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고용진 위원
시큐리티의 역할이 뭡니까, 정확하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시큐리티는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방호․방범 그리고……

고용진 위원
회사의 방범․방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그다음에 경영진이 어디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고용진 위원
아니, 보니까 시큐리티가 이번에 임원진들 경호하느라고 동원돼서 쓰던데 시큐리티 사업 정관에 그게 들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없을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인력관리실장인데요. 저희 경비업법에 의해서 특수경비업무를 하고 있고요. 시큐리티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설 보호입니다. 두 번째, 신변 보호를……

고용진 위원
누구 신변 보호예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신변 보호로 되어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신변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고용진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실래요? 시큐리티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허락을 받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뭘 허락을 받아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경찰서에서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신변 보호 업무를.

고용진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큐리티라는 자회사가 하는 주요 업무가……


고용진 위원
경호도 대상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있습니다, ‘신변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예를 들어 외국의 손님이 온다 또는 주요 연예인들 신변 보호를 한다 등등 있는데 거기에 임원들……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주요 요인에 대한 신변 보호……

고용진 위원
회사 임원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들어가 있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한테 주시라고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좀 개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변재일 위원
그것은 정관이야, 뭐야?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경찰서 허락사항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게 홈페이지 보면 그런 건 없는데……

변재일 위원
경찰서 허락 사항인데, 경호업무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경비업법에 따라서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개별 사람마다?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아니요, 업무에 대해서. 시설 보호, 요인 보호 등등 여러 가지, 방호 업무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 KBS는 특별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경비업은 아니고요, 특별 경비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고용진 위원
시설까지는 그렇다 치고 요인 보호는 어디까지 하느냐는 말이에요.

한국방송공사인력관리실장 김우성
그게 좀 개괄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진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다 있으셨던 것 같은데, 5페이지 분리편성 프로그램 문제 부대의견 그대로……

변재일 위원
그대로 가야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가야지요?

오세정 위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부대의견 그대로 가고, 6쪽은 의견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7페이지 협찬 수입 내역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다 해 가지고 수정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방통위 고시된 내용을 저희가 지금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관련법령에 따라 협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송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지금 부대의견에 ‘관련법령에 따른 협찬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그럼, 해야지. 자꾸 편법을 하려고……

소위원장 이은권
MBC나 SBS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방송법에 되어 있는 대로, 아까 문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관련법령에 따른 협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의견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기관운영 감사, 감사원 지적사항이 밑에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찬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확실하게,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따른 협찬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협찬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여기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만 삭제하고 뒷부분만 수용을 할까요, 부대의견에?

변재일 위원
아니지요. 협찬 고지 등에 대한 규칙은 어디 규칙입니까? 협찬 고지 등에 대한 규칙이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 고지 등에 대한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예, 규칙대로 할 겁니다.

변재일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협찬 고지 등에 대한 규칙인데 여기서는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오세정 위원
고지 내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고용진 위원
규정에 없느냐 말이에요.

오세정 위원
고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재일 위원
협찬받았다고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액은 수입․지출이 명확해야 되는데 수입 중에서 일부를 빼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협찬 수입은 총 경영평가의 경영수입 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들어가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찬 총액이 얼마고, 프로그램 협찬, 제작품, 유형별로 분류되고요. 개별 어디에서 협찬받았는지,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는 당연히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다 있지, 그럼.

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예,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게 정도의 차를 모르겠는데 세부자료, 복잡한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협찬 수입 내역이에요, 그냥 내역.

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예, 내역은 다 있습니다. 당연히 다 있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내부적으로는 그게 투명하게 다 정리가 되는데 그것을 인터넷 매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변재일 위원
이게 편법적으로만 하니까 그런 거야.

고용진 위원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떤 내용의 상세성을 떠나 가지고 일정 정 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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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협찬 고지의 법령에 관한 것은 당연히 다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세정 위원
거기 고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까?

고용진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현재 규정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지금 그것까지는 다 확인 못 했는데요.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과도한 협찬 영업을 요구하거나 또는 외주제작사가 유치한 협찬을 부당하게 KBS에서 챙겨 가지고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법령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서 협찬고지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협찬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 내용도 있네요. 외주제작사 것을 배분 비율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취지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외주제작사가 협찬 수입을 얻어 KBS랑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나누는 비율은 저희들이 다 확인 못 했지만 외주제작사한테……

고용진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외주제작사 얘기는 왜 꺼내신 거냐고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외주제작사가 협찬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외주제작사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KBS에서 가져간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정 위원
최명길 위원이 낸 의견이 그겁니다. 외주제작사가 유치한 것을 부당하게 배분받는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최명길 위원이 낸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해결책으로. 그런데 고지에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공개를 어느 정도 할지 그것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오세정 위원
고지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런데 법령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위원
공개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김성태 위원
공개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오세정 위원
고지는 못 찾았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이것 보시면……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공개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공개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게 공개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개 개념하고 지금 방송사에서 공개하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공개해도 공개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방송이나 매체나 방송사에 직접적으로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럼 적당히 공개하면 되는 거지 알아서.

고용진 위원
적당히가 어디 있어?

윤종오 위원
적절히.

고용진 위원
이것도 공개를 잘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오세정 위원
이것을 그러면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변재일 위원
그럼 법령에 따라 공개하라고 그래.

오세정 위원
투명하게라는 말을 대신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 적정성 검증 방안’ 이렇게 하시지요.

변재일 위원
뒤에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변재일 위원
투명하게.

오세정 위원
‘투명하게’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변재일 위원
투명하게는 왜 안 해요?

고용진 위원
투명하지 않는 건 투명하기 싫다는 얘기지.

오세정 위원
넣으나 안 넣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성태 위원
투명하게 하면 인터넷에 올려야 된다는 거니까.

김성태 위원
투명하게 하면 인터넷에 올려야 된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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