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실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우선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가번에 있는 것은 3년 연속사업이라는 거지요?


남인순 위원
그 부분은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으니까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을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산진에 있는 그것은 거번넌스 구축사업이라는 거지요, 2억?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위도 하고 또 공론화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것입니다.

남인순 위원
예,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빅데이터 플랫폼사업인데 그 플랫폼 관련해서도 전자의무기록 그것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77억인가요? 102억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고 지금 영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플랫폼 시도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서 폐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거기서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하는 그런 전제를 좀 의견으로 달아서, 만약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남인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지금 권미혁 위원님은 더 자료를 보고 넘겨야 된다, 같이 더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차관님께서도 공론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는 하셨어요. 조금은 다행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대로 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진행하는 과정, 과정에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것을 보강하고 하는 방안을 찾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하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할 거냐 아니면 설사 나중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결론이 나더라도 이 얘기를 듣고 할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위원님들이 여기서 판단해 주세요. 저는 부대의견 달아서 가는 전 단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조차도 좀 들어야 되겠다는 뜻이고요.

윤소하 위원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안 마련이 우선이고요, 지금 사업 준비가 미흡하니까 법안, 제도와 원칙 마련이 우선되어야 되겠잖아요.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부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관리 7700, 기관 간 분석자료 활용 부분은 최대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공공기간 보유 빅데이터 연계시스템 77억 이 부분은 최대한…… 오늘 만약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고, 아까 강조했던 부분들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데 77억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인데요. 이게 연계가 돼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개인정보를 강화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데이터가 빅데이터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만, 거기서 개인정보가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가야지 이 연계사업을 77억을 삭감을 해 버리면 이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면 1년간 제가 주장했던 그 부분들 해서 그다음에 하자는 부분이 별 의미가 없네요, 그 지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닙니다. 그걸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을,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하나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인순 위원
제가 조금 의견을…… 그냥 부대의견에 그렇게 막연하게 담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대의견에 담아서 한다면, 저희가 어린이집 CCTV 설치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관련한 법에다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넣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다 담았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부대의견이 그냥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하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권미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내용에다가 어떤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넣으시는 대안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 대안도 가져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게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비식별화로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미 그런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정도의 대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정리를 하셔서 월요일 날 갖고 오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미혁 위원
저는 자료 중에…… 차관님, 이게 지금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권미혁 위원
시범사업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114억이 다 시범사업이라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102억 중에 77억……

권미혁 위원
102억이 시범사업이라는 거지요?


권미혁 위원
나머지 12억은 전자의무기록 그거고?


권미혁 위원
저는 시범사업이 어떻게 세팅돼 있는지 자체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114억이 왜 들어가며 이게 어떻게 세팅이 돼서 이게 시범사업이고 도대체 여기서 시범사업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시범사업이 대체 뭔가가.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만일 설명을 자료로 해 오신다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범이고 뭘 시범하는 건지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잠깐만요. 이 의견은 좀 더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월요일 날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휴게실에서 사전에 정리를 좀 해 갖고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3건 모두 보류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니 아니…… 3건은 아니고, ‘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11억 3400은 정부안 인정해 주시고요. 보건산업진흥원의 공론화 관련된 부분 2억 원도 아까 인정해 주신다고 했고, 231쪽에 있는 부분……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래요.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기서 잡는 건 무리가 가니까 이거하고 2억은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229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사업 R&D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 9월 말 현재 모든 연구과제가 시작하지도 않는 집행지연의 문제가 있으므로 금년 예산으로 내년 연구비에 집행이 가능하므로 내년 예산액 73억 22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 필요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의견 내세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먼저 김순례 위원님 지적처럼 2016년도, 2017년도 연구개발사업이 지연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 7월 달에 첨복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현재 연구지원사업을 개선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년도의 신규 과제는 17년 12월에 사업설명회를 갖고 18년 1월에 공고를 해서 18년 4월에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제가 누누이 집행부에게 지적하고 전액 삭감이라는 충격적인 그런 대안 제시까지 한 것은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 주셨지마는 2016년도, 2017년도 다 사업이 그냥 무슨 느림보 거북이마냥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해 연도에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보면 7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글쎄, 이게 숫자 계산이 억 단위로 가고 조 단위로 가니까 그 돈의 규모에 대해서 아주 소시민으로서 참 충격적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계획에 안일무사하게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내년 4월에 하고 이런 부분을 차분차분히 해서 시행하겠다, 이것 보장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적을 계속 겸허히 수용을 해서 7월 달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내년도에…… 올해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18년도 사업을……

김순례 위원
규정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예, 별도로 만들어서 개선을 했고요. 그것을 첫 번째 집행하는 게 내년도인데, 내년도에는……

김순례 위원
내년도 몇 월이에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1월 달에 사업공고를 해서 4월 달에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개선을 하고 꾸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관련된 사업이 실은 기업과 연구소와 같이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첨단복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

김순례 위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겁니다. 필요치 않은 사업이면 뭐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강공의 전액 삭감이라는 카드를 들겠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그래서 내년도에 꼭……

김순례 위원
좀 더 면밀하게 1월 달 공고, 4월 달 시행이라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의료수출 전문기관 육성사업입니다. KMH의 실적 부진으로 국고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1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230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술개발의 3개 과제 연구가 실패할 경우에 연구지원과제의 시장 진입을 위한 연구지원과제 사업비도 매몰비용이 되고, 이 시장진입 지원 문제는 비예산적인 행정․제도적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진입 지원 연구 7억 2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7억 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의 필요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얘기하세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이 사업의 편성 취지는 기존의 의료기기가 아니라 혁신형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비슷한 시점과 동일하게 인허가라든지 신의료기술평가를 같이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혁신형 의료기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관련 R&D 예산에 일종의 지원적인 성격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향후에 기술개발 과정에 따른 별도의 사업으로 마련을 하되 이 사업에 있어서는 R&D로 저희가 편성…… 이건 편성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R&D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그러면 그 원칙이 바뀌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 자체가, R&D가 오제세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적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R&D로 그냥 가고 기술을 한 2, 3년 차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허가라든지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김순례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연구과제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변화되는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사회에서 당연히 R&D는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과제는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지능형 인체 삽입기, 스마트 진단, AI기반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는데 결국 이 R&D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된다든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장 진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섹션의 것들이 실패를 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의 구축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결국 시장 진입으로 갈 수 있는 이 지원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예산을 놓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연구지원 과제는 별도의 사업 꼭지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사업의 기술……

김순례 위원
보전할 수 있게끔 하고……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편성을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R&D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7억 2300은 연구과제 R&D로 쓰겠다……

김순례 위원
아, 용도를 바꾸겠다 이 얘기예요, 시장 진입 비용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은 산출 내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게 그냥 이현령비현령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 지원 예산도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 꼭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 위원
시장진입 지원 이것 바꿔도 돼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이게 사업내역이기 때문에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하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김순례 위원
3개 부처 어디 어디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과기정통부, 산업부, 저희하고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이게 삭감되면 그만큼 연구하는 데……

김순례 위원
단독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김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이거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R&D라는 거는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R&D가 실패한다고 우리 지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성공할 만한 거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R&D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가, 제가 이거 봐서는 이 정도 예산은 이게 지원 사업이지 이 정도 갖고 R&D에 대한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가는 데 필요한 거라고……

김순례 위원
제가 수긍했어요.

전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자, 가급적으로 수용이 된 거는 정부가 수용을 하든 위원님들이 수용을 하든 부대설명을 하시지 말고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으로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보류된 것 빼고 232페이지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한중관계로 유치지역 다변화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당초 부처 요구액 수준으로 맞춰서 108억 9000만 원의 예산 증액 의견을 주셨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8억을 수용했습니다. 이건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 이민원
108억 중 100억은 K-Medical 연수센터 관련 공사비 증액입니다. K-Medical사업은 외국 의료인에게 참관 위주 임상연수의 한계를 보완해서 의료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통해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랑 중복 문제 등 기능 조정 문제로 설계가 중단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 방안 효율화 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100억 증액은 다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7억 9000에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 등 분위기가 풀리고 있어서 환자 유치 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충설명드리면요, 처음에 했던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프로그램예산은 좀 담는 걸로 하고, 그때 훈련기능이 중복된다는 부분은 이게 그거입니다, K-Medical. 그래서 이 증액은 저희가 수용하지 않고 나머지 사업도 그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7억 9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만, K-Medical 연수센터 건립 부분은 앞의 기술시험훈련원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대중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전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전문위원 홍형선
K-Medical 사업은 뒤에 바로 연결돼서 건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렇게 해요.

전혜숙 위원
아니, 지금 K-Medical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홍형선
같이 또 보고할 게 있습니다.233페이지,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64억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의 기능 중복상 양 기관 통합․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억 감액하고 또 운영 예측이 모호하기 때문에 44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번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은 7페이지에 있고 지난번에 논의하시다가 이 사업하고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 메디컬센터가 해당 지역이 어디에 세워지지요?

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 이민원
대구 첨복단지 내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대구 첨복단지지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것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다룹시다. 위원장님이 증액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듣지 않고 판단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그 앞 페이지의 해외환자 유치 지원 108억 문제는 정부안 8억만 받고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같이 하지요, 뭐.

전혜숙 위원
이것도 같이 합시다.

3
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 이민원
7억 9000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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