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소위원장 염동열
우리 둘이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면 법안처리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봐줘서 하나 해 주는 거니까 괜히 나를 몰아세우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염동열
그렇게 비약시켜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조승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기 때문에……

소위원장 염동열
비약시켜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십시오.

조승래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웅래 위원께서는 의원이 법안처리하는 것이 임무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해서 안건 같은 것 상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매끄러웠으면 덜문제가 됐을 것인데, 그런 측면을 지적한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그 과정들을 저는 다 존중을 해서 어쨌든 올라온 거니까 이 문제는 빨리 처리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 당별로 따질 것은 따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냉정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법안을 지금까지 다루면서 위원장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소위원장 염동열
우리가 다 속기록에 남는 건데 그렇게 되면……

조승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기면 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그 견해를 얘기하셨으니까 나도 견해를 얘기할게요.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 하려고 했으니까 이것 하나라도 했다라고 그렇게 졸렬하게, 국회의원을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래도 최대한의 공약수 중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구 어느 한 사람의 특정법을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온갖 로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최하지 않으려고 했던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는 지난번에 못 했던 것을 제 딴에는,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한 거예요, 제가 공치사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일정을 합의한 거고 오후에는 유은혜 간사님께서 ‘문체부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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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벌써 반복되게 다섯 번, 여섯 번 이상 들은 것 같으니까요.

소위원장 염동열
다섯 번, 여섯 번 들으셨으면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비약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조승래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다섯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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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위원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또 얘기하시니까……

조승래 위원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염동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조승래 위원
그런 감정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문제 제기 내가 안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설명했잖아요.

조승래 위원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해설하고 또 해설하고 그럽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법 같은 소리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요.

조승래 위원
그 문제는 모르겠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왜 이렇게……

조승래 위원
저하고만 얘기하세요, 저하고만. 다른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소위원장 염동열
누가 다 들어도 억지예요, 억지.

조승래 위원
뭐가 억지입니까, 그게?

소위원장 염동열
토론하는데, 금방 나왔던 얘기에 연계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억지로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승래 위원
그게 무슨 억지예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왜 다른 위원들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위원장 염동열
인격을 내가 정말…… 뻔한 얘기 아니야.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그만하시자고요. 그만하시자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동섭 위원
그만하시고요. 서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갑시다. 그렇게 안 하면 나는 5분 이내로 일어납니다. 처리 안 하고 일어날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상정 자체를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웅래 위원
정상적이 아니면 상정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의사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김민기 위원
여야 간사 합의로 올렸다면 아쉽지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또 의견 나누시지요.

김석기 위원
오늘 이렇게 법안심사소위 날짜가 정해지고 안건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야 간의 간사님들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견 나누세요.

조승래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다시 한번 해요. 너무 얘기가 분산돼 가지고 내가 정확한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조승래 위원
저는 상정된 것 처리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말씀하시지요.

이동섭 위원
저는 시종일관 오늘 일정 잡혔으니까 빨리 하자고.

소위원장 염동열
난감하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이것은 원칙과 기본에 안 맞으면 상정하면 안 돼요. 여야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야 협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과 원칙에 반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욕먹더라도, 그리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리고 여야 간에 협의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소위원장 염동열
시급하게 해야 할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이 오늘로서 52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IOC에서는 계속 매복마케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현재 올림픽 광고 중에서 매복마케팅으로 의심받을 만한 광고들이 지금 많이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면 오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어떻게, 조정 한번 좀 해 보시겠어요?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저는 단언컨대 조직위나 문체부나 이 법안을 어제까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어제 행정실에 이것을 문의해서 어떤어떤 법들이 시급하냐고 물었을 때 행정실에서 얘기를 해 줬고 그때 유은혜 간사님이 전문위원인지 누구한테 알아보고 이 법이 좀 시급하다라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이것만 하나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법안만 하시지요’라고 해서 제가 동의해서 오늘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소위원회를 진행하든 상임위를 하든 제 위주로 제 방식으로 제 욕심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정을 한번 해 주셔서, 재조정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내막이 있으니까 한번 조정해 주시지요.

노웅래 위원
문체부가 지금 이 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IOC 요구사항을 지금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노웅래 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문체부가 지금 평창올림픽 준비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체부 책임이고 그것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라고. 지금 며칠 남았다고 이 법이 안 되면, 이 법 안 돼서 지금 평창올림픽 못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아니요, 평창올림픽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둘러싼 광고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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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내부적으로 조정하셔서 합의된 결론을 내려 주시지요. 이렇게 내부조정을 하셔서 합의된 결론을, 통일된……

노웅래 위원
합의된 결론이 뭐 있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하게 되면 또 표결로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표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되게 의견을 나눠 주시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제가 진행하면서, 교육문화위도 그렇고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합치해서 우리가 존중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곽상도 위원이 반대하고 나가셨는데 제가 안을 내서, 중간안을 메모해서 곽상도 위원한테 드려서 협의를 끌어내서 우리가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국회의원의 본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 반대하더라도 지켜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전에도 그렇게 결과가 있으니까요, 지금 만약 에…… 오전에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합의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안상정에 있어서 과반수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선례가 되니까, 한번 의견을 모아 주셔서 결과를 말해 주시면……

노웅래 위원
하여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다루면서 최초로 표결을 하는 그런 나쁜 선례를 염동열 위원장 있을 때 만들고 싶다면 만들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그렇게 부담주지 마시고 안 해도 괜찮아요.

노웅래 위원
그것은 자유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그렇게,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제가 해 보고 안 되면 오늘 상정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노웅래 위원
나는 적어도 여당이 됐지만 야당같이 여당 할 거니까, 아니면 아닌 거고 법에 반한 거면 아닌 건 아닌 거지, 나는 꼼수나 편법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같이 의논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그래도 당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당의 협의사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좀 나눠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가 두려워서 표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그것을 일관되게 우리가 지켜왔으니까 최대한 그 과정을 거쳐 보자는 거예요. 세 분이 의견이 좀 다르니까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잠깐 정회할까요?

김민기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법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정 자체가 잘못됐으니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저는 첫째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서 상정이 됐다면 상정이 된 거고요, 그것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의결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서 이러한 의견차이가 나왔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표결을 한 관례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여야, 지금 우리 위원장님인 야당 간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올렸거나 우리 여당 간사인 유은혜 위원께서 일방적으로 했거나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상정 자체가 무효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정이 됐다면 상정은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의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것은 의견일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단계적으로 저도 하려고 상정 자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상정을 해서 혹시 의안을 다룰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1단계, 상정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묻는데 의견이 좀 다르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표결을…… 세 분이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상정을 시켜 놓고 토론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그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여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됐는데 만약에 세 분 의견이 돼서 상정 안 하겠다고 하면 저도 진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정시켜서 찬반토론을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시지요.

김민기 위원
5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노웅래 위원
아니, 정회할 거 뭐 있어요. 지금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올렸다고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절차적으로는 지금 여기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염동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정을 해야지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장의 판단으로 상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정하시고 상정 안 해야 된다면 상정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염동열
조금 조심스러워서 의견을물어서 하려고 그래요.

노웅래 위원
그렇지만 염동열 위원장 있을 때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쁜 선례를 만든다, 그것은 각오하고 하시라,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의에 의해서 협의해서 하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공을 저한테 던져 주지 마시고요, 협의해 주셔서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 해 주세요.

노웅래 위원
좀 우리가……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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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당이라도 의견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는 합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나도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판단이 있는 사람이고 3선이나 한 사람인데,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해 보고, 내가 17대 때 여당 하면서도 야당 같은 여당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욕먹으면서도, 비주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판단한 것을 지금 편법으로 접점을 찾고 이럴 생각은 없으니까, 나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특정법안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법안은 다 올리고, 아니면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해 줘야지, 막말로 보이콧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나쁜 선례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수도 있는 건데 적어도 제가 끝까지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좀 덮어 두셔도 좋고, 그것을 제가 판단해서 하는 것은 굳이 제가 강행해서 선례를 나쁘게, 이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시종일관 그래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노웅래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다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닌 서로가 암묵적인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상정해서 다루고요, 그래도 굳이 못 한다면 못 다루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공을 드릴게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김민기 위원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지금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사님들의 의견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소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그래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검토해서 의사를 물어봐야지요.

김민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지금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의한 이의 제기니까요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여당 간사한테 지금 물어보시고 의논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염동열
또 물어봐?

김민기 위원
그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니까요. 저는 이것을 딱 두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여태까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까지는 되었는데 이게 지금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그 뒤부터 일어난 일은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선례를 남긴 적은 없어요, 관례가. 그러니까 딱 두 단계로 놓고 보면 지금 해법이 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간사님들의 합의가……

소위원장 염동열
누구 행정실에서 유은혜 간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조승래 위원
아니, 저는 거꾸로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노웅래 위원님은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많은데 이것만 합의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계류되어 있는 것을 상정하고 이 부분만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딱 끝내 버리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누구 것은 올리고 누구 것은 안 올리느냐 하는데……

조승래 위원
다 올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합의된 것이니까 이것만 처리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법안 들어온 것 우리가 상정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루어야 할 상정 의안이 묵시적으로 서로 의견이 있는 그게1호 법안이에요, 제가 관심 있는 법안이.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내가 안 다루겠다’ 이것은 김민기 위원 계시지만 ‘내년쯤 되어서 좀 숙성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 법안이 그다음 법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오해가 될까 봐 한 6개 묶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뒤에까지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송기석 간사님 얘기하는 6호 법안인가까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유은혜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야 간사 합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송기석 간사님은 적어도 6번까지는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그냥 상정해 놓고 이것만 합의된 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아요, 이 뒤에. 법안이 다 상정되어 있다니까. 지금 한 30개 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상정되어 있다니까.

전문위원 김건오
오늘 추가로 올리시면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추가로 올리는 것은, 아직까지 밀려 있는 그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노웅래 위원님은 법안소위를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이니까 그 의견을 존중해서……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렇게 다 했다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아마 법안 통과율이 전체 상임위에서 몇 번째 안 될 겁니다, 3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고. 나는 노 위원님한테 약간 서운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으로 나는 법안소위나 전체회의나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지금만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 못 했다, 그리고 간사들끼리 너네 마음대로 했지 않느 냐 하는 얘기는 저한테는 다소 서운하게 들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절차를 따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막 합니까? 그런데 저는 과거에는 봤어요. 위원장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는 합리적으로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유은혜 간사님이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15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염동열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정을 시켜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1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문체부와 협의하여 마련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5조는 조직위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징물 등’의 범위를 ‘지식재산’으로 확대는 내용으로, 문체부는 조직위의 지식재산은 현행 체계에서도 상표법 등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규정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더라도 동 규정 위반 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해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매복마케팅으로 후원사 등의 경제적 이익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또한 금지하는 매복마케팅의 양태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를 보시면 침해 금지 청구, 과징금 부과,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조의6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에 대해 문체부는 앞의 제25조의3부터 25조의5까지의 규정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만큼 이 규정의 필요성이 적어 삭제하자는 의견이며,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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