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을 대신해 잠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김명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대로 어제까지 심사하지 못했던 노인정책관실부터 장애인정책국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복지부 소관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는 173쪽까지 하셨고요. 이제 174쪽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친화기업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45%인 4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고령자 친화기업이 그동안에 실집행률을 보시면 조금 낮게 나타나기는 했는데 17년도 올해 제도개선을 많이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용 인원을 한 30명 정도를 했는데 10~20명 정도로 고용 목표를 낮추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체계를 기존에 한 3년 정도 관리했는데 5년 정도로 늘리고 국고지원을 해 줄 때도 단년도 해 주던 것을 한 2개 연도에 낮춰서 관리체계를 강화를 해서 반납하고 나가는 기업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이건 위원장님이 불수용하셨으니까 의견……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아니요, 제가 위원장이라 다른 위원님들 먼저 말씀하시고.

김순례 위원
괜찮아요. 어저께도……

권미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예, 권미혁 위원님.

윤소하 위원
아니, 근데 실집행률이 왜 이렇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권미혁 위원
먼저 하세요. 윤소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소하 위원
아니 아니, 제 발언권 신청 무효됐어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여성부터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제가 이것 하면서 느낀 거는 김명연 위원님 지적이 정말 상당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용 인원하고 관리 체계를 이렇게 강화하면 내년에는 집행률이 올라간다는 게 확실해요? 조금 더 설득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고용 인원이 30명이어서 좀 안 된 거였어요? 그것하고 관리체계 2년 때문에?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고친 기업을 그동안에 지원을 할 때 이게 최장 3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억 지원을 단년도에 기업에게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형태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 관리가 안 되고 반납하고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2개 연도에 나눠서 국고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2개 연도 동안 사업관리를 계속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한 3년 정도만 관리를 했는데 한 5년 정도까지 관리 기간을 늘려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들이 많이 없어질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짧게…… 2016년에 더 떨어지고 2017년 9월도 지금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점에서 보면 원안을 그대로 해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권미혁 위원
일단 믿어 보지요, 뭐.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정부 측 믿어야지요. 믿긴 믿는데 이것이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것 아니에요? 잘해 보자고 하면,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그것에 대한 좀 확실한 방안을 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올해 제도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신청을 좀 받았는데 과거에는…… 사실 고친기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고친기업 지원한다는 부분들을 기업들이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신청 기업의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적당하게 경쟁률도 없는 상황에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라는 부분도 기존에 17년 9월 달에 24%에서 지금 이게 11월 달 기준으로 들어가면 65%가 됩니다, 그 예산 집행률이. 기업도 지금 거의 선정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이런 상황은 저희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아니, 설명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억씩 나가잖아요, 3억?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맥시멈 3억입니다.

김순례 위원
맥시멈?


김순례 위원
그러면 최저는 얼마까지 나가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이게 고용 인원에 따라서 지금……

김순례 위원
아, 친화 기업의 고용 인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러니까 20명짜리, 10명짜리 거기에……

김순례 위원
그런데 왜 하다가 도중에 반납하고 나가는 사례가 발생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기인됩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예를 들어서 기업에 매칭을 한 70%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3억을……

김순례 위원
아, 기업이 매칭을 해서?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예, 매칭을 해야 됩니다.

김순례 위원
7 대 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게 3이고?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러니까 10억짜리 예산이라 그러면 저희가 3억을 주면 기업에서 7억을 매칭을 해 줘야 됩니다.

김순례 위원
그럼 그것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겠네요, 기업 입장에서?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취업시키겠다고 왔는데 사실 일을 적당하게 잘 할 수 있는 노인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관리체계를 강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순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 되면서 상당히 최전선의 고령화에 아주 극 진입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도 중요한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의 구조를 잘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7 대 3이라는 어찌 보면 좀 과한, 7억을 내야 되고 3억을 낸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귀결될 수 있는 결말을 좋게 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기업 쪽에 부과된 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공익형 27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기업을 좀 육성해서 한다는 취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보는데……

김순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2016년에도 떨어졌고 2017년 9월까지 실적이 24%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엄청나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삭감에 대한 부분을 내신 것 같은데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17년도 9월 24%는 지금 9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순례 위원
지금 연도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나간 게 6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김순례 위원
65%까지 나갔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예. 그다음에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 집행률이 95% 이상……

김순례 위원
자, 한 가지요 이게 2013년부터 사업이 계획돼서 쭉 연도별로 이게 집행이 되고 하는데 왜 이 사업의 형태가 연말 하반기에 가서 집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계적으로 기획된 사업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이것은 개수를 받으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김순례 위원
상반기에 공모를 하겠지.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상반기에 공모를 하면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모 절차를 거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김순례 위원
그때 기업을 만들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러니까 기존에 기업이 있는데……

김순례 위원
이것에 맞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예. 고령자친화기업 지원 기준에 맞추는 기준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서 예산 집행이 시작을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것은 사실 이렇게 기업을 통해 민간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증액을 시켜 주고 적극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융자도 아니고. 그런데 관리를 타이트하게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이 나갔으면 정말 실사를 타이트하게 지자체를 통하든 직접 하든 해 가지고 제대로 쓰이는지…… 그래서 정부는 이것 효율적으로 집행률을 높여 주고 그 예산을 계속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늘려서 고친사업이 더 확장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니어 일자리 같은 경우 25만 원인가요, 지금?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27만 원이지요? 그래서 작년, 올 해서 41만 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에서 27만 원 갖고도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아세요? 그럴 정도로 노인 일자리가 절박한 거예요, 고령 일자리가. 그런데도 이것은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차라리 시니어 일자리에 왕창 몰아서, 시니어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초고령화 그리고 어려운 빈곤층이에요. 이쪽으로 늘려서 돌려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늘려야 되지만 이것 금년도에 다시 한번,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할 테니까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00%에 가깝게 하게끔 노력을 하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안대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입니다. 재능나눔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그 활동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164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사업단과 공익활동형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형 사업단의 단가를 인상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의견인데 292억 원 증액 의견과 13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13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들어 보실 필요 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설명하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동안 국정감사나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지원 단가가 낮아서 공익형하고 형평성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각 위원님들 단가 인상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에서는 한 250만 원 정도 단가 인상을 하면 적정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30억 1000만 원을 인상하면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김순례 위원
질문 있어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이렇게 지금 앞에서도 증액이 참 많아요.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증액이 많은데 이것 기재부나 돈을 줄 수 있는 재원의 확보를 대충 가능하겠어요, 이것? 저기 가서 이것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막 우리가 증액해 줘도 이것 따오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시장형 사업단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다음, 내년 예산에 담기로 그렇게 기재부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 예산을, 올해 기준 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210만 원으로 올려서 10만 원만 올렸는데 추가로 인상해야 될 부분들은 예결위원님들도 그렇고 기재부도 지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순례 위원
앞서서 재능나눔활동 164억도 이것 가능해요? 증액하는 데 사전에 다 합의된 거예요? 걱정되네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재능나눔 고친 것 말씀……

김순례 위원
여기 164억 증액, 바로 그 뒷장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이 기재부하고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이게 받아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굉장히 배부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재능나눔 부분은 기재부하고 지금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김순례 위원
뒤 꼭지는 합의가 됐고 앞에 것은 합의가 안 됐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시장형 사업단인상해야 되는 부분은 기재부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례 위원
재능나눔은 안 됐고?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재능나눔은 기재부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안 관련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계속 이런 요구가 지금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수용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순례 위원
이게 잔칫집에…… 풍부한 건 좋은데 잘 해 보세요, 이것 나중에 다 깨지지 마시고.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어제도 좀 유사한 질의들이 많이 있어서요. 기재부랑 다 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면 항상 예결위에 가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 반영률이 10%, 모든 부처 예산들이 좀 비슷하기는 하더라고요,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봐 왔었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복지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 협의를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것은 협의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비슷한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왜냐하면 어제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김순례 위원
너무 남발되고 있으니까 의심증이 들어서 그래요.

남인순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김순례 위원
예산이 그냥 증액 파티로 참 화려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부에서 일부 수용한 130억 10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의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33억 1800만 원 증액인데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실버전문봉사단의 운영 사업비 15억 원 증액 의견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178쪽을 보시면 액수 없이 증액 의견 2건과 제도개선 4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재근 위원께서 증액 의견 낸 것은 정부 측 불수용이기 때문에 설명 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측 설명하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불수용이 아니고 이미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증액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최저임금을 다 맞췄습니다, 고용기간도 맞췄고. 그래서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추가 수용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인재근 위원님 처우 개선 내용이 최저 인건비 맞추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이미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증액할 게 없어서 불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수용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79쪽입니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비 신규 사업인데 전라북도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시범 구축을 위한 사업비 증액 의견이 80억 원과 70억 원 2건이 있는데 둘 다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통합형 노인일자리 만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 논의해 주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저도 지역 현장에 보면 어느 경우에는 노인일자리가 각종 여러 분야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중구난망인 경우도 많고요 대단히 좀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서로 연계 시스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원 예산의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통합형 해서 하나의 뭐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을 불수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현재 노인 인력 전담 일자리랄지 여러 가지 노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하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조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지자체별로 시범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센터만 설치하는 예산보다는 노인인력개발원의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것은 불수용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용인데 대안, 수정 수용으로……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수용을 해서 대안으로 센터를 만들지 않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노인인력개발원의 한 사업 형태로 해서……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으로 해서 돌려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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