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김상훈
감액 의견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강석진 위원
제가 4200만 원 감액하는 의견 낸 것은 단속 장비를 산다고 해 놓고는 사무용품 사고 이런 것 하면서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2016년도에 보면 단속장비를 220만 원밖에 안 썼다 이거예요. 그것 잘못됐다 이 뜻입니다. 제대로 단속 장비를 사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지 그렇게 예산을 해 놓고는, 사무용품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단속 장비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지금 검사인력 지원은 추가 채용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식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직제를 내야 되니까 이런 검사보조인력은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식약처, 그러면 단가를 일단은66만 6900원으로 하지 않고 47만 6199원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하는데 건수 물량에 보면 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2200건까지 저희들이 대폭 물량을 늘려서 매월…… 특히 계란은 농장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가 하지만 인터넷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00만 원 감액을 하지 않고 단가는 내리고, 건수는 올린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시 한다는 거지요?


김순례 위원
그 2200은 뭐지? 2200은 건당 하는 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계란 수거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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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단가는 내리고 건수는 늘린다라고 정리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래서 정부 원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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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위원
감액은 아니고?


최도자 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원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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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위원
아니요. 정부 원안에다가 검사인력 증액해 달라고 하는……

전혜숙 위원
남인순 위원님 것 증액하는……

최도자 위원
식생활 체험교육장을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건립할 때, 식생활 체험관 그것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일단은 최종 확정이 되면 지방비 매칭분하고 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방비 부담분도 보고 저희들이 그것…… 예를 들면 60억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그쪽에서 부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지방비를 얼마나 댈 수 있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넘어가겠습니다. 5억 6900만 원 증액으로. 그런데 증액사업 이것 감당 안 됩니다, 예결특위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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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전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결위에서 남인순 위원님 지키세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29쪽 하단입니다. 축산식품안전관리 검사장비,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지자체 지원 사항입니다. 30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1억 650만 원 감액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 부분만 3개 안건 갖고 하면 17억 6700만 원의 같은 내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인 17억 6700만 원, 지자체 계란 살충제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의견이 있고 정부는 수용을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다시 한번……


소위원장 김상훈
17억 6700만 원?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축산물……

소위원장 김상훈
아래 것은 뭐예요? 같은 건가요?

전문위원 홍형선
밑에도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홍형선
축산물 위해 사전관리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서 냉장유통을 위한 운송차가 필요하다 하면서 100개소에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수산물 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내역의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김상희 위원님 안인 24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수용 의견이 있고요.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에서 지금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2안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님하고 윤소하 위원님 안 11억 2200만 원.

소위원장 김상훈
2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30쪽 하단에 있는 것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서 계란 냉장유통을 위한 운송차량의 냉장시설 설치 지원은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김순례 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하기 위한 그런 경영의 일환인데 이것을 국가가 이렇게 냉장시설까지 설치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희들이 금년……

김순례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축산물 기준을 고쳐 가지고 세척 계란에 대해서는 냉장유통을 2019년 1월부터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매출액이 연간 한 3억 미만 업소들……

김순례 위원
그것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하실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래서 영세업소들은 어차피 의무화를…… 세척을 한번 해 버리면 냉장유통을 하는……

김순례 위원
이걸 한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래서 저희들이 한 18년, 19년 100개소씩 우선 연매출액이 3억 미만인 데만 그렇게 저희들이……

전혜숙 위원
시설 한 번 하면 계속 가니까.

김순례 위원
취약하다고 하지만…… 아니, 업소는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새로운 신규인데 지금 국가가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영세업소만 저희들이 의무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
영세업소의 기준은 갖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저희들이 매출액 3억으로 해서……

김순례 위원
매출 3억으로?


김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32쪽 의약품안전국 소관입니다. 32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중매체 광고비 관련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이 필요하다는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33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마퇴본부로 일원화하고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도 식약처에서 마퇴본부로 복귀시키면서 예산은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2억 감액사업은 철회하셨습니다. 하단에 마약류 예방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12개 시도지부 마약류예방상담센터 상담원 인력을 현행 17명에서 52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19억 7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 입장입니다.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소유예처분자가 2018년도에 2100명이 예상됐는데 예산은 320명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서 3억 2900만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인데 같은 내역의 2건의 현행 유지안과 증액안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대국민홍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 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정부안을 원안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게 마약류 취급내역을 의무화하도록 마약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시스템은 이것을 구축을 해서 특히 병원․약국에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이 중으로 입력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처방조제시스템 이것과 연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병원․약국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지금까지 15년 16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한 게 용량이 한 3000건 정도밖에 보고가 안 된다, 앞으로는 5만 7000건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32페이지에 홍보사업 증액 예산을 같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계속 홍보를 별도로 분리해서 계속 증액하는 게 맞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래서 정부안을 그다음 것에 저희가 미리―죄송합니다―설명을 드렸는데, 김순례 위원님의 감액 의견이 있어가지고,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하시지요.

김순례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 함부로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품목입니까? 이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한다고 홍보를 여기 지금 보면 TV, 대국민광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TV광고, 광고물제작 이런 것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시민이나 또 아니면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함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종사자, 병원에 있는 의사․간호사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약국과 이런 데서 향정류나 마약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억이나 넘는 돈이 대국민 TV홍보, 공보물 이런 것들로 이용이 돼야 합니까? 좀 궁금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증액 요구이고 정부안에는 주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대국민홍보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가 생각을 할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순례 위원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구축에 가장 둬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게 그쪽으로 하시는 거지요?


김순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명한 내용이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주 예산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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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구축에 저희들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 홍보비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은 지금 이 시스템이 18년 5월부터 되면 자기 주민등록번호 등 그런 개인정보들이 통합시스템에 모이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지……

김순례 위원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요, DUR도 그렇고 다 기본으로 깔리는 부분이에요. 그것 독특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전문가가 몇 명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참 무식의 소치를 나타내시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제품들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직구로 들어오는 마약류나 향정류가 문제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대국민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김순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직구로 들어오는 불법유통 마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도 마약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TV 홍보를 통해서 마약이 얼마나 나쁜가, 지금 연예인들이나 사실 여러 가지 불법 유통돼서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건들, 어금니 아빠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그런 게 다 유통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일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TV 매체를 통해서라도 마약류의 위험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왜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홍보의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것은 아까 심사할 때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중광고비 5억을 아까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 아까 그것 지적되었었고 기 갖고 있는 조직들을 활용을 하세요. 마퇴운동본부나 이런 데서 학교로 찾아가면서 학생들에게 하고 있고 청소년부터 유치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기 조직의 활용도를 높이시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넘어가세요.

남인순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상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42억 6600만 원에 시스템 구축하고 거기에 홍보도 포함해서 하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러니까 아까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쪽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중매체 광고비 아까 5억 증액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쓰면 되고……

남인순 위원
그것은 증액은 하고 마약류시스템과 관련한 홍보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것은 일부는 사용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실 정확히 알려 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남인순 위원
그걸로 하시겠다 그 얘기지요?


남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마약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감액도 증액도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 홍형선
예,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거로, 그래서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의약품 불법 유통모니터링 인건비 관련 사업입니다. 앞에 시스템 구축 삭감 의견은 논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약품 불법 유통모니터링 인력을……

김순례 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제가 불수용 한 것?

전문위원 홍형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김순례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아까 질문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25억 69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굉장히 괴리감 있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것에 지금 답변주신 거예요?


소위원장 김상훈
36페이지 상단 25억 6900만 원 감액에 대한 정부 의견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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