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오세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변재일 위원
아니, 아니야.

고용진 위원
그런 류의 공지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지금?

변재일 위원
아니야, 그것 아니야.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만 하라 이거야. 법에서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했으면 공개하는 거고 법에서 안 하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러면 방송법 등에 따라 공개하고……

변재일 위원
지금 광고주하고 방송사 간에 은밀한 거래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지.

소위원장 이은권
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것 가지고 시간 오래 끌 것은 아니고…… ‘KBS는 방송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협찬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 한 1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더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소위원장 이은권
자, 그 다음에.

변재일 위원
안 하려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서……

윤종오 위원
그래, 물어보고…… 아니, 하지 말고……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 일일이 다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결산 및 승인할 것만 문제되는 것 몇 건 있지요? 그것 제기하시고 그것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것 언제 다 합니까? 뒤에서 하실 말씀 있는 것만 몇 개 하시고……

고용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변재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읽지 말고 여기에 지적된 것 중에서 의견이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페이지까지 했나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이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종오 위원
이견이 있는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8페이지의 계열사 영업이익 목표 상향 조정 필요 이 부분에 ‘영업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성장동력실장 박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동력실장입니다. 계열사 관리하는 파트에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 계열사라는 것은 저희 KBS N이나 미디어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요인데 예능 광고수익이 영업의 주수익이고요, 미디어는 콘텐츠 판매인데 아시다시피 광고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판매 같은 경우는 종편이 많이 생겨 가지고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콘텐츠 판매를 영업수익으로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영업이익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면 어렵겠다.

윤종오 위원
‘경영효율화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


윤종오 위원
예, 됐어요.

고용진 위원
‘영업이익 목표 상향 조정’ 빼는 것으로요.

윤종오 위원
경영효율화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됐어요.

오세정 위원
좋습니다.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윤종오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야.

변재일 위원
경영효율화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인건비 절감하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소위원장 이은권
다음 페이지 수용한다고 그랬고. 자,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없이 일단 문제되는 것만 제기를 해 보세요.

김성태 위원
그전에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방금 지적하고도 연관이 있고 미래방송센터 이것도 관련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이 런 여건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금 KBS가 어떤 식으로 중장기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전에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방금 지적하고도 연관이 있고 미래방송센터 이것도 관련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이 런 여건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금 KBS가 어떤 식으로 중장기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당연히 있습니다. 계획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런 리스크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방송광고시장이 악화된다든가 또는 UHD 방송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전략계획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런 리스크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방송광고시장이 악화된다든가 또는 UHD 방송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전략계획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으로 잡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기와 장기로 나눠서……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방송시장이라든가 방송의 기술변화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고 그래서……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외주로 합니까, 내부인력으로 합니까?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외주로 합니까, 내부인력으로 합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당연히 내부인력으로 합니다.

김성태 위원
내부인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내부인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우리 의원실로 보내 줘 보세요.

김성태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우리 의원실로 보내 줘 보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또 다음번에 문제되는 게 어디입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10쪽, 말씀하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10쪽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그리고 11쪽에 상위직급 위주의 인력구조 개선 필요 여기의 부대의견에 보면 상위직급 위주의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조속히 도출한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조속히 도출한다’를 저희는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사안에 따라서 절대로 조속히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어떻게 바꿔 달라고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적극 협의한다’.

소위원장 이은권
적극 노력한다?

윤종오 위원
적극 협의한다.

소위원장 이은권
협의한다?


소위원장 이은권
적극 협의한다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적극 협의를 합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항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내가 볼 때는 적극 협의도……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산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인력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잖아요? 노조와 협의하면 되겠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가능합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그다음에 12번, 지역방송 활성화 마련 이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프로그램 편성비율이라든가 본사 대비 제작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송사 내부의 녹록치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좀……

윤종오 위원
부사장님, 오늘 이 회의 빨리 끝내려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 드렸는데 이런 것까지 다 입 떼면 안 돼요. 국회에서 당연하게 이런 지적하고 본인들이 노력하시고 했는데, 노력했지만 이 정도 성과밖에 못 냈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편의 봐서 하시는데 일일이 이것 어떻게 입을 다 뗍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아니, 지금 의견만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종오 위원
이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뗄 것을 입을 떼야지 자꾸……

오세정 위원
이것은 넘어가지요. 뭐 방안도 마련 안 하고 노력만 하면 아무……

윤종오 위원
예, 꼭 수정할 것만 이야기하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그리고 13번에 EBS UHD 송신지원 합의 이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EBS와 항상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대의견에 KBS는 UHD 송신지원과 관련하여 EBS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한다.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상대가 있어야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윤종오 위원
이것도 하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부사장님, 부사장님! 지난번에 사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노력하세요. 노력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노력 안 했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조속히 마무리하라 그러면 금방 조속히 다 마무리하실 거예요? 못 하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뭘 그것 가지고 토를 달아요, 그냥 가요. 사장님도 조속히 마무리 짓는다고 말씀하시데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윤종오 위원
자, 다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그다음에 14번, KBS 이사회 업무추진비․조사연구비 투명성 제고 필요 이것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회와 저희 집행간부의 사안이 이사회는 보고를 받고 의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당연히 마련하는 게 맞지만 이사회의 정체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다거나 뭔가 논의를 좀 할 그런……

윤종오 위원
이렇게 하든 논의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련하면 되잖아요.

고용진 위원
문구를 어떻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이사회와 협의한다, 마련한다.

윤종오 위원
아니, 저희들이 여기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사회하고 어떻게 하세요, 노동자하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물론 이해합니다.

윤종오 위원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고용진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 혹시 문구 수정이 있으면 얼른 의견 개진하시고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회계 규정이기 때문예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구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은 회사에서 마련한다는 되는데 이것 최고 시행되려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좀 절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일단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다 있는 거지만 조사연구비는 일반기관에는 없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쓰여진 것은 특수활동비같이 쓰여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저희들이 마련하라고 요구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그런데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확실히 마련한다 장담을 못 드리는 내용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부담이 오는데……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저희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 정도 요구를 하면 이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정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도장치 마련하는 데 우리는 못 하겠다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김성태 위원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하세요. 됐어요?

김성태 위원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하세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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