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동안 동 법률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이 법이 사실은 각종 벌칙 조항 같은 경우도 구태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적으로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과도한 매복마케팅의 금지가 자칫 잘못하면 올림픽 붐 조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아주 직접적으로 좀 제한했으면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던 안입니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IOC에서 우리 한국의 현행법이 매복마케팅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서한으로 지시받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앞선 소치, 리우, 밴쿠버 등등 할 때마다 IOC가 특별히 요구하는 특별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안보다는 조금 약하게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현재까지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관련해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얼마나 되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상표, 로고하고 2018 평창 올림픽 그다음에 각종 로고, 상징물 등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까 차관님 얘기가 이제 오십 며칠 남았는데 행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IOC의 그러한 요청도 있었고 이런 개정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또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이것이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매복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붐을 조성하는 데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우려를 다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경제적 이익을 형량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쉽게 얘기하면 상업광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정을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수정을 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적인 지식재산권의 침해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쉽게 얘기하면 국가대표나 경기종목,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등록한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어떠한 특정 회사나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조승래 위원
무단은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광고 계약을 선수하고 체결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국가대표들은 원래 올림픽 기간이 열리면, 원래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회를 위한 국가대표입니다. 항구적인 국가대표 개념은 없기 때문에 지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국가 대표 선수이고요, 그 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중에 대회 후원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하고는 광고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IOC 헌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대표 선수들도 거기에 서약서를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위 공식 스폰서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게 미진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 위원
지금 앰부시마케팅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적발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SK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혹시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아와 함께 2018 평창 응원하기” 이렇게 SK텔레콤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분야의 후원사는 SKT가 아니고 KT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2018 평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등록상표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용해서 이것을 대표적인 매복마케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김민기 위원
혹여 업체가 소송 등으로 계속 지연하면 올림픽이 다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대책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아니요, 이것 은 올림픽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IOC에서 계속 묻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다 끝나고 났는데 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래서 예를 들면 매복마케팅으로 적발이 되면……

김민기 위원
이득을 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러면 IOC가 법정 소송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효용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민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여쭐게요. 상업성 광고는 당연히 메인 스폰서 때문에 어느 정도 강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여기에서 좀 구분할 게 일반 캠페인성,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무슨 무슨 군 강원도 마라톤 대회’ 이런 것도 사실 사용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붐 조성을 위한 비상업적인 이런 부분에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붐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사 주최자 측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다 상의를 합니다. 해서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붐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매번 유권해석을 조직위에다 주고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오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붐 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연아와함께’ 하면서 SK를 간접광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업광고가 전혀 배제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도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아니요, 그것은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고 그런 비상업적인 목적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더 이상, 뭐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동섭 위원
외국에서는 평창올림픽 붐에 대해서 입법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붐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그러면 심의를 해야 되나요?

1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아니요, 그런 경우는 조직위원회하고 상의를 하면 저희들 이……

이동섭 위원
조직위원회하고 상의를 하면……


이동섭 위원
외국 사례도?


이동섭 위원
외국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반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태강 차관님 등 문체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