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입니다. 우수 건강기능식품 기술 지원 사업비를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9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식품기준기획관 사업입니다.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사업입니다. 식품에서 무기비소에 대한 오염도 조사 및 기준․규격 재평가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증액 의견 수용에 이견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사업입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사업입니다.중국 보따리상 등 비정상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예산 8억 8200만 원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수입축산물 검사사업입니다. E형 간염 바이러스 우려 소시지 등 수입 축산물 정밀 검사 강화가 필요하므로 장비 도입비로 7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의견도 수용입니다. 다음,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 확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6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견 없으시지요?

전혜숙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20쪽 식품소비안전국 사항입니다.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일본과의 WTO 분쟁이 진행 중임에 따라서 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 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2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일본과의 분쟁 결과 일본산 수입중단조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원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국민영양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다른 내역의 증액․감액 의견이 있는데 실첨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염도 측정 지원, 식단 개발․보급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1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당류 저감화사업이 성과지표도 등 부실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인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다음 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류 저감화사업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1억 9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원안으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혜숙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넘어가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음식문화 및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3억 3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4억 13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은 현재 정부안이 6000개소에 대한 예산인데 1안은 3600개소, 2안은 3000개소에 대한 예산의 나머지를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반대로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2400개소를 추가하자는 의견이고 관련 예산 3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제도를 금년 5월에 시행을 하다 보니 초기에는 신청률이 저조했는데 금년 10월에는 93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음식문화 2017년 5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김순례 위원
위생등급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총 2만 개소, 식약처 8400개소, 지방자치단체 1만 1600개소를 등급 평가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등급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몇 개입니까? 311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최근 11월까지 455개가 지정됐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식약처에서 받은 것에서 한 100여 개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1일 기준 일반음식점 1217개소를 신청을 하고 750개소에 평가 완료로 311개는 등급지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거고요. 현재 모범업소 지정제도나 또 아니면 지자체별 인증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련 제도가 다양성 있게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한 군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범음식소라든가 여러 가지 마크를 두고 권장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 일괄되게 하나의 창구가 아닌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의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차장님 동의 되십니까?


김순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계적인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예고되고 홍보되는 부분도 같이 동의가 되면서 가야 되지 무조건 예산 가지고 그냥 이것을 죽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시되 이것을 제가 100%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차감액을 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이런 홍보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고 이런 부분에 일원화될 수 있는 창구를 지향해라,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액도 아니고 그것 8억 2700만 원 정도의 50% 상당 삭감 요구를 한 거거든요. 아주 불가능하시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님의 지적에는 동의는 하고요. 다만 그 유사한 것들은 저희들이 협의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 가는 쪽으로 계속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같이 정리하는 쪽으로…… 이번 예산은 내년에 6000개이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는 욕심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초기여서 아마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최근에 신청한 개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면……

김순례 위원
아까 100여개 늘었다면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것은 지정을 한 것이고, 5월 달에 66개 신청했는데 죽 보면 6월에는 204개에서 10월 달에는 933개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추이로 볼 때는 내년에 충분히 저희들이 6000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순례 위원
왜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그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면 가격을 좀 절충하시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여러 가지 전통음식점 유사한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통합하고 조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욕심껏 양껏 잘 하시겠다는 의지의 발현은 알겠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안전처의 기능과 순기능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야심차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왠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일하는 데 참고……

전혜숙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순례 위원
예, 하십시오.

전혜숙 위원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말씀, 걱정 식약처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김순례 위원님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님의 따끔한 충고는 식약처가 귀담아 듣고, 대신 이것을 중간에 부분 수정을 하게 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더 식약처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 듣고 대신에 예산 증액 부분은 좀 지켜 주시면…… 앞으로 우리 위생등급에 대해서 활성화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님의 넓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너무나 영광스러운 표현을 쓰셔서……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그냥 정부 원안으로 가지요.

김순례 위원
예,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넘어가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2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국 단위의 식중독 동시 발생 시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량 2대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차 값이 대당 5억씩이나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게 버스를 구입하면 1억 5000인데 차량을 개조를 하고 거기에 신속 검사 장비를 또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 차량만 가지고 거기서 바로 검사 장비를……

전혜숙 위원
필요하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2개의 다른 내역의 증액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4개소 설치 예산으로 1억 9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처우 개선비로 최저임금 수준 보전분 19억 1700만 원, 임금상승율 반영분 6억 7400만 원, 합쳐서 25억 9100만 원 증액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용입니다.

전혜숙 위원
좋습니다.

최도자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상훈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 위원
정부에 질문 하나 하려고요. 지금 100인 이하 시설은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가 다 되지요? 100%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57%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왜 57%만 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이현규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저희가 하는데 미설치 지역이나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최도자 위원
몇 군데가 미설치 지역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24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미설치 지역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게 국고하고 지방비 매칭이다 보니까 지방비 확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구가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국고를 기재부하고 해서 국고 50% 나가고 또 지방비가 5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순례 위원
매칭이에요?


최도자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구먼. 그러면 문제가 있네. 국고를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 예산 사정상 저희도 100% 줬으면 좋겠는데 복지부 사업들이 대부분 다 매칭입니다.

최도자 위원
어떤 해결방안을 해야지 전부 다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 57%라고요? 지금 그러면 급식관리센터 반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0인 이상 시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어린이급식 관련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물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순례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겠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개선을 해야 되겠구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전문위원 홍형선
26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 등 신규 내역사업입니다. 4개의 의견이 있는데 첫째 의견은 청주, 순천, 부산 각각 1곳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으로 64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각각의 장소에 순천 18억 원, 청주 16억 원, 부산 50억 원 각각의 장소에 식품체험관이 필요하다는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하나 청주․순천․부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각각의 의견으로 할 건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지금 뒤에 강석진 위원님 별도로 식의약품안전 종합체험관 건립 의견을 내셨는데 중복되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64억에는 부산도 포함, 중복됩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부산도 포함됩니다. 중복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강석진 위원님 것하고 중복되냐는 말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뒤에까지 수용을 한 것이지요?


최도자 위원
순천은?

전문위원 홍형선
순천도 포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청주, 순천, 부산을 하면 64억이고요……

전문위원 홍형선
이게 공사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느냐의 차이로 다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것도 결국은 매칭입니다. 지방비 50%, 그런데 이 세 군데 청주 순천 부산은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3개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64억 2200만 원?

전혜숙 위원
강석진 위원님 제일 많이 냈네.

강석진 위원
차장님, 그러면 각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어차피 지방비 50% 부담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전혜숙 위원
매칭이니까 지방에서 OK를 해야 식약처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해 온 겁니다, 지방에서 하겠다고.

강석진 위원
알았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상 없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64억 2200만 원으로……

소위원장 김상훈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최도자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28페이지……

소위원장 김상훈
거기까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27쪽 노인식생활안전관리 강화사업 신규 내역사업입니다. 최근 요양시설의 불량급식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 노인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련 예산 29억 9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단속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역의 감액 2건과 증액 1건이 있습니다. 우선 감액은 식약처가 자체 수행하는 축 산물 잔류물질검사의 재료비 산정 시에 외부에서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하는 단가로 66만 69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식약처 자체 수행할 경우의 단가가 47만 6199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5700만 원 감액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또 단속 장비 확보 예산은 과거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42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되는 의견과, 또 계란 살충제 등 검사인력 증원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희들도 검사 수수료는 47만 6000원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살충제 계란 건에 있듯이 종전에는 저희들이 동종의 계란을 많이 수거검사를 안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하고 검사물량을 해서, 남인순 위원님 인력까지 포함해서 5억 6900만 원 증액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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