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소위원장 염동열
어떻게 개 같은 합의라고!

노웅래 위원
그러면 개 같은 합의가 아니고 뭐야?

소위원장 염동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개 같은 합의라니.

노웅래 위원
그러면 그게 잘된 합의야?

소위원장 염동열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까 지 최선을 다해 왔고……

노웅래 위원
아니……

소위원장 염동열
이번 합의는 여당 간사가 요청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노웅래 위원
709건이 밀려 있는데 1건 달랑 올리고……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까지 국정감사, 모든 일정에 있어서 최선을…… 시간 내고 한 겁니다.

노웅래 위원
이게 필요한 법안이라고?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제가 오해를 받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여당 간사가 ‘이것은 IOC에서 원하는 거고 조직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십시다’ 하고 전문위원이랑 누구한테 물어봐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개 같은 합의라고 말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노웅래 위원
원칙과 기본이 어긋나니까 그러는 거지.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 가지고 동료 국회의원이 하는 것을……

노웅래 위원
동료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이라도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야 돼.

소위원장 염동열
그게 어떻게 개 같은 합의예요? 지금까지 개 같은 합의하고 죽 회의했습니까?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잘한 합의냐는 말이야?

소위원장 염동열
이것은 여야 간사가 협의된 거예요, 협의.

노웅래 위원
아니, 얼굴을 들고 이럴 수 있어요? 법안소위에 700건 밀려 있는데……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조심해서 하셔야지, 개 같은 합의라니? 혼자만 저거 하는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노웅래 위원
최소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소위원장 염동열
우리가 1년여 동안 예년에 비해서 열심히 잘해 왔습니다.

노웅래 위원
여야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위원장 염동열
작년․재작년 한번 보시지요. 거기 야당 할 때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더 많이 했다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더 많이 했지요! 한번 보세요, 더 많이 했지!

노웅래 위원
뭘 더 많이 해?

소위원장 염동열
저도 야당 해 가지고 더 많이 했습니다. 개 같은 합의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승래 위원
자자,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말을 함부로…… 개 같은 합의가 뭐예요, 개 같은 합의가.

노웅래 위원
이 사람이 정말……

소위원장 염동열
이 사람이라니!

조승래 위원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소위원장 염동열
잘못하셨잖아요! 개 같은 합의가 뭡니까!

노웅래 위원
지금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개 같은 합의가 뭡니까? 내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이것은 여당 간사가 요청을 하셔서……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한 합의냐는 말이야.

소위원장 염동열
잘했든 못했든 여당 합의한 것 아닙니까?

노웅래 위원
이런 합의를 하면 안 되지.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일단은 여당 간사한테 따지면 될 것 아니에요, 자초지종을?

노웅래 위원
두 사람이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 소위는 지금 위원장이랑 우리끼리 하는 거지 간사끼리 얘기는 간사끼리 하라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서 설명을 하잖아요. 노웅래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양해를 구했고 마이크 켜라고 해서 켜 놓고 했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개 같은 합의라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개 같은 간사입니까?

노웅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따져 볼까요?

소위원장 염동열
한번 따져 보세요.

노웅래 위원
전체회의에서 이거 월권이고 국회법 위반이라는 거 한번 따져 보자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따져 보세요. 따져 보시고……

노웅래 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소위원장 염동열
분명히 사과하세요. 개 같은 합의가 뭡니까?

노웅래 위원
전체회의에서 내가 분명히 문제 를 제기할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하세요. 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충실하게 해 왔어요, 충실하게.

노웅래 위원
700건 넘었는데 1건 올리고서 충실하게 했다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것은 안 할 것을 오늘 한 거예요.

노웅래 위원
왜 안 해야 돼?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전재수 위원
위원장님, 이제……

소위원장 염동열
혼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개 같은 합의가 뭡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노웅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까지 충실하게 해 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토론해 왔고?

노웅래 위원
우리가 충실하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못 했다고 얘기해야지.

소위원장 염동열
저는 자부합니다.

이동섭 위원
자, 일단은 이제 그만, 그 정도면 됐으니까요. 다시 하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이것은 사과하셔야지.


소위원장 염동열
개 같은 합의 그것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여야가 산 넘고 물도 넘어서 같이하려고 노력해 왔고 저는 거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왔던 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개 같은 합의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김민기 위원한테도 ‘1호․2호 안이 내 의안인데 만일 그거 때문에 시간 뺏기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오늘 내가 안 다루고 다른 건 하나 다루겠다’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법안은 1호 의안입니다, 일정대로 한다면. 그것을 제가 위원장이고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김민기 위원한테 내 법안이지만 오히려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제 관심사항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오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안은 오늘 원 포인트로 한다, 이 안은 IOC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에서 원하는 것 같아서 저쪽에서 요청한 거다 이해하십시오라고 내가 오히려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도 선배님한테 양해를 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저도 양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개 같은 합의라 하시고…… 또 여당에서 간사를 뽑아서 일정 부분 위탁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사전 설명을 하면 유은혜 간사님한테 약간 좀 따지든지 절차를 물으셔서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채근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상황 설명을 죽 해 드려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개 같은 합의입니까? 지난 1년 동안 한번 죽 보세요. 저희 의사일정 가능한 한 보이콧 안 하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노웅래 위원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야당에서 여당이 됐지만 야당․여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이 먼저예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것은 기본과 원칙 그리고 법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 ‘개 같은 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거친 표현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개 같은 합의고 무슨 합의고 그 이상으로도 국민은 생각한다는 뜻으로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막말로 개 뭐 이렇게 욕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709건인데 달랑 1건, 우리가 지금 임시국회 열어 놓고서 이거 1건 처리한다면 국민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한다면 저번에 했던 그거라도 올려놓고서 처리…… 그래서 설령 안 되더라도.

소위원장 염동열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사학법과, 같은 상임위니까 다른 위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사학법과 고용촉진법 때문에 지난번에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선례가 없다, 하려면 다 하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유성엽 위원장이 유 간사님 한테 부탁을 해서 지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2개만 투 포인트로 놓고. 그런데 그 이전에 예결위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임위나 소위원회는 보이콧 하겠다는 것이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유성엽 위원장이―너무 인간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유은혜 간사한테 요청을 했고 유은혜 간사가 여러 번 요청을 해서 그 2개만 투 포인트로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열띠게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개인적으로 국회가 살아 있다고 느낀다. 하나의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얘기하는 것은 살아 있는데 시간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유은혜 간사님 바빠서 가신다고 하니까 이거 2개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내 딴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야당 교문위원들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연속의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일정을 잡자 그러기에 우리 위원들한테 문자 보냈더니 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안 하겠다라고 제가 거부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못 하겠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러면 토요일 날 오전에 송기석 간사가 오시면 결정을 해 보자’라고 저는 계속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오전에 송기석 간사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도 위원장이 처음으로 제안한 거고 유은혜 간사가 지난번에 바빠서 가시면서 진행을 못 한 건데 내가 그 당시 약속을 한 게 있다 이것은 원 포인트로 다음에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저한테 법안소위원회를 열지 말자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불식을 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송기석 간사한테 그러면 내가 문자를 이렇게 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이 법안을 다루려고 하니 대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대기를 했습니다. 대기를 시키고 어제 오전에 송기석 간사하고 셋이 모여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원 포인트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전만 하자 해서 오전에 했고 그리고 유은혜 간사가 ‘오후에도 하나 하지요’ 그래서 제가 행정실에 물었습니다. 우선 처리할 법안 뭐 있는지 죽 뽑아라, 10개고 20개고. 그랬는데 첫 법안이 제 관심사항 그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은 내가 올릴 수는 없다 이것은 김민기 위원하고 사전에 내년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폐기시키려고 했던 법인데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유은혜 간사가 ‘그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법안이 IOC 거기에서도 부탁을 했고 저한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오해를 받는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를 다루든지’ 하니까 ‘위원님, 원 포인트로 이것만 하나 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불충실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얼렁뚱땅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법안이 위원장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하려는 법안도 아니고…… 그것을 충분하게 우려했고 또 그전에 안 열리는 법안소위를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야당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제가 서운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개법이라고까지 하신다 그러면 저는 참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유은혜 간사님도 치욕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한 것을 개법 같은 게 어디 있냐고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오늘 문제가 있어서 안 다루겠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그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초지종은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그 얘기는, 염동열 간사는 내가 저번에도 같이 상임위도 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상임위를 하면서 나는……

소위원장 염동열
어떤 솔직한 입장 말입니까?

노웅래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심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누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노웅래 위원
법안심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원 포인트로 이것을 하기로 했다는 것 이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소위원장 염동열
우리 야당 위원이 항의표시로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적어도 2~3개월 냉각기를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 여당에서 그렇게 일방통행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야당 위원들의 의견이라면 그게 야당 위원의 또 역할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의원의 본분을 자꾸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대로 생각이 없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아니, 입법하는 게……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솔직하지 않다고 또 얘기하시고.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지금 적반하장이란 말이야. 염동열 위원은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됐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소위원한테 거꾸로 사과를 하라, 지금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상정이 안 돼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을 갖고서는 논리를 거꾸로 얘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고……

소위원장 염동열
저는 지금까지 합리적이다는 얘기를 들었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제가 적반하장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지금 오히려 상당히 당황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제 위주로 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했습니까?

노웅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법안심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야?

소위원장 염동열
당연합니다. 당연해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가 이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노력했고 여야 사전협의 상태에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만들어낸 것이 이겁니다. 그런 자초지종을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믿겠다……

노웅래 위원
할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편법이잖아. 꼼수지.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못 다뤄도 되는 거예요. 꼼수, 개법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 합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셔야지.

노웅래 위원
이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안처리를 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왜 설명을 죽 듣고 한 마디로……

노웅래 위원
이게 합리적인 협의를 한 거예요? 합리적인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월권이고 그리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나는 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 얘기를 더 따지자 그러면 전체회의에서도 이거 한번 문제를 삼고 따져야 되겠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의하면……

소위원장 염동열
개법이고 국회법 위반이고 어떻게 그럽니까? 여야가 하다 보면 보이콧도 하고…… 과거에 보이콧 안 했습니까? 노웅래 위원님은 보이콧 안 하셨어요? 회의장에 다 들어오셨어요?

노웅래 위원
보이콧 안 하고 논의를 한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소위원장 염동열
저는 적어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체회의 때는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 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논의를 하려면 논의를 해야지.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노웅래 위원님은 야당 할 때 회의 다 들어오셨냐는 말이에요?

노웅래 위원
아니, 야당 할 때 보이콧 할 수도 있는 거지.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콧 하는 단계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웅래 위원
보이콧이 아니고 지금 논의를 한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려면 제대로 원칙대로 논의하자는 얘기야.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 과정 속에서 최대공약수로 오늘 의사일정이 마련된 것이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염동열 위원이 적반하장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노웅래 위원
아니, 우리 국회의원이 로봇이야? 아니, 부당한 협의를 한 것을 우리가 지켜서 해야 된다는 말이야?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이의제기는 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개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 리가 오늘도 오전에……

노웅래 위원
개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 내가 설명을 했잖아. 내가 그것을 표현을 거칠게, 국민들의 입장을 강조하려고 얘기한 거지 말 그대로 해서 개X 이렇게 무슨 육두문자를 쓰려고 하는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제가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욕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개법입니까? 그래도 여야 간사가 얘기하고 위원장이 충분하게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것을 개법이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냥 상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또 여당의 간사도 무시하는 거고 이 위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지요.

3
노웅래 위원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잘못한 것 지적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국정농단이. 개판된 것 아니야.

소위원장 염동열
박근혜가 왜 나옵니까?

노웅래 위원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아니야.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제대로.

노웅래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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