때문에 일괄적인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냥 건당 이렇게 법률안 개정안이 나오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는데 또 다른 상황을 만든다는 게 저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삼화 위원
그러면 혹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개정 못 하나요? 나온 것이 전혀 아니라서……

신보라 위원
지금 의원이 발의한 게 없나요?

김삼화 위원
이건 우리 법안이 아니고 법사위 법안이라서……

신보라 위원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지금 없었나요? 그러면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 법정형 정비로 맞추자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우선 여기서 먼저 개정을 해 놓고 그 특례법 개정을 별도로 맞추어서 빠르게 입안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이재정 위원
그게 상식적일 것 같아요.

김삼화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재정 위원
사실 지금 법정형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는 조금씩은 다 생기고 있는 문제거든요. 시차를 달리하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삼화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춘숙
우리 것 먼저? 그러면 여기 수정의견을 다시 얘기를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그냥 원래 개정안대로, 수정의견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그냥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그대로 원안으로 통과시키는……

소위원장 정춘숙
원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4호 있잖아요. 제3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이게 좀 과하기 때문에 뽑아낸 것 아니에요? 특례법 때문에 뽑아낸 거라기보다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특례법에는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정형 정비 추세가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김승희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이걸 그냥 개정안으로 그대로 놔두면 1호부터 3호까지는 괜찮지만, 1호부터 3호는 좀 엄중하기 때문에 법정형 정비를 통해서 500만 원보다는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취지에 맞지만 지금 4호의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올리면 너무 좀 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3항으로 다시 뽑아낸 그런 의도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여가부 의견 어때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 지금 상담소 종사자의 경우를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처하기에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과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가위에서 수정의견을 내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런데 지금 처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처벌법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군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을 때 2년 이하 500만 원인데 상담소 종사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이재정 위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하면 징역형 부분을 손을 보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지 벌금형 비례성을 맞추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나 상담소 직원이나 그 책임에 있어서, 비밀엄수의무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 가벌성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승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명확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계류를 시켰으면……

소위원장 정춘숙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처벌법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밀엄수의무를 어겼을 때는 공무원과 상담소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다른 법에서도 공무원과 보통의 경우에 다르게 지금 취급하고 있고 이것은 또 업무의 경중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류를 하고요. 처벌법도 같이 가면서 이것도 다른 안을 정부에서 내시든가 다른 의원님들이 좀 내셔서 이것은 다시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승희 위원
이것은 계류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2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9번과 10번 전해철 의원․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비용의 객관적 산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고 디지털성폭력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원센터 별도 설치․운영,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남인순 위원장님의 질의와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어려움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인바 피해자에게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미혁 위원님의 질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구상권 청구 역시 실효성을 떠나 디지털성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할 시 예산 및 기존 업무와의 업무분장이 필요하여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동 센터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에 걸쳐서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의 내용인데요. 양 의원안에 공통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삭제비용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를 범한 자가 부담하고 국가에서 삭제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구상권 규정 관련해 가지고 제7조의3 2항 및 3항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 3항,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따라 비용 을 지출한 경우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지출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의 밑줄 부분 보시면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비용의 객관적 산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안 제18조에서는 2항을 신설해서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법촬영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 민간의 전문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디지털성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법촬영 영상물의 경제적․효과적 삭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다음 쪽을 보시면, 기재부에서는 2018년 예산안에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기이 반영되어 있고 시범사업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식 도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기존 기관의 활용 방안, 방심위 등과의 사업 연계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안의 경우에 제7조의3제2항에 있어서 ‘1항에 따른 촬영물의 삭제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서 그 지원의 범위 및 절차를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다음으로 남인순 의원안에서 제7조의3에서 1항과 2항 부분 그리고 3항과 관련된 여가위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4항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제18조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전달체계도 충분히 활용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현행에 있는 2항과 3항을 남인순 의원안에서 3항과 4항으로 수정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부분들을 개정했을 경우에 현행안에 들어 있는 부분들도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18조의 2항을 3항으로 수정하면서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즉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넣는 수정이 필요하고요. 3항이 4항으로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그러면 기재부는 18년 예산안에 이 시범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의 전달체계를 충분히 연계해서 피해자 상담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지속하겠다라는 의견을 두고 있는데요. 기존 기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기재부가요?


소위원장 정춘숙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저도 예산소위 때 민간업체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삭제 서비스를 하는 건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직접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 근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자 이것은 입법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건지에 대한 상이 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신중하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만약 입법하게 되면 여가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정하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별도의 어떤 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들어오는 삭제 피해자의 신고 수라든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난 다음에 기존 기관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하면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는 것은 이후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오히려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2018년도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와 이행과정을 좀 평가한 이후에, 그 이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사실상 이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신보라 위원
저도 그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은 방통위하고 방심위에서 추진하고, 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서 수사방법을 매뉴얼화하겠다고 했고, 여가부는 그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여성긴급전화를 통해서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 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연계방안으로 수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면서도 전담기구가 명확하게 존재할 때 그 기능이 더 잘될 수 있다면 그때 법적 근거까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계류해 놓고 그 이행상황을 우리가 전반기라도, 상반기라도 한번 평가를 해 본 이후에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희 위원
지금 현재 별도의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지 않아서 소위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별도의 전담기구가 있을 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시범사업 중에 법부터 먼저 고치겠다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타당성조사, 수요조사,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 여부가 결정이 되면 법도 제․개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그때 가서 확보해야지 먼저 법을 무슨……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임의 조항이라 이것부터 먼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박인숙 위원
저도 비슷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말을 해 버리셔서…… 예산은 확보된 거잖아요?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은 확보됐으니까 센터 만드는 게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 성폭력 이것에 관해서 무슨 센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신중하게 나중에 만들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급한 불은 끈 거잖아요. 그냥 철커덕 통과시켜 놓으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장님, 일단 앞에 다른, 삭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가부에서도 동의 의견입니다. 다만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위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진행을……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디지털성폭력범죄 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위해서 전해철 의원님 안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고치면서 통과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남인순 의원님께서는 뒤에 통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님 안은 통으로 전체적으로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구상권까지…… 남인순 의원안에서 18조 2항만 삭제하고……

소위원장 정춘숙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해철 의원님 안까지 해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님 안은 통으로 계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승희 위원
아니, 아니요.

소위원장 정춘숙
우리가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안이 어떤 부분은 반영하고 어떤 부분은 반영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는 그 의원님께 연락해서 이렇게 쪼개도 되겠느냐―그렇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법안이―그래도 괜찮으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김삼화 위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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