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7일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오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2.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 인안

소위원장 이은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KBS EBS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자료의 각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KBS와 EBS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하신 후에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KBS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20건이 있는데 정책질의 11건은 별도입니다. 재무현황 관련해서 4건 있어서 일단 4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당기순이익 정부배당 지속 협의 필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표시하거나 밑줄을 그어서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에서 KBS는 2016년에 낮은 배당성향을 적용받았으나 정부의 배당성향 확대 계획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BS는 향후 배당성향이 상향 조정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2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번, KBS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KBS의 2016년 경영실적은 개선되었으나 긴축경영으로 인해 콘텐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BS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 등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한다. 3쪽입니다.3번, KBS 경영개선 노력 필요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KBS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BS는 방송광고 수입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4쪽입니다. 안정성지표 개선 노력 필요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KBS의 안정성지표는 방송업계의 평균 안정성지표에 비해 다소 저조하고 향후 퇴직급 지급, UHD 투자 등을 위한 추가 차입을 고려할 때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BS는 정년퇴직자 증가, UHD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안정성지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 건에 관해서 KBS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KBS 부사장 이종옥입니다. 재무현황 당기순이익 관련 부분 4건 중에서 네 번째, 안정성지표 개선 노력 필요, 이 건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경영 쪽으로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개선돼 있고. 그다음에 아래 표로 나타내 주신 상황처럼 2018년부터 10년 간 현원 대비 약 39.2% 정년퇴직 예정으로 대규모 퇴직금 지급이 예상되고, UHD 방송 전환으로 향후 5년 간 7000억이 투자될 계획이므로 추가 차입으로 인한 안정성지표 악화 우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렇게 악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5년간 7000억이 투자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평상시 자본예산 연간 500~700억이 순차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세스상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4페이지 안정성지표 개선 노력 필요 말고 당기순이익 정부배당 지속 협의라든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1번 2번 3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세정 위원
1번에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윤종오 위원
위원들 중에서 저기한 거라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러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당성향이 KBS하고 EBS,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8.1%로 적용받고 전년도 19%에 비해서 낮게 적용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괜찮은데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배당성향을 2010년까지 40%로 단기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셔야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기재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안 그러면 계속……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런데 KBS 측에서 별 문제없다고 그러는 것 아니야? 내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야지, KBS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KBS는 1번항 같은 경우 향후 배당성향이 상향 조정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
KBS가 말이지요,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영업이익이 안 나게 하면……

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경영지원센터장인데요, 배당은 영업이익으로 내는 건 아니고 세전이익으로 나게 되거든요.

변재일 위원
세전이익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그다음에지금 이 부대의견은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써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주면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할 때 공영방송의 특수성 그리고 재투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면 아주 저희한테 도움……

변재일 위원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나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예,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48억 났고요. 영업이익이 16억 났습니다. 248억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매년 당기순이익이 나고 영업이익이 나고 잘 돌아가는지……

김성태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좀……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는 당기순이익 증가되고 개선되었고 경영수지개선대책, 긴축경영 이런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콘텐츠의 경쟁력 저하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텐츠가 약하다는 것은 KBS 방송의 가장 알파요, 오메가가 지금 약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표 면에서 경영실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인 알맹이가 나빠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콘텐츠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좀 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좀……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는 당기순이익 증가되고 개선되었고 경영수지개선대책, 긴축경영 이런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콘텐츠의 경쟁력 저하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텐츠가 약하다는 것은 KBS 방송의 가장 알파요, 오메가가 지금 약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표 면에서 경영실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인 알맹이가 나빠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콘텐츠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좀 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그것에 대한 전략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질적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투입이 필요할 건지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미래 전략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에 대한 전략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질적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투입이 필요할 건지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미래 전략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콘텐츠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몬스터유니온이라고 하는 별도의 전문 계열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그걸 만들기 전보다는 상당히 경쟁력은 있으나 여타 경쟁사가 많다 보니까 지상파의 전반적인 상황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KBS의 경쟁력은 일반 종편이나 이런 데하고 또 의미가 다릅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KBS의 경쟁력은 일반 종편이나 이런 데하고 또 의미가 다릅니다.


김성태 위원
자각적인 이런 경쟁력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국민들에게 좀 더 공익성이 높은, 인기 있는, 무슨 차마고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성태 위원
자각적인 이런 경쟁력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국민들에게 좀 더 공익성이 높은, 인기 있는, 무슨 차마고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콘텐츠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서 적자경영에 들어갈 거냐. 이게 좀 애매하게 자꾸 헛바퀴 도는 결산을 우리가 한다는 말이에요. 경영 잘해서 영업이익도 나고 당기순이익도 다 나고 그런데 거기서 또 배당 내라니까 그것도 어려워서 조금 내야 되겠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니까 우리 국회는 뭐 하러 이 결산을 해 주느냐 이거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결산보고서 자체가 앞뒤가 안 맞거든.

김성태 위원
혹시 배석하신 분들 중에 좀 보완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혹시 배석하신 분들 중에 좀 보완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대외정책부장 박전식
대외정책부장입니다.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항목이 15번 질문 항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송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자본예산 집행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라는 항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자본예산 집행을 확대하면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KBS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그냥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우리가 믿고서 그냥 결산 승인하고 앞뒤가 안 맞는 지적사항 지적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냐 이거지.

한국방송공사경영지원센터장 김윤로
경영지원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본예산 부분이 확대된다고 그래서 결손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부회계랑 기업회계랑은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투자를 해서, 현금이 나간다고 해서 결손이나거나 이익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첨언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잘 들었고요.

변재일 위원
해 달라는 대로 해 줍시다.

고용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번째 것은 이의 제기를 좀 하셨잖아요, 부대의견에. 그런데 뒤에 ‘UHD 방송 전환으로 7000억이 투자될 계획이므로’라는 지적은 실제적으로 매년 500억, 700억 나가니까 지금 그 지적이 옳지 않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현재 저희……

고용진 위원
UHD 부분은 별문제 없다는 거고?


고용진 위원
그다음에 퇴직금 부분은 그동안 인력 조정 못 하고 자연 퇴직금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인력 구조조정을? 그런데 그날 고대영 사장도 얘기를 했지만 2018년부터 확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적사항에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른 안정성지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대책 강구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시다는 얘기인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어쨌든 추가 차입을 저희가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UHD 사업이 끝날 동안은……

고용진 위원
아니, UHD 말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알았고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른 대규모 퇴직금 지급에 따른 건 어떻게 되냐는 말이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사실 저희가 그 퇴직금은 적립을 순차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고용진 위원
상관없어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갑자기 그게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진 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 4번은 의미가 없는 거지. 부대의견 채택할지 수정할지만 얼른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재일 위원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해 주지요. 그대로 또 안 할 텐데 뭐.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지금 4번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그렇게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4번은 굳이 이런 부대의견을 달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그냥 뺍시다.

고용진 위원
그래요, 4번 빼고요. 다 준비됐다는데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1번부터 3번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4번은 제외하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5쪽 되겠습니다. 수입부문 6건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5번, 분리편성 프로그램 방송광고(PCM)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부분인데 대체토론에서는 분리편성 프로그램 방송광고 관련 시청자의 시청권 훼손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BS는 분리편성 프로그램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훼손되고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6번, 방송광고 수입확대 필요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방송광고 수입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이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도를 회복함으로써 방송광고 수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7쪽, KBS의 협찬 투명성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협찬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방송법 등을 위반한 협찬고지로 제재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BS는 협찬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협찬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8쪽, 계열사 영업이익 목표 상향 조정 필요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주요 계열사의 영업이익 목표가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영업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BS는 주요 계열사들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영업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9쪽, 유휴자산 매각 실적 미흡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KBS 제시 자구계획 중 유휴자산 매각 실적이 미흡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BS는 2013년 자구계획에서 제시한 유휴자산 매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0쪽입니다. 10번 미래방송센터 건립계획 조정 필요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미래방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KBS는 미래방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의 장애요인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미래방송센터 사업계획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KBS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분리편성 프로그램 광고, PCM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시청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 사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MBC나 SBS에 비해서, 분리편성 PCM을 두 개의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제작 가이드라인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광고 여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PCM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중간광고가 도입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간광고가 도입되거나, 저희가 나름대 로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타 방송사에 비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항은 저희도 크게 이견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7번 KBS 협찬 투명화 필요 항목에 있어서 저희 부대의견에 ‘KBS는 협찬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협찬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협찬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잘…… 회계 관리에 의해서 잘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매체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협찬사의 영업 비밀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하고 LG를 비교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액수를 비밀로 해 달라고 하는 나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좀 요청합니다. 수정 요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지금 7번 사항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8번의 계열사 영업이익 목표 상향조정 필요, 물론 충분히 저희도 부대의견상에…… 영업이익 목표 설정을 하려고 저희 6개 계열사가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미디어라든가 N, 이런 데는 동종 업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 목표를 상향조정한다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영업이익 목표의 상향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약속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9번 유휴자산 매각 실적 미흡,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2013년 이후에 노력을 했고 작년․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충분히 그 이상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미래방송센터 건립계획 조정 필요, 이것도 역시 내부적으로 로드맵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관과 연구동 사이에 사잇길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잇길 매입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다른 사항은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잇길 매입이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할 건데, 여기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재무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은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몇 번부터지요?


변재일 위원
PCM 문제는 이건 꼭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광고가 도입되지 않았는데도 중간광고 형태로 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광고 도입 여부도 아직까지 논의 단계고, 오히려 ‘종편의 중간광고를 없애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까지가 논의가 되는데 그 PCM 사태에 대해서는, 시청자 시청권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6번 방송광고 수입 확대 필요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방송광고 수입 확대라는 지적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PCM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KBS가 독자적으로 방송광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시청률을 높여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서 PCM 쪽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방송광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여서 광고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계속 줄여 나감으로써 콘텐츠의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방송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광고 수입 확대하라는 것이, 우리가 지적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 수입 내역은 영업 비밀이다 뭐다 하지만 KBS한테 협찬하면서 협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한다면 이것은 협찬을 통해서 얻는 광고 효과, 준광고 효과가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딜을 하겠다 소리 아니냐…… 돈 내놓고서 ‘내가 돈 줬다는 것을 밝히지 말아 달라’, 이것은 소위 언론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인 기사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인상이 들기 때문에 협찬도 내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용진 위원
부사장님, 변재일 위원님 말씀 있으셨지만 기본적으로 KBS가 광고수익을 증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PCM을 도입하고, 그래서 지적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고용진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중간광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PCM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에 맞게 시청료를 올리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들 달았던 것 있잖아요? 공정성 그것을 무슨 정치적인 논리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수입으로 모든 걸 메워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PCM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편법이거든요. 두 개 지금 하신다고 그랬지요?


고용진 위원
뭐 뭐 하고 있나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지금 ‘불후의 명곡’하고 ‘해피투게더’, 2개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얼마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오세정 위원
그것 얼마 안 될 텐데, 그것 20몇억인가밖에 안 될 텐데……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간광고의 짧은 시간 안에 광고단가가 굉장히 괜찮고요.

고용진 위원
물론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그리고 또 광고주들이 PCM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프로그램 전후 광고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용진 위원
부사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용진 위원
다 알고 계시고 이게 그만큼, 단가를 높일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한 건데 공영방송 KBS가 가야 될 방향으로 맞느냐는 거지요. 더군다나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사전에 누가 봐도 편법적인 것 다 아는 건데 1․2부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KBS의 위상에 맞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광고가 법제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는……

고용진 위원
그 전에 안 하셔야지요, 중간광고가 된 뒤에는 얘기하실 것 없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중간광고가 실현되면 당연히 할 것 아니에요?

오세정 위원
협찬에 관한 게 혹시 법적 계약 때문에 익명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계십니까? 총액은 공개하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사실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고 이것을 계속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혹은 계약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빼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한다는 것의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갈지는 판단을 좀 해야 되겠지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령이라든가 방통위 고시된 내용, 그 내에서는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정 위원
하여튼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여기 우리가 부대의견도 ‘협찬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관련법령에 따른 협찬 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을 안 받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위원님 여러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당장 이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그러면, 협찬이 저희가 1년에 연간 약 한 7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협찬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 경영이 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영향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개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전체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도 17년 지적사항인데 그냥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잖아요, 부대의견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변재일 위원
몇 쪽?

고용진 위원
7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협찬 수입 내역.

변재일 위원
협찬? 안 되지, 협찬은 해야지.

고용진 위원
공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생각 좀 하시는 중에 조그만 것 질문 하나 할게요. 주요 계열사 중에 시큐리티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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