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사실은 유성엽 위원장님의 패키지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구분해서 보자면 이게 지금 현재 같이 꼭 처리돼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에서 차후에라도 이 사안에 관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구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그냥 다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사실은 유성엽 위원장님의 패키지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구분해서 보자면 이게 지금 현재 같이 꼭 처리돼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에서 차후에라도 이 사안에 관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구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그냥 다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든지……
그러면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든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하면 꼭 대안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 법안이니까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하면 꼭 대안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 법안이니까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1․2항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이 부분들은 폐기하는 걸로 의결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1․2항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이 부분들은 폐기하는 걸로 의결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