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1
소위원장 유은혜
마이크에 대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난 회의 때 이미 한꺼번에 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다 동의를 드렸습니다.

1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사실은 유성엽 위원장님의 패키지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구분해서 보자면 이게 지금 현재 같이 꼭 처리돼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에서 차후에라도 이 사안에 관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구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그냥 다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번에 같이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빼는 게 맞아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빼자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처리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차관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가 입법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지, 이번은 그대로 다 통과를 하는 거고.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든지……

1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1항, 2항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이게 대안인가요? 수정안인가요?

5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하면 꼭 대안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 법안이니까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1․2항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이 부분들은 폐기하는 걸로 의결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