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기석 위원
만약 이 적용례가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적용이 안 되겠지요.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서남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서남대가 빠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 법의 취지가 상당 부분……

송기석 위원
추후라도 서남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몇 개 대학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의 입법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근거해서 봤을 때도 원칙적으로 이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게 서남대에 적용할 경우에 위헌 여부나 이런 것들이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만약에 헌재에서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해서 헌재 판결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에 따르게 되겠지만 실제로 서남대의 경우에도 지금 준비된 대안의 정도를 보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기석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위헌 여부, 위헌 요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대안 마련된 것에 의하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취지 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들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것 아닙니까?

송기석 위원
결국 판단은 소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서…… 이게 여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시고 송기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영훈 위원
아까 송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례의 부분에서 일부 수정한 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산되지 아니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송기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특정 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약화되는 거지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송기석 위원
여기는 지금 ‘최초로’, 그러면 지금 뻔히 최초로 청산되는 법인이라는 게……

오영훈 위원
‘최초’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청산되지 아니한 법인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것은 문제없잖아요?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쪽의 대안에 있는 부칙 제2조의 사항을 변경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변경하자는 말씀이시라고요?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로 청산을 종결하는 법인’으로 이대로 두면……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서남대를 지칭하는 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자고요?

송기석 위원
그러면 ‘이 법 시행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전희경 위원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그런데 지금 해산명령을 하면 사실상 법인은 해산되는 것이고 해산명령 이후에는 잔여재산의 처리라든지 채무관계 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법인에 대한 해산의 효와 청산의 효사이에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송기석 위원
맞습니다.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해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 청산 절차의 범위 내에서 사실 권리․의무 관계가 남는 거거든요. 그 목적 내에서만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한 학교법인일 경우, 적어도 그랬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또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게 해석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소위원장 유은혜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시점 자체는 청산종결 신고시점입니다. 현재 사실상 청산이 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귀속이지 않습니까? 잔여재산의 귀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
송기석 간사가 얘기한 대로 하더라도 서남대학교가 빠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적구나.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송기석 위원
못 빠져 나갑니다.

전희경 위원
못 빠져 나가는 효과는 동일하고요. 단지 법문을 다듬는 데 있어서 법리적으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되신 것 같은데요. 잠시 이 처리와 관련돼서 숙의를 하기 위해서 한 3분 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11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은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논의를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 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 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유은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학영 의원․김광수 의원․전재수 의원․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심사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실시될 경우 참여 기업체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등 입법 이후 나타날 부작용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과태료 부과주체에 관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서로 좀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25쪽을 보시면, 양 부처가 이에 대해서 며칠 전에 합의를 해서 그 합의 결과를 보시면 2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합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28조에 관한 위임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과태료 공동부과에 관한 것은 지금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에 그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때 우려하셨던, 일단 고용부와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 수정안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과태료 부과주체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실시될 경우에 참여 기업체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위원님들께서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우려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부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먼저 저희가 취업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범부처적으로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고졸 취업처 우수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가 발굴․연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로서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고용부, 중기부 이런 쪽에서 지금 새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3만 명 이상이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것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의 취업 연계로 해서 도제학교라든가 S-OJT, 이게 지금 고용부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중기 맞춤반 등 해서 취업 약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더라도 한 2만 1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이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이나 부사관의 경우에도 저희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그리고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는 고졸 채용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기재부와 협의하여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학습환경이 구축된 우수 현장실습 기업후보군을 정부 차원에서 선정해서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부․산업부․중기부와 같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해서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고용부랑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고용부와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서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인증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중기부․산업부․조달청과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있는 입찰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의 정책사례를 참고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고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입찰 가점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가점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 마일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저희가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하는 부분이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세액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특히 재학생에게 직업반 훈련수당, 식비, 실습 재료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현장교사 수당을 저희가 더 추가해 가지고 세액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때 말씀하셨던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에 대한 단일교과 도입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취업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2년 근속할 때 본인이나 정부․기업이 공동 적립해서 1600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 등 해서 저희가 기재부나…… 또 복직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든지,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활성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현장실습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지난번 심사 이후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또 관계부처 간에 상당히 많은 우려가 해소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100% 해소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교육부에서 많은 보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문제라든가, 특히 이것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취업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권과 그리고 역할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나가기 전에?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나가기 전에 계속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여러 가지 권리나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나 여러 가지 위험 소지, 안전에 위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바로 교육부라든가 신고시스템을 만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독․감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어쨌든 지난번 우려했던 점을, 차관님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좀 다시 체크하셔서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송기석 위원님.

송기석 위원
지금 보완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사전에 마무리되지 않고 추후로도 계속 교육부에서 또한 부처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또 시행령 개정 등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우려를 지적한 위원님들에게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우 업(follow up)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다시 한번 보완방안을 더 만들고요. 사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2월에 저희가 이것을 수립하고 나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문제, 부처 간의 이견은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구체적인 시행에 따른,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기업들이 더 취업의, 교육의 장을 열어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견은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을 하기로 하고 이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동열 위원
오영훈 위원이 딱 앉아 있으니까 반대를 못 하겠네.

오영훈 위원
감사합니다.

신동근 위원
오영훈 위원 법안도 아니야.

염동열 위원
아니, 그래도……

소위원장 유은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감을 갖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법안이고요. 이어서 앞서 확인 부탁드렸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곽상도 위원에게 양해를 구했고요. 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두게 되면, 법사위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부대의견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함’ 이렇게……

소위원장 유은혜
차관님 지금 들으셨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저희가 의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헌소지 논란 정도로 조금 그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게, 그래도 저희 상임위도 그게 있으신데……

소위원장 유은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차이는 아닌데 공공복리가 나을지 아니면 사회질서 유지라는 게 나을지……

오영훈 위원
사회질서 유지라는 말은 쓰지 말고……

염동열 위원
용어가 딱딱하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공공복리로 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소지 논란이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함’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염동열 위원
그래요, 논란이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지어서 가는 것보다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지금 나누어 드린 부대의견에……

신동근 위원
이건 아닌데, 이건 논란이 아닌데……

소위원장 유은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위헌성이 아니라 위헌 소지 논란으로 수정해서……

전희경 위원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러시지요. 위헌 소지 우려도 괜찮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요,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 게 나아.

소위원장 유은혜
‘위헌 소지 우려가 남아 있으므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던 그 대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오영훈 위원
아까 병합심사 내용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신동근 위원
같이 한 거잖아.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저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아까 같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염동열 위원
이게 연계법이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어차피 패키지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계속 계류시킬 필요는 없다고……

오영훈 위원
따로 의결할 필요가 없지요.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연계법이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연계해서 그냥 같이 처리하는 걸로, 대안 반영이든 뭐든……

염동열 위원
그래, 그렇게 해요.

소위원장 유은혜
차관님께서……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3항과 관련해서는 1․2항 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유성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3항은……

오영훈 위원
아니, 아까 처음에 의결할 때 그것을 포함된 것으로 의결을 해야지.

소위원장 유은혜
처음에 같이 의결할 때 포함된 것으로 의결했어야지.

오영훈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의결 안 하면 되는 거지요. 끝나고서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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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다시……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한번 좀 구해 보시는……

소위원장 유은혜
아니, 지금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는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염동열 위원
전문위원 얘기할 게 있어?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 입장을, 나중에라도 이걸 추진하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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