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소위원장 염동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체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웅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왜 제1항이에요? 이게 순서상으로 1번 법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이 교문위에서 교육법안소위만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당 간사께서 문체부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대로 저희들이 진행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유보됐다가 오늘 안건에 올려야 할 안건이, 올림픽 특별법 중에서 배후 도시에 관련한 법이 제1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2항이고 그다음 제3항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하는 법안 이 세 개가 연차적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진행해도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당 간사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루고자 하는 법안이, 평창올림픽 법안을 특별히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어느 법을 특별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하겠다고 한다면 원래 의사일정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전에 교육소위원회에 법안을 두 개 정도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여당의 요청을 들어서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특별한 위원장 법안이라고 해서 또 여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이라고 해서 그걸 끌어올려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위원회가 공전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에 의해 실제로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오전에 교육법안소위원회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법안은 이것 하나만 하자고 여당 간사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제1호 안건으로, 원 포인트로 개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양 간사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간사들은 무슨 국회법이나 어떤 권한이 특별히…… 본인들이 법안소위에서 다룰 안건을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면 입법이 본연의 권리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법안소위에 다 상정을 해 주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논의를 해야지 논의 자체를…… 만약에 이것을 간사들이 되고 안 되고를 정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월권인데다 국회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1번으로 처리한다,좋아요. 간사들의 기본적인 권한이, 임무가 있으니까 한다고 그런다면, 법안소위에 여러 가지 법안을 상정하려면 수십 개 올려놔야지 왜 올려놓지 않고 이것 하나만 올려놨어요? 이거는 동의할 수 없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오전에 지난번 법안소위원회에서 안 됐던 부분 두 개를 다루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 포인트로 끌어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안은, 의사일정에서 위원장이 요청을 했고 여당 간사가 요청한 그 법안 두 개를 오늘 오전에 다룬 거거든요.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딴 법안도 수십 개가 올라와 있어야 될 것아니야? 저번에 몇십 개 올라와 있었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서 이 법안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전에 두 개만 하고 오후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여당 간사께서 이렇게라도 하고 내일 전체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오늘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을 먼저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딴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게끔 왜 상정을 안 시켰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논의하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래서……

노웅래 위원
무슨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오늘 오전과 오후……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시간적 제한이 있냐고?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고 그리고 법안소위 열렸으면 우리가 법안을 당연히 심의하는 거지 무슨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런데 이게 무슨……

노웅래 위원
간사들이 우리 심의하는 것을 인심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은 아닙니다.

노웅래 위원
국회의원이 법안 심의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인데 그러면 당연히 법안을 수십 개씩 올려놔야지. 저번에도 수십 개 해 놓은 것 논의를 못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고 거기다 플러스알파를 해서 법안을 올려야 되는 거지, 법안 안 올려놓고 이것만 덩그러니 올리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것 명백하게 월권이고 국회법 위반이에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이 법안소위는 야당 위원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번 예결위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항의로 실제로 법안소위를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보이콧했었고 그걸 또 여당 간사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은혜 간사께서 여러 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교문위원들 여러 가지 의견에 반하는 이 일정 합의를 한 거고요. 그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원 포인트보다는 실질적으로 다 다루든지 우선 급한 거라든가 일정대로 다루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전에 교육소위원회에서 두 개 포인트를 하는 것이 서남대학교 때문에 중요하고 급하니까, 그걸 원 포인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문체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유은혜 간사님이 문체부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일정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1호 의안이 위원장인 저의 관심 사항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다루게 되면 실질적으로 뒤에 아무것도 못 다루게 된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법안은 IOC에서 요청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시급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원 포인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월권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적어도 법안소위 내지 상임위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웅래 위원
충실히 했는데 수백 건씩…… 지금 법안 몇 건 밀려 있어요? 우리 교문위에 밀려 있는 법안이 몇 개 있어요? 1000개 돼요?

전문위원 김건오
많이 밀려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몇 개? 아니, 급여를 받지 말든지 국회의원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노웅래 위원
아니, 그리고……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은 여당 간사님한테 좀 항의해 주시고요. 그때만 해도……

노웅래 위원
아니, 여당 간사는, 두 사람이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이 1번……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여하간 말씀하세요.

노웅래 위원
1번 이것 법안소위에 있는 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법안소위에 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도 인정…… 그리고 간사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의사를 반영해서 업무를 하는 거지……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당 간사에게 위임을 하지 않은 거라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의사가 충분하게 전달돼야 지…… 우리가 다 모여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웅래 위원
국회라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 국회의원이 먼저인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국회의원이 먼저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다 모여서 할까요? 앞으로 의사일정을 그렇게 잡을까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기본적인 역할에서……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다 같이 짤까요, 앞으로 간사가 하지 말고?

노웅래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회법 위반이야.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저도 훨씬 낫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렇게는 못 해. 그리고 이 1번은 1번일 수도 없고, 이것 동의할 수가 없어.

소위원장 염동열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것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대로, 회의를 산회하지요.

노웅래 위원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전체회의에서 이것 분명히 문제 삼을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하자 이거야, 우리 같이 국회의원 사퇴하든지.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렇게 비약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노웅래 위원
아니, 법을 심의 안 하겠다고 그런다면 국회의원 그만해야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월급만 축내면서 왜 법 심의를 안 하려고 그래 요?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노웅래 위원
아니,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의 안 하려면 좋다 이거야, 그거는 좋아.

소위원장 염동열
왜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의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노웅래 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길래 그러는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여당 간사가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규정 위반이에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여당 간사가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웅래 위원
내부 조율은 우리 한 적 없고……

소위원장 염동열
우리가 보다 원만하게……

노웅래 위원
나는 국회의원이오.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간사라는 제도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입법도 하고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위원님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간사 제도라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원만한 회의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사에 위임해서 어느 정도를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의사일정 부분은 위원들 개개인을 담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 문자 여러 번 치고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방적으로 잡는 날짜를 봐서 저는 어제 대기를 시켰고요. 그래서 여야가 충돌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정도 나름대로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도 좀 이슈가 되는 법안도 저희들이 잘 협치해서 의결했고. 지금 이 부분도 간사님들이,송기석 간사하고 셋이 의논을 나눈 상태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간사가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은혜 간사님하고 위원님하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간사 제도가 없어야지요. 다 같이 모여서 일정을……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얘기한 것은 나는 모르겠고.

소위원장 염동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노웅래 위원
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회법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국회법 입장에 반하는 거라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염동열
우리가 국회법에 반하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웅래 위원
지금 안건이 순서대로 올라오지를 않은 거고……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은 여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노웅래 위원
순서대로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정 법안 외에는 아무 법안도 상정을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은 여당 간사님께서 그렇게 제의를 하셨어요. 제가……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얘기한 것은 간사한테 얘기하고, 소위에서 이 부분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동의 안 하셔도 얘기는 들으셔야지요.

노웅래 위원
왜냐하면 기본과 원칙대로 처리 안 하는 걸 어떻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과정은 들으셔야지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과정은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위원장이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오해입니까? IOC에서 원하고 조직위에서 원하는 것이 무슨 오해입니까?’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제가 동 의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했는지 했는지를 위원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지요. 제가 위원장 하면서 적어도 여야의 합치를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법은 지금까지 다 미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가 될까 봐 실질적으로 이 회의 자체를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 못했던 회의거든요.

조승래 위원
저도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여기 얘기 좀 마저 정리하고……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을 유은혜 간사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통화하신 다음에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노웅래 위원
아니, 그것은 간사들끼리 얘기하고. 여기는 지금 법안소위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 합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웅래 위원
합리적으로 하면 우리가 동의하는 거지 합리적이지 않으면 동의할 수……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당 간사가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요.

노웅래 위원
요청 아니라 요청 할아비를 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소위원장 염동열
그거는 너무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오늘 말씀하셔서 그 부당함 때문에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왜 여당 간사에 위탁해서, 적어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노웅래 위원
지금 위원장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그런 연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여당 간사한테 항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웅래 위원
국회의원이 딴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소위원장 염동열
왜 책임 전가입니까?

노웅래 위원
자리들끼리 얘기했으면, 자기들끼리 꼼수 피우고 했으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소위원장 염동열
어떻게 꼼수입니까? 어떻게 꼼수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면 법안을 하나를 상정하는 게 어딨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거는 여당 간사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노웅래 위원
국민의 눈도 생각을 해야지.

소위원장 염동열
여당 간사가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노웅래 위원
몇백 건 밀려 있어요? 709건 밀려 있잖아. 이런데도 한 건 올린다는 게, 이거는 국민들한테 싸대기 맞을 정도……

소위원장 염동열
국민보고 너무 인기 발언 하지 마십시오. 여야가 다 합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를 내 갖고 한 거예요.

노웅래 위원
여야? 개 같은 합의라면 동의할 수 없어.

소위원장 염동열
개 같은 합의라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노웅래 위원
어디 소리 질러?

소위원장 염동열
개 같은 합의라니요? 어떻게 개 같은 합의예요!

노웅래 위원
그게 무슨 합의야?

소위원장 염동열
어떻게 개 같은 합의입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노웅래 위원
원칙과 기본에 반하는 합의면……

소위원장 염동열
원칙과 기본에 의해서 여지까지 열심히 해 왔어요!

노웅래 위원
뭘 열심히 해요?

소위원장 염동열
개 같은 합의가 뭐예요!

노웅래 위원
기본적으로 원칙에 안 맞으면……

소위원장 염동열
아무리 선배 의원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예의 다 했으면……

노웅래 위원
원칙과 기본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소위원장 염동열
원칙과 기본 못 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개 같은 합의라고 그러세요!

노웅래 위원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합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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