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남인순 위원
법 개정과 함께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1576억 600만 원에 포함시켜서?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추가로 또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홍형선
지금 앞의 서비스 단가 인상하고 이용자 수 반영에 따른 금액 중에 어느 금액으로 정부는……

윤종필 위원
일부 수용은, 이것은 뭐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일부 수용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위원 홍형선
6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예, 600만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예,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것만 하겠다는 거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것 하나만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추가 지원을 위해서 2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리고 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예산 감액분 3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62쪽입니다. 다른 내역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하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경비, 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각각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전혜숙 위원
그것 들어가기 전에 261쪽 위의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를 위한 상담, 휴식지원 이게 심리치료를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전혜숙 위원
꼭 좀 이 예산 지켜 주세요, 우리가 증액한 것.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발달장애인 치료지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지원 수용비입니다. 같은 내역으로 1억 원과 2억 5000만 원 의견이 있었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변경 시범사업을 신규 내역 사업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1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사업비입니다. 관련해서 자조단체의 발굴․육성 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저희가 단체를 지원할 적에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텐데 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발달장애인단체 3개 단체에 3억 5000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관련 예산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조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3억 5000을 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도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남인순 위원님 의견 주세요.

남인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들이 가족들의 여러 가지 치유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여기에 좀 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혜숙 위원
그 앞에 있었잖아.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요. 또 가족지원센터 예산도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고……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10억을 더 증액하면 이렇게 안달을 떨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넉넉해요, 지금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단체 부분에 총액 한 62억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포함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 안에서 넉넉하게 될 수 있어요?


남인순 위원
그 내용을 넣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고맙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그리고 잠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260쪽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22억을 별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각 부모․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분의 총액 합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2억은 따로 안 하더라도 뒤에 있는 총액에 보면 30억 좀 넘는 금액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어디에 30억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발달장애인 지원 부분의 가족지원에 3억 89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4억 8000 그다음에 5억, 16억 이런 부분을 합한 것이 22억보다 많기 때문에, 22억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개별 사업들을 포괄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 안에 다 스며들어 있다 이 말이야.


전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런 취지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3억 5000 말고 좀 더 늘리세요. 3억 5000보다 좀 더 늘리시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은 별도의 각단체별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장애인단체 지원의 총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해서요. 필요하시면 장애단체 지원에다 조금 지원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단체 지원에다가 조금 더 해 주세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해서 넘어가시자고요. 다음이요.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264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종사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지원센터 수 확대를 위해서 25억 9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 중에서 4억 4100만 원을 수용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지금 자립지원센터가 62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7개 정도 설치를 확대하고 인건비 증액이 안 된 부분을 3%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4억 4100만 원 정도면 우선 필요한 부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남 위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홍형선
장애인 탈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요. 14억 5000만 원으로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의견과 또 대구 희망원 시범사업을 추가해서 316억 5000만 원, 1293억 9000만 원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 중에서 14억 5000만 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대구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316억과 1293억은 본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대구의 희망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19년 이후에 증액 규모나 이런 것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혜숙 위원안대로 14억 5000만 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홍형선
265쪽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보건관리제도 전반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3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3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비예산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의 50% 국고보조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이 있고 불수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저희가 건강검진관리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검진기관 부분에 10개, 보건의료센터 7개 등 내년에 추진하는 데 적정 규모를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33억이면 처음 시행하는 규모선으로 적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사업의 국고보조율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우선 지역주민이라는 점도 있고 또 유사 사업이 국고보조율 50%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50%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강석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펀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석진 위원
그것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자치단체들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지방은 부담이 되겠지만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행해 보고……

강석진 위원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이거지요?


강석진 위원
하여간 자치단체의 사정도 잘 배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 내의 지방분권TF에서 지방비 매칭 부분은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래요.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위원장님, 저기 한 말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이게 장애인건강검진 사업 예산 중에 검진기관 지정 장비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그간에 국비 100%로 추진하다가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지방비 50%로 매칭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민간 자본보조를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비목을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전문위원 홍형선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내역 변경을 하니까 비목 변경을 하면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 따라서 정부 측 의견대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시범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이 건은 아까 33억 안에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것은 빼도 상관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예, 33억을 반영하면 7억 2400은 빼도 됩니다.

전혜숙 위원
자동으로 안에 다 들어가는 내역이니까 빼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건 불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아니, 그 안에 다 포함되니까 수용이지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아까 33억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용입니다. 수용인데 예산은……

전혜숙 위원
예산안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이지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오케이. 다음이요.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장애수당 관련 사업입니다.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3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과 월 급여액 인상을 위해서 366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월 급여액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남인순 위원님께서 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는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초급여라든가 이런 인상계획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 논의나 합의를 좀 더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남 위원님 의견 주세요.

남인순 위원
하여튼 간에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5만 원은 올려야 되지 않아요, 5만 원까지는? 현재 4만 원이지요?


남인순 위원
장애수당이 지금 너무 다른 거랑, 기초급여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드는 비용들이 좀 많잖아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저희가 최근에도 1만 원 올리는 데 한 사오 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인순 위원
너무 오래 걸려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계속 해 가면서 의견들을……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남 위원님 말씀대로 5만 원에 한번 보시지요, 정부에서 무리해서라도.

전혜숙 위원
아니, 정부가 무슨 논의가 필요합니까?

남인순 위원
아니, 예결위에 가서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전혜숙 위원
예결위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는 올려야지요. 보건복지위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되겠습니까? 이것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 267쪽의 이것도 또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차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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