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연간 한 5000억, 60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증액으로 100억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원래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까지는 50% 또 40% 수준 정도는 계속 해 왔었다가 2010년 이후에 국가 재정상 이유로 100억만 되고 나머지 4900억 이상을 전부 국민연금, 국민들이 내신 기금에서 관리운영비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이 아니라 거꾸로 2010년 이전의 한 40% 내지 50% 정도 증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한 1600억 이상 증액이 필요한 내용인데 삭감을 하면……

강석진 위원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100억으로 고정되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국민연금기금이 500조, 600조 이렇게 충분하니까 거기에서……

강석진 위원
써라 이렇게 해서 됐다 이 말이지요?


강석진 위원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서는 아무 이의제기도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계속 이의제기를……

강석진 위원
해 왔어요?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7년 동안 잘못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복지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정부에다가 실효성이 있는 금액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7년 이상을 그렇게 100억만 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100억 받아서,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5000억, 6000억 든다면서요, 관리운영비가.


강석진 위원
거기에서 100억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없애 버리고 이 재정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6000억, 5000억 든다면서요 그러면 2500억 원은, 50%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 타당성을 주장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역할들을 했어야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내년에도 100억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강석진 위원
100억 편성할 바에는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100억은 뭐하려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2500억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래서 그동안 복지부에서 2010년 예산 편성 때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복지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정 당국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정 당국하고……

강석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지속적으로 계속……

강석진 위원
협의하고 있는데 전혀 안 받아주고 있는 겁니까?


강석진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도리어…… 복지부 의견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절반 정도는 해야 된다……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아예, 지금 운영비 얼마 든다고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한 5000억, 6000억 정도 됩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50%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해서 아예 그 금액을 요구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데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많이 지원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이라는 독립성․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좀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10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 100억이 차관님께서는 타당하다는 말씀이세요? 적정 수준이라는 말씀인가요, 여러 가지 평가했을 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강석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국장님은 적어도 50%는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데 정부가 그간에 100% 지원하던 때 또 40% 지원하던 때……

강석진 위원
88년도에, 30년이 지난 그 법에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 어떤 때는, 이천몇 년도에는, 보니까 2003년도인가 그때는 운영비를 전액 1440억까지 지원했었네요, 그렇지요? 초기 88년도에 200억 들 때는 전액 지원해 줬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낸 돈을 당연히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연금으로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나 의견을 정립하세요. 정부에서는 적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적정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50%는 되어야 적정 수준이라고 했는데 차관님 말씀은 정부끼리 협의해서 1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둘 중에 어떤 게 적정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대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미성숙……

강석진 위원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내년도에는 100억이라는 뜻이에요, 차관님 말씀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적정 수준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필요한 최소한 경비 이렇게 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에도……

강석진 위원
그러니까 100억 이것은 실효성이 없으니 아예 없애 버리고 다른 돈으로 쓰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수치를 제시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차관님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이것은 저는 뒤에다가 증액 필요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사실은 보험료에서 관리운영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운영비를 1990년도에는 200억까지 하다가 지금은 그냥 100억 정도 주고 있고 그것이 관리운영비 4590억 원의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일단은 내년도에는 100억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적정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복지부에서 판단하셔서, 이것 연금공단에다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의지를 갖고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몇 %, 퍼센티지가 있을 겁니다, 30%면 30%, 어쨌든 이런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것을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확충하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를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마침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적정 국고 부담 비율을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내후년 예산부터는 최대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때 다 빼 주십시오. 부대의견에 넣으시면 되겠네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저도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 스스로 그러려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남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그 부분은 적정 부분을 산출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운영비 이게 사실 가입 못 한 분들도 있어요. 임의가입이나 직장가입 외에 가입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고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또 가입 못 하신 분들에 대한 형평과 정서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비용을 바로 산출해서 그게 얼마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부안대로 수용을 할 거면 그대로 갈 거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정부안대로 가고요 금년도에 재계산을 하니까 재계산할 때 이 문제를 계산을 하도록……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올해는 그대로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고 복지부에서 몇 %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근거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해서 그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드린 대로 재정 재계산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자료 20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된 겁니다. 설계비로 15억 8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비 중에서 과거 집행 실적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와 설계공모 상금 및 심사비 1억 8400만 원의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데 총 한 2억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공모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금도 줘야 되고, 그다음 심사비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국토부가 고시해 놓은 법령상 산정 기준에 따라서 다 편성한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했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되어야지 조달청에서 입찰이 진행 가능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기본 조건적으로?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런데 1사옥 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7900만 원이 집행됐고 또 설계공모 상금 및 심사비가 그 이하로 됐어 가지고 지금 삭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설계 기준대로 예산안을 해야지 조달청에 입찰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국민연금공단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입찰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철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02쪽의 공단관리 운영 인건비입니다. 2016년과 2017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대비, 국민연금연구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초과 지급한 성과급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의견 내세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이것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중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연구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인데 이 것도 실제로 그 전의 집행 실적을 보면 다소 부적정하게 집행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한 조치 문제는 별도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적정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S냐 A냐 B냐 C냐,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해 버리면 예를 들면 경영평가 결과가 S나 A 나왔을 때 아예 B나 C로 지급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그렇게 당부하고, 정부안대로 하면 되겠지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 밑에 기금운용직의 이탈 방지 및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기본급을 15% 인상하기 위한 42억 400만 원 증액 의견, 정부 측 수용하고 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위탁사업비를 전년 수준으로 87억 5700만 원을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복지플렉스센터 건립의 신규 사업인데 건립비로 4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정부 측에서 6억 원인데 이것을 5억 원으로 수정의견을 다시 냈습니다. 5억으로 받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수정 수용 5억 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05쪽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으로서 향후 노인 인구 증가로 대부 수요 확대가 예상되므로 17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에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복지정책관 소관 20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과소 추계로 추경 편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복지부 요구액만큼 2481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것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8974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2개 다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의견 주세요.

1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생계급여 2482억 원은 저희들이 8월 10일 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종합계획상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9년,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에 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실제로 교육급여나 이런 것은 별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계급여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도를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내년 11월에 우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완전히 제외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윤소하 위원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놔두고요.

1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 이것이 기준 중에서도 30% 미만의 비수급 빈곤층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연간 10만 명씩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대부분 다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시간 가니까요…… 속도 좀 빠르게 하고, 부양의무자 폐지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에 노인-노인․장애인-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희들이 이번에 완화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주거급여, 그다음에 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도 포함하고, 2022년 1월에 노인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도는 좀 단계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정부 내에서 서로 부양하기 어려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소하 위원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꼼꼼히 더 살펴 주시고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정부안대로…… 윤소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런데 윤소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번에는 꼭 이 예산을 반영해서 생계급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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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기초연금 생계비에서 감액하는 문제는 일단 국민연금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형평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 정부 내에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89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1조 500억 이상으로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 시기를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문제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줬다 뺏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인정소득으로 들어가지요, 그것은. 100 %…… 아니, 하다못해 근로소득 30% 그 부분이라도 공제를 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고민점은 이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기초연금까지 다 받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역진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상위의 보호되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번에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서 기초수급자들이 적게 받는 부분이랄지 이 부분들은, 기초연금제도를 5만 원 늘릴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와 같이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차관님,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이분들 기초연금하고 연계해서 빠지는 부분은 사실 정부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치고 나가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역진현상 이런 것들은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역진현상이 두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제한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노인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연금을 그렇게 수십조씩 써 가면서 과감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역진이 안 되게끔 이것을 만들어서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초연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노인 빈곤 때문에 한 건데. 저는 이상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라도, 공제 부분이라도 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락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아니 오히려 오르는 것을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분들은. 그리고 실제로 아예 탈락자, 하지 않는 분들의 수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구체적으로 공제율 이런 것을 명시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초연금 25만 원 상향조정에 따르는 이 공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저희들 이……

윤소하 위원
최소한 그런 선에라도, 저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견을 달아서……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양곡할인사업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2개의 증액 의견인데, 먼저 양곡 소비 물량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 최초 요구안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17억 3800만 원 의견이 있고, 그리고 밑에 쌀값 인상 추세를 고려해서 194억 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은 194억 원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수용이면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09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서 먼저 진료비입니다. 증액 의견이 3건 정도가 있는데, 먼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발생 예상 미지급금 보전분도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서 하나는 2267억 원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3400억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0쪽 맨 위에 보시면 윤소하 위원께서 내신 1조 4012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3400억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답변하세요.

1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 예상액이 3400억인데 이것 우선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분 미지급금까지 하면 8211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한 3400억 정도 증액하시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증액으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면 3400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 식대 정액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해서 예산 증액인데 정부 측에서는 91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에 수용을 하겠답니다.그다음에 인재근 위원 안으로서 혈액투석 원가분석 결과에 근거한 혈액투석 정액수가 인상을 위한 예산 증액인데, 정부 측에서는 일단 수용은 하되 개선 방안 먼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얘기해 보세요.

1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혈액투석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수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내년에 2.28% 수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정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갭이 계속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건강보험 수가분만큼 2.28%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5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54억 7200만 원 증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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