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래도 밀어붙여야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까 논의했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액이 300억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액수만 해도 이게 거의 4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300억은 예결위에서도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건 해마다 하던 거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런데 그에 준하는 냉온정수기라든지 청소도우미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지원이 이미 되어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50%든 20%든 어떤 규모로 가지고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올려놔야지 거기서 검토가 되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저희들이 이게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는 방법……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도우미 인건비는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아까 냉온수기는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또 그게 합리적으로 저도 판단이 되니까 그것은 그냥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춰 갖고 하고 예결위 가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결위에서 하게끔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올려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우미 부분만 해야 이게 타당성 있고 살아나지 또 이걸 냉온수기가 있는 데 없는 데 다 찾아봐라, 조사해라, 이렇게 되고 그게 뭐 이게……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하루면 지자체에서 다 나와요.

전혜숙 위원
아니, 그걸 사실은 구석구석까지 다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급적 차라리 도우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이면 30만 원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아주 깔끔하고 설득력도 있고 좋잖아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아니요, 냉온수기가……

전혜숙 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냉온수기가 여름에……

전혜숙 위원
왜 냉온수기에만 자꾸……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왜냐하면 물이 상당히 건강에 중요한데……

전혜숙 위원
냉온수기를 하면 뭐가 있느냐면 매달 관리비가 나와요. 냉온수기에 대한 필터……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1만 8000원이에요, 1만 8000원.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른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러나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렇더라도 그걸 달아 놓으면 여름에 시원한 물 깨끗한 것 드시고……

전혜숙 위원
옛날에 어른들 다 그것 없이 냉장고에 물 넣고 다 했어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런데 이건……

전혜숙 위원
다 끓여 가지고 먹고 해요.

김순례 위원
빨리 좀 끝냅시다, 이것.

전혜숙 위원
아니, 빨리 끝냅시다. 자꾸 논란되니까……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우리가 경로당에, 어른들한테 여러 가지 단체들 다 지원을 하면서……

전혜숙 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

윤종필 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말씀이. 도회지는 저희들만 해도 정말 괜찮아요. 냉온수기도 있고 등등 다 있는데……

전혜숙 위원
그 돈이 없어요. 관리비가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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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위원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 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디다. 제가 시댁이 시골인데 거기 경로당 가 보면 냉난방은 되는데 물은 수돗물 먹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혜숙 위원
그런데 위원님, 그 관리비를 안 내서 나중에는 그 필터 더러워서 어른들 오염돼요.

윤종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6개월에 한 번, 렌탈하면 그게 1만 원, 2만 원…… 별 그게 없더라고요.

전혜숙 위원
아이, 안 된다니까. 그냥 끓여 드시고 냉장고 안에 물 넣어서 차게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위생적이에요.

윤종필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는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골이라고 그런 걸 못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도자 위원
정수기?

윤종필 위원
예. 없는 데가 있더라고.


전혜숙 위원
관리비가 들어서……

최도자 위원
관리비도 줘야지.

윤종필 위원
서울에는 괜찮은데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남인순 위원님 의견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뭐라고 할까 노인복지시설의 전달체계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청소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양곡비나 냉난방비 또는 냉온수기 이런 부분은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일단 이건 결정 난 거잖아요? 결정 난 거니까 그것이 냉온수기 형태일지 아니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혜숙 위원
생수 공급이 차라리 낫지.

남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400억 이런 게 아니고 한 사오십 억 정도 수준에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안을 한번 짜 보세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렇게 합시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안을 짜서 월요일날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안을 짜 가지고 오세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이 댁에서는 저녁 5시쯤 가시면 진지 드시고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경로당에 나오면 거기서 점심 드시고 하루 종일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하루 생활 중에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경로당이 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 능력 있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것 안 되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거의 거주를 하는 건데 그 낮에 더울 때 거기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물 드시게 하는 거는 어르신들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안에 당초 없었던 것을 이렇게 늦게 태우려니까 좀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굉장히 이것저것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설치 한번 하면 한 경로당별로 100이든 이렇게 예산으로 줘 버리면 냉온수기를 넣든 아니면 생수기, 물 가는 것 그걸 넣든 그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이거지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억 정도 일부라도 여기서 세워 주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예결위 갈 때까지 우리가 조사해 갖고 하는 걸로 차관님이 받으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실태조사를 전제로 해서 50억……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예, 액수는 그 정도로 하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한 가지……


남인순 위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좀…… 어제 했던 건데요. 어제 저희가 보육료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면서…… 표준보육료에 대한 계산을 내년에 하지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좀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준보육료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지금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표준보육비에 대해서 할 때는 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합니다.

남인순 위원
조사를 하시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보육료로서 얼마 딱 들어가는 겁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보육료로 통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16.4%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보육시설 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임금 상태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6.4%로 인상하기로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각 보육시설마다 어떻게 갈 것인지는 지금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것도 좀 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표준보육료 계산을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는 부분으로 계산은 하는데 보육료를 할 때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보육료를 10% 올린다,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를 얼마, 이렇게 퍼센티지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재계산을 할 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지금 어린이집 보고 그럽니까?


최도자 위원
민간에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남인순 위원
제가 일단 안을 달라고 한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엄청 싫어할 거예요.

소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심의가 다 끝났는데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월요일 날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상훈 위원장이 결정은 하시겠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시간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정해 놓으면 그렇게 결정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행정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몇 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남인순 위원
월요일 날 우리가 10시부터 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10시로 할까요?

남인순 위원
오전이면 10시인 거고.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예, 오전 10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윤종필 위원
잠깐만요. 아까 청소도우미 급식도우미 있는데 청소도우미는 그대로 하면서 냉온수기 그것에 대한 50억인가요? 아니면 청소도우미 20만 원…… 따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가 청소도우미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사도우미 형태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커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필요한지를 조금 봐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 그 두 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50억을 지원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저희는 아까 그래서 도우미 250억 플러스에다가 50억……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차관님, 청소도우미 250억은 그것은 별개로 있어야 되는 거고 위생급수시설 지원으로 50억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런데 가사도우미 형태로, 노인일자리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를…… 그러면 아까 50억, 50억 정도로 해서 같이 좀……

윤소하 위원
파악해 가지고……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수요일로 그렇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수요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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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과 보건복지부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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