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동안 동 법률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이 법이 사실은 각종 벌칙 조항 같은 경우도 구태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적으로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과도한 매복마케팅의 금지가 자칫 잘못하면 올림픽 붐 조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아주 직접적으로 좀 제한했으면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던 안입니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동 법률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이 법이 사실은 각종 벌칙 조항 같은 경우도 구태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적으로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과도한 매복마케팅의 금지가 자칫 잘못하면 올림픽 붐 조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아주 직접적으로 좀 제한했으면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던 안입니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앞선 소치, 리우, 밴쿠버 등등 할 때마다 IOC가 특별히 요구하는 특별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안보다는 조금 약하게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앞선 소치, 리우, 밴쿠버 등등 할 때마다 IOC가 특별히 요구하는 특별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안보다는 조금 약하게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승래 위원
이것이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매복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붐을 조성하는 데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매복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붐을 조성하는 데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쉽게 얘기하면 국가대표나 경기종목,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등록한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어떠한 특정 회사나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예, 쉽게 얘기하면 국가대표나 경기종목,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등록한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어떠한 특정 회사나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국가대표들은 원래 올림픽 기간이 열리면, 원래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회를 위한 국가대표입니다. 항구적인 국가대표 개념은 없기 때문에 지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국가 대표 선수이고요, 그 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중에 대회 후원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하고는 광고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IOC 헌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표 선수들도 거기에 서약서를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들은 원래 올림픽 기간이 열리면, 원래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회를 위한 국가대표입니다. 항구적인 국가대표 개념은 없기 때문에 지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국가 대표 선수이고요, 그 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중에 대회 후원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하고는 광고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IOC 헌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표 선수들도 거기에 서약서를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SK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혹시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아와 함께 2018 평창 응원하기” 이렇게 SK텔레콤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분야의 후원사는 SKT가 아니고 KT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2018 평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등록상표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용해서 이것을 대표적인 매복마케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SK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혹시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아와 함께 2018 평창 응원하기” 이렇게 SK텔레콤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분야의 후원사는 SKT가 아니고 KT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2018 평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등록상표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용해서 이것을 대표적인 매복마케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여기에서 좀 구분할 게 일반 캠페인성,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무슨 무슨 군 강원도 마라톤 대회’ 이런 것도 사실 사용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붐 조성을 위한 비상업적인 이런 부분에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구분할 게 일반 캠페인성,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무슨 무슨 군 강원도 마라톤 대회’ 이런 것도 사실 사용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붐 조성을 위한 비상업적인 이런 부분에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붐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붐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사 주최자 측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다 상의를 합니다. 해서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붐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사 주최자 측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다 상의를 합니다. 해서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붐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매번 유권해석을 조직위에다 주고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오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붐 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연아와함께’ 하면서 SK를 간접광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업광고가 전혀 배제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도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유권해석을 조직위에다 주고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오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붐 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연아와함께’ 하면서 SK를 간접광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업광고가 전혀 배제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도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이동섭 위원
외국에서는 평창올림픽 붐에 대해서 입법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붐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그러면 심의를 해야 되나요?
외국에서는 평창올림픽 붐에 대해서 입법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붐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그러면 심의를 해야 되나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반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태강 차관님 등 문체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반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태강 차관님 등 문체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