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전혜숙 위원
아니, 이것도 같이 하자고요. 이것도 현재 저도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김상훈 위원장이 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분이 안 계시니까 보류했다가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234페이지입니다. 후보물질 개발입니다. 기술이전 3건 달성을 위한 총 15건의 추가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98억 52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같은 내역에 74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 98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치매 초기부터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15억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사항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항노화산업 육성입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5억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의견 주세요.


강석진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수용됐지만 내가 이것 좀……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석진 위원
항노화산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맞습니까?


1
강석진 위원
물론 산업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복지부가 항노화라는 부분에서는 최고 주무부서지요? 하여튼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부처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저희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렇지요?


강석진 위원
현 정부도 국가균형개발, 국토균형개발에 대해서 아주 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경남지역 공약으로서 서북부경남 그 4개 군을 항노화벨트로 구축한다고 공약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면 복지부에서 5억씩 해 가지고 14부터 한 3년쯤, 한 4년쯤 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성과를 냈는지도 모르겠고, 이 항노화산업이…… 지금 이게 잘못하면 30년 지나면 전국에 군 단위 85개가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 그 자치단체들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군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군 단위의 아주 산간․오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뭘 하면 먹고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예요. 그런데 복지부가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별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동의보감촌에서 한방, 산양삼, 온천, 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 보려고 하는 그 지역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일이지 예산도 싹둑 없애 버리고 그러다가 겨우 5억 하는데 이 5억 갖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부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담당 국장 어느 분이세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강석진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이것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해요. 없어지는 군들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복지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236페이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 수안보에 건립되는 통합의학센터의 건축비를 위해서 4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불수용입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한방을 같이 하는 융합 연구사업인데요 이게 19년까지 완공을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17년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실 17년도에 건축비가 4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전 액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9년도 완공을 위해서 이월된 40억과 18년도의 10억을 더해서 내년도에 총 건축비가 50억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불수용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19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윤종필 위원님.

윤종필 위원
그러니까 40억이 이월되어서 10억하고 하면 50억이 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종필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입니다. 양․한방 통합의료를 신기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므로 10억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237페이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만들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려는 내용으로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을 추가 증액할 것을 의견을 주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239쪽입니다. ICT 융합 체외진단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240쪽, 미래형의료기기 제품화 콤플렉스 구축사업을 신규 편성하자는 내용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같은 의견에 비금액 예산사업 제도개선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디지털치의학 상용화 기술지원 신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치의학 육성을 위해서 디지털치의학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1억 원만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정부 측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강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홍형선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병원과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에 지역 연계 등에 필요한 5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 원료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10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1억 원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기존 남원시에 설립한 화장품 인프라사업과 연계성이라든지 화장품 원료생산실의 적정 규모 등 분석을 위한 연구비 1억 원을 편성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홍형선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로 5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은 불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관련 나 번의 검증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1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 후에 타당성 분석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불수용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윤종필 위원님․강석진 위원님, 정부 의견에……

강석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검증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사업 규모 등을 먼저 정확하게 한번 설계를 해 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2019년도부터 본 사업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억 5000은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불수용한 것입니다.

강석진 위원
연구용역비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1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업산업진흥과장입니다.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내에 저희들이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연구비 1억 5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후에 설계비를 내후년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하려고 했다? 이 밑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석진 위원
시도에서 요청한 사업인데 일단 이것은 죄송하지만 김상훈 위원님 오신 다음에, 대구 경북인데 그 지역의원들이 아마……

전혜숙 위원
반영이 다 됐다는데……

강석진 위원
아니, 자세히 설명 들어 봐야 해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것은 국장 설명을 들어 보면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규모라든지 운영 방식이 나오고 나서 그때 사업비를 하겠다는 의지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전혜숙 위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것은 그냥 지금 정부 측 의견을 들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석진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나․다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연구 용역을 내년에 해서 이제 이게 죽 사업……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용역 이후에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라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절차대로 밟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차관님이 광역단체에다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정부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런 계획을, 지금 연구용역 중이다, 사업은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리고 정부 측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244쪽 화장품․뷰티 진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축 설계비로 5억 8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정부는 2억 원 수용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해서 충분히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
윤종필 위원
연구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연구용역은 내년도 초에 신규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상반기 중에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화장품산업 특성화 대학원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대학원 설치․운영비 등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연구자주도 질병극복연구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246쪽입니다. 246쪽, 공익적질병극복 연구지원사업이나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도 제도개선사항이 있었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247쪽,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축비와 관련해서 30억 추가 증액이 있었고 정부 측은 불수용입니다. 의견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본 사업도 2019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이미 설계비는 2017년도에 5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도 50억을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건축비 30억 원을 추가 증액할 필요는 없고요. 정부 측에서는 2017년도에 50억, 2018년도에 20억, 2019년도에 30억 그래서 약속한 100억 원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윤종필 위원님이 냈어요?

윤종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억으로 올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그러니까 원래 올해 50억을 썼어야 되는데 못 써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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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위원
설계비에 들어 있던 말이지요?


윤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248쪽,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축비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의견 있는데 오송에 설계․공사비 50억 원 증액 요구 또 대구에 설계․공사비 50억 원 증액 요구, 세 번째 의견은 대구․오송에 설계비만 12억 원을 편성해 달라는 의견, 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세 번째 안을 수용하고 있는데 의견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관련된 모델평가동 구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설계비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 건축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구․오성 각각에 6억, 그러니까 총 12억 원의 설계비만을 편성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혜숙 위원
타당성 있는 이야기예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부안대로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249쪽입니다. 의료기기 GLP 시험시설 건축비에 대해서 오송에 30억 원, 대구에 16억 원 신규 편성을 요구하였고 정부 측은 각각 수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건강증진기금 사항입니다. 질환극복 기술개발,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또 다음 페이지의 첨단의료 기술개발사업은 각각 기금사업으로서 부적합하니까 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정부 측은 이관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이것은 일단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취지에 동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 당국과 당연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사실 이것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이관을 한다는 부분을 하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또 일반회계 증액을 하는 요구 표를, 시트를 만들어서 예결위에 보낸다는 건데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할 것인지 이관의 의견을 그냥 부대의견을 단 정도로 할 것인지……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차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게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넘겨 주시면 그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혜숙 위원
여기에서 삭감해 버리면, 삭감하고 가 버리면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관하는 게 맞지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인공지능 정보의학사업입니다. 음성 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15억 원의 추가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신약 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의료기기기술개발(R&D)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생략하고 아까와 같이 철회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 이 부분도 19억 감액 의견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이것은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강화연구 사업비도 19억 원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류로 된 부분에 포함시켜서 같이 보류로 하는 게 더 정리하는 데 좋겠습니다. 7억 원 증액도 보류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15시4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장애인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255쪽, 같은 내역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많은 49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국제장애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전략 이행주도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해서 ODA 사업비 5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내역이 세 건이 있었는데,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265억이 가장 크고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57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람회 개최 지원비를 위해서 1억 원 증액 의견과 인건비와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9700, 2억 200, 3억 원,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3억 원에 대해서 증액 수용을 하고 또 1억 원 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내역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3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같은 내역으로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서 1576억 원을……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6억 600만 원……

전문위원 홍형선
600만 원을, 606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1576억 600만 원이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6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까지 같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더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4070억 3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수용을 밝혔기 때문에, 또 다른 내역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지원 신규 반영을 위해서 292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국장님, 설명하세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지금 시범사업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침 정춘숙 의원님께서 이런 취지의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시면 주간활동지원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묶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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